수양자(收養子)
정의
3세 이하의 아이를 거두어 기른 경우 그 양자 혹은 양자녀를 지칭하는 명칭.
개관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양자녀 유형으로 수양收養 자녀와 시양侍養 자녀가 있었다. 부부의 동성·이성 친족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로 삼을 수 있었으며, 입양 목적도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법제적으로 3세 이하의 아이를 거두어 기른 경우 수양 자녀, 3세가 넘은 자를 양자녀로 삼는 경우 시양 자녀로 구분하였다. 이는 3세 이하의 아이를 거두어 길러 어려서부터 양부모에게 양육의 은혜를 입은 수양 자녀와 그 외 양자녀의 법제적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수양자收養子의 ‘자子’는 아들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자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교적 제사 형태가 정착되면서 남편의 동성 친족 중 아들 항렬行列의 친족으로 봉사자奉祀子 역할을 하였던 수양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수양자와 수양녀 역할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수양자와 수양녀를 함께 서술한다.
내용
수양과 시양은 법적 규제나 사회적 제한 없이 사사로이 맺어졌던 만큼 양부모와 양자녀 양측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그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부모가 기를 수 없는 어린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라거나 노후 봉양과 사후 제사를 맡기고자 하는 등 가족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때로는 경제적 이익이나 이권을 얻기 위해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수양과 시양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딸이나 외손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 흔하였지만 유교식 제사를 정착시키고자 한 조선의 지배층은 아들이 없으면 남편의 동성 친족을 양자로 삼아 대를 잇게 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존 양자녀인 수양 자녀와 시양 자녀의 법적 지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대명률大明律』에서는 이성 양자 입양을 금하면서도 3세 이하의 유기아遺棄兒를 거두어 기른 경우 이성이라 하더라도 금지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당률唐律』을 수용한 고려의 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 더구나 부모가 기르기 어려운 3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수양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길러 준 수양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고, 수양 부모도 강보襁褓(포대기)에 있을 때부터 기른 수양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에 따라 조선 건국 초기에 3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수양 자녀와 시양 자녀의 법적 지위를 차별화하는 정책을 폈다.
자녀가 없는 양부모가 재산을 나누지 않고 사망하면 수양 자녀에게는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주도록 하였다. 시양 자녀의 상속분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1397년(태조 6)에는 1/2, 1405년(태종 5)에는 동성은 1/3 및 이성은 1/4,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7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양부모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수양 자녀라도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받지는 못하였다. 적실嫡室에게 자식이 있으면 1/7만 주도록 하였으며 첩자녀妾子女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분이 제한되었다. 시양 자녀 역시 적실에게 자식이 있으면 1/10만 주도록 하는 등 그 상속분이 감소되었다.
입후법立後法이 제정되면서 수양 자녀와 시양 자녀 외에 계후자繼後子가 출현하게 되었다. 양부모에게 자식이 없으면 수양 자녀에게는 재산을 모두 주도록 하였지만 친자가 있으면 상속분이 대폭 축소되는 데 반해 계후자는 어느 상황에서든 적장자 대우를 받았다.
시양 자녀는 법적으로 양부모에 대한 복상服喪의 의무가 없었던 데 반해 수양 자녀는 친자식과 똑같이 삼년상을 치러야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수양 자녀에게 양부모상에 자최齊衰 3년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다. 친아버지상일 때 참최斬衰 3년복을 입는 데 비해 양부상에는 자최 3년복을 입도록 하여 복상 등급을 낮추었지만 수양 부모와 수양 자녀의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계후자에게는 양부모와 양가養家 친족에 대해 친가 친족이 입어야 할 복服을 입고 자기 친족에게는 강복降服하도록 하였지만 수양 자녀에게는 친부모와 친가·친족의 상복 등급을 낮추도록 하지 않았다. 또 친부모가 살아 있으면 수양 부모상에는 강복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심상心喪 3년을 하도록 하였다. 법적으로 수양 자녀에게는 양부모와의 관계보다 친부모와의 관계를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특징 및 의의
수양 부모와 수양 자녀 관계는 양측의 필요에 따라 대상이나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맺어졌다. 그리고 조선 조정에서는 양부모가 어려서부터 데려다 길러 은의恩誼가 돈독하다는 이유로 수양 부모와 수양 자녀 관계를 친부모—친자녀 관계에 버금가는 관계로 인정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민간에서는 3세 이전에 들인 양자녀뿐만 아니라 계후자 외의 양자녀를 ‘수양아들’ ‘수양딸’로 두루 칭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집필자: 박경(朴景)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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