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入養)
정의
친자식이 아닌 자를 자식으로 삼는 행위.
개관
입양入養’은 현재 양부모—양자녀 관계 형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근대에 형성된 단어이다. 조선시대까지는 양자녀 유형에 따라 각각의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며, 입양을 대치할 수 있는 단어는 없었다. 한문 문장에서는 ‘양養’이 양자녀를 들이는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하였지만 현대 문장에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기른다’ ‘봉양한다’는 의미도 있어 ‘입양’을 대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전근대에 양자녀를 들이는 행위를 포괄해 부를 때도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입양’은 ‘들여서 기르다’ ‘입적하여 기르다’라는 의미로 양부모—양자녀 관계 형성의 주체를 양부모로 설정한 단어이다. 이에 따라 앞의 ‘정의’에 양부모를 주체로 하여 ‘친자식이 아닌 자를 자식으로 삼는 행위’라고 기술하였다. ‘입양’은 ‘하다’ ‘되다’ 등의 종결 어미와 결합하여 ‘입양하다’ ‘입양되다’와 같은 서술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능동형인 ‘입양하다’의 주체는 양부모이고 피동형인 ‘입양되다’의 주체는 양자녀이다.
버려지거나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자식 없는 사람이 애정을 쏟을 대상이 필요하거나 노후 봉양이나 사후 제사를 맡기기 위해 양자나 양녀를 들이는 일은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는 인위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일이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이 관계를 규정짓는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해당 법에는 입양 성립의 요건 및 절차,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양부모—양자녀 관계의 해소 등 내용이 규정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나 재판을 통해 입양이 성립될 수도 있고 당사자 간 협의로 성립되기도 한다. 전자는 친부모와의 부모—자녀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후자는 친권 외에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된다. 다만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 양육 환경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오늘날의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보호할 수 없는 아이에게 양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부모와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한편 핏줄을 중시하여 입양을 꺼림에 따라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이를 해외에서 입양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전근대의 양부모—양자녀 관계는 사적으로 맺어지기도 하였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마무리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적으로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맺었다. 『고려사高麗史』 「형법지刑法志」에는 『당률唐律』을 수용하여 이성 양자를 규제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처의 동성·이성 친족이 모두 양자녀가 되었으며, 혈연관계가 없는 자를 양자녀로 삼기도 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3세 전에 입양한 경우는 ‘수양收養’, 그 외에는 ‘시양侍養’이라 하여 입양할 당시 나이 기준으로 입양 형태를 구분하였다. 또 1437년(세종 19)에는 아들 없는 집안에서 종법에 따라 가계家系를 계승할 수 있도록 입후立後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입후법立後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입양 형태는 수양·시양·입후의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다. 수양·시양은 입양 대상과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양부모와 양자녀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었으며, 관에 신고하거나 허락받을 필요가 없었다. 양부모에게는 각각 수양부·수양모, 시양부·시양모라고 지칭하였다. 수양 부모와 시양 부모 모두에게는 양부·양모라고도 하였다. 양자녀에게는 각각 수양자·수양녀, 시양자·시양녀라고 지칭하고 양자·양녀라고도 하였다. 입후는 입후법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 예조禮曹에서 허가를 받으면 성립되었다. 양부모는 소후부所後父·소후모所後母, 양부·양모 등으로 지칭되었다. 양자는 법제상 계후자繼後子라고 지칭되었지만 흔히 양자라고도 하였다.
내용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입양 형태인 수양·시양은 입양 목적과 대상이 자유로웠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자신을 봉양하거나 제사를 맡아 줄 자식을 얻기 위해, 자식 없는 사람이 재산상속자를 지정하기 위해, 양측 사이에 친밀감이 생기거나 정략적 필요가 있을 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맺었다.
조선 전기에는 남편과 처가 각자 자신의 친족을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로 삼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에는 부계와 모계 등의 계통에 구애받지 않고 혈연관계라는 점 자체가 중요하였던 고려시대의 인식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편과 처의 계통에서 이들 부부보다 한 항렬行列 아래에 있는 모든 친족이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가 되었다.
15세기 예안현 오천(현재 경상북도 안동 와룡면 오천리) 지역에 거주하던 김효지金孝之·황씨黃氏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계후자 김효로金孝盧, 수양녀 명주明珠, 시양녀 김씨金氏를 두었다. 수양녀 명주는 남편 김효지의 동성 4촌 손녀였고, 시양녀 김씨는 처 황씨의 이성 3촌 질녀였다. 이들 부부는 입후법에 따라 계후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각자 자신의 친족을 계통에 구애받지 않고 양녀로 삼았다.
부부 양측의 친족을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수양·시양의 입양 대상이 되었다. 15세기에는 왕자나 왕녀가 태어나면 사대부가에 맡겨 기르면서 왕자녀를 기른 사대부와 왕자녀 사이에 수양 부모—수양 자녀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왕자녀의 수양부는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수양 자녀인 왕자녀는 양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한편 왕자녀들이 사대부들이나 심지어 상인과 시양부—시양자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다. 세종世宗의 아들 한남군漢南君은 상인인 건직乾直과 시양부—시양자 관계를 맺었다. 상인인 건직은 한남군을 시양자로 삼음으로써 상업 활동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한남군은 건직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국경 지역에서는 조선에 귀화한 향화인向化人이나 외국인과도 수양·시양 관계를 맺기도 하였으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관들도 흔히 여러 명의 수양·시양 자녀를 두었다.
