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連(緣)坐制)
정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와 일정한 관계 혹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도.
역사
엄밀한 의미로 연좌連坐와 연좌緣坐는 다르다. 전자는 혈연적 관계가 아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의미이며, 후자는 혈연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근대 시기의 연좌는 후자의 의미에 더 가깝지만 두 용어는 혼용돼 사용되었다. 연좌제連坐制·緣坐制는 동서양과 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연좌제는 그 연원을 살피면 중국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중국 진한시대에는 삼족三族에게 연좌형을 행한 기록이 있다. 삼족은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를 뜻하였다. 당나라에서는 주로 모반謀反과 역모逆謀 등 국가 중대사에 연좌를 시행하였으나 점차 연좌 범위가 규정화되었다. 명나라에서는 『대명률大明律』을 반포하며 연좌 규정을 세밀히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일찍부터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부여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가족을 노비로 만들기도 하였으며, 고구려에서는 무거운 죄를 범하여 사형에 처하였거나 모반을 저지른 사람의 처자식을 노비로 만들었다. 백제 역시 반역자의 처자식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일찍부터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히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면 그 처자식까지 처벌하는 연좌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이구족夷九族과 이일족夷一族 등의 표현이 확인되는데, 연좌될 친족의 범위에 대해 보다 세밀히 지정하였다. 예컨대 반역자의 구족을 멸하였다는 기록이나 반역자의 종족과 당여黨與 230여 명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다. 특히 이 시기 모반의 경우 일족을 죽이는 등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였음이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모반과 모대역謀大逆 등의 경우 연좌형을 부과하였다. 군대를 동원하여 모반하면 부모와 처, 자매, 조손과 백숙부를 연좌형으로 처벌하였다. 국왕을 살해하려고 도모한 때에도 그 아들을 효수하고 처첩은 노비로 만들었다는 기록을 통해 연좌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조선이 건국된 이후 법률적으로 연좌제가 적용되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중국 명나라 형법서인 『대명률』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반대역謀反大逆 죄인은 능지처사陵遲處死하고 부친과 16세 이상의 자식은 교수형絞首刑, 16세 이하의 자식과 모친·처첩·할아버지·손자·형제자매 그리고 아들의 처첩은 모두 노비로 삼고 재산은 몰수하였다. 백부와 숙부, 조카 또한 유배형에 처하였다고 한다. 다만 남자로 8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린 경우, 여자로 6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린 경우, 양자로 출계出系한 경우에는 연좌를 면해 주었다. 모반대역죄는 국가전복 행위와 쿠데타 등을 의미하므로 그 처벌 정도도 가장 무거웠다.
또한 모반한 죄인의 경우 참수형斬首刑에 처하고 그 처첩과 자녀는 노비로 삼았으며, 전 재산을 몰수하였다. 부모와 할아버지와 손자, 형제는 모두 유배형에 처하게 하였다. 모반은 몰래 다른 나라를 좇을 것을 모의한 죄를 말하는데 직접적인 반란인 모반대역보다는 처벌이 가벼웠다. 그러나 모반대역과 모반 모두 국가를 배신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처벌이 상당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4촌 상당의 친족까지 연좌 범위로 묶었기 때문에 수백 명이 연루되어 처벌받기도 하였다.
한편 부도不道한 경우에도 연좌제를 적용하였다. 부도죄는 아주 흉악한 살인을 저지르거나 대규모 살인, 패륜적 행위 등 죄질이 상당히 악랄한 범법자에게 적용한 죄목이었다. 이들 범죄자의 부모와 조부, 손자, 형제 등은 유배형에 처하게 하거나 처자식 또는 동거하는 가족에게 유배형을 처하게 하는 등 대역죄보다 처벌 범위나 수위는 낮지만 본인의 죄과로 가족들까지 처벌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대명률』에 따라 연좌제를 시행하였으나 조선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처벌을 할 때도 있었다. 이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되어 있다.
가족을 노비로 삼는 경우와 가족을 모두 변방으로 내쫓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을 노비로 삼는 경우는 국가의 인장印章을 위조하거나 국가 정책으로 이주한 사민徙民이 도망간 경우, 강도强盜의 경우 등이 해당하였다. 또한 가족을 변방으로 내쫓는 경우는 노비를 과실로 죽게 한 아전, 도적의 우두머리 등이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처자식을 노비로 삼는 연좌제 적용 대상 범죄가 세밀하게 규정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혈연적 관계에 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연좌제만 작동한 것이 아니었다.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 전체를 처벌하는 연좌도 있었다. 예컨대 왕실을 능멸한 자의 거주 군郡·현縣을 행정적으로 강등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관리가 특정한 죄를 지으면 동료 관리들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연좌제의 일종이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 존재하였던 연좌제는 국가의 반역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점차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연좌 대상이 되는 죄목이 증가하였다. 반면 연좌 적용 대상이 되었던 친족의 범주는 종족 전체 혹은 구족까지 포함하였던 이전과 달리 점차 축소되어서 아주 가까운 친족 혹은 3촌 이내로 한정되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실시에 따라 근대 사법체계로 전환되면서 폐지되고 죄는 모두 각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형사처벌로서의 연좌는 사라졌지만 근대 이후에도 중대한 범법자의 가족들은 행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연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전통시대에 연좌제를 시행했던 이유 중 하나는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이다. 국가의 범죄통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법기구에서 수행하지만 전통시대에 공권력이 각 지방과 가정에까지 미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역 향촌사회 자체의 규약을 통해 상호감시를 하거나 연좌제의 굴레에 얽혀 있는 가족 내에서 상호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참고문헌
집필자: 나영훈(羅榮勳)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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