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離婚)

정의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 관계를 해소하는 일.

내용

전근대 시대 우리 법은 중국 법의 영향을 받았다. 고려시대까지는 『당률唐律』이 영향을 미쳤고, 조선시대에는 『대명률大明律』을 형률로 사용하였다. 두 법을 관통하는 원칙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유지이다. 『당률』과 『대명률』에서는 이혼離婚 유형으로 화리和離, 의절義絶, 기처棄妻 등 세 가지를 제시한다. 화리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합하지 못해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다. 의절이란 부부는 의로 맺어진 관계인데 의가 끊어졌으니 혼인 관계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편이 처의 조부모·부모를 때렸다거나 장모와 간통한 경우, 처가 남편의 조부모·부모를 욕하고 때렸다거나 남편을 해하려 한 경우 등이 해당하였다. 의절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혼해야 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되었다.
화리와 의절이 남편과 아내 모두를 대상으로 한 반면 기처는 아내에게만 해당하였다. 즉 아내에게 소위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는 일곱 가지 악행이 있을 때 아내를 내칠 수 있었다. 그 사유를 보면 처가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다거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거나, 음란하여 낳은 자식에 대한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때 행해졌다. 또한 질투가 심하여 처첩제를 행하기 어렵게 한다거나, 나쁜 병이 있어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거나, 말이 많아 대가족제도가 잘 운영될 수 없게 한다거나,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칠거지악에 들었다. 그런데 이 ‘칠거七去’는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에 최소한이나마 여성을 보호하려고 둔 것이 ‘삼불거三不去’이다. 