종법 질서가 정착되면서 16세기쯤에는 남편의 동성 친족을 수양자나 시양자로 삼아 가계를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예조에서 입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들 수양자나 시양자에게 봉사奉祀를 맡기고 가계를 잇도록 하기도 하였다.
1437년(세종 19) 입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입후가 출현하였다. 이는 약간의 개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입후법의 핵심은 입후 대상에 관한 규정이었다. 이에 따르면 입후 대상은 남편의 동성 친족 중 소목昭穆에 합당한 자여야 하였고, 장자가 아닌 지자支子여야 하였다. 또 적처嫡妻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자만이 입후 청원을 할 수 있었고,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세우도록 하였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면 어머니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후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갖추고 이 법에 규정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한 후 예조에 청원해서 허가받아야 입후가 성립되었다. 예조에서는 조사 결과 입후법에 부합하는 입후라면 왕에게 계문啓聞하여 윤허允許를 받아 허가하였다. 이때 입후를 허가한다는 증표로 예조에서 발급한 입안이 계후입안繼後立案이다. 사적으로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맺었던 수양·시양은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재산 증여·상속 문서, 주위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하였지만 관의 승인을 받은 입후는 계후입안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예조의 허가를 받아 계후자의 지위를 획득하였던 만큼 입후를 파하고자 할 때도 예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입후법 제정 후 계후자는 적장자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소후부모所後父母와 후사가 된 집안의 친족들에 대한 상복喪服을 친자와 동일하게 입도록 하였다. 반면에 소생부모所生父母와 친가 친족의 상복은 한 등급 강복降服하였다. 다만 소생부모의 상복은 강복하여 3년이 아닌 기년복期年服을 입더라도 심상心喪 3년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후자는 소후부모의 재산을 적자嫡子나 승중자承重子와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다. 이는 1530년(중종 25) 적녀, 계후자, 양자녀가 모두 있을 때의 상속분을 규정한 수교受敎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수교는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적실에 딸이 있고, 또 계후자가 있고, 또 양자녀가 있으면 적녀嫡女와 계후자는 평분平分하고 계후자에게 봉사조奉祀條를 더 주며, 양자녀는 대전大典의 분수分數에 의해 분급分給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양자녀는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를 의미한다. 계후자는 소후부모의 친자식인 적녀와 같은 양의 상속분을 받도록 하였고, 여기에 봉사조를 더 지급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양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수양 자녀는 양부모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친자식이 있을 때는 전체 재산의 1/7만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을 통해 다른 양자녀와 차별화되는 계후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입후한 후 아들을 낳게 되면 입후를 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친자가 태어나면 부부의 핏줄이 아닌 계후자와의 관계를 끊고자 한 것이다. 이에 1553년(명종 8) 친자를 낳으면 그 친자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고 계후자를 중자衆子로 논하도록 하는 법이 반포되었다. 그러나 이후 계후자를 중자로 논하는 것이 정리情理와 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의들이 이어졌고, 1669년(현종 10)에는 “이미 계후자가 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은 예제禮制에 크게 어그러짐이 있으니 다시 제도를 제정하여 바로잡는다.”라는 수교가 내려졌다. 이로써 입후한 후 친자를 낳더라도 계후자가 적장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입후 청원을 하더라도 입후법 규정에 충족되지 않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입후는 허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입후법에 어긋나더라도 아들 없이 사망한 사람의 후사를 이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왕의 특은特恩으로 입후를 허가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조에서 허가해 주지 않아 입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언上言·격쟁擊錚·격고擊鼓를 통해 왕에게 호소하면 왕명으로 들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법조문에는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입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첩자가 있는 데도 입후를 허락해 주는 사례가 많았다. 둘째, 양가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계후자를 세우도록 하였고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입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후를 허락해 주기도 하였다. 여기에 영조英祖 대에 정리情理가 가련한 사람은 한쪽 부모나 문장門長이 상언上言하면 예조에서 회계하여 입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수록되었다. 또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한쪽 혹은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해도 예조에서 논리論理하여 초기草記하도록 하였다. 즉 한쪽 혹은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지만 정리상 참작해 줄 요소가 있을 때 담당 관서인 예조에서 판단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지자를 계후자로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대종大宗의 입후는 지자가 아닌 장자나 독자의 입후를 허가해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이 상언·격쟁·격고를 통해 입후를 허락받고자 하였다. 문중門中이 성장하면서 문중에서 계후자 선정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종의 계후자 선정에 합의한 문중 완의完議가 전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문중에서 계후자를 선정한 후에도 예조에서 계후입안을 발급받아야 계후자로서의 온전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징 및 의의
현대에는 혈연을 중시하여 입양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수양·시양은 양자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양부모—양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입양보다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자유롭게 양부모—양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다. 반면에 양부모—양자녀 관계 성립과 유지·파양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고 해소되었으며, 이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도 취약하였다.
1437년(세종 19) 입후법이 제정됨에 따라 등장한 입후는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조의 허가를 받아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양부모 및 양부모 집안의 봉사와 가계 계승이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성립되어 조선시대 유교적 제사 형태 정착과 문중 성장에 기여하였다.
수양·시양과 입후 이 두 유형의 입양 형태는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입양의 성립과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박경(朴景)
한국민속사회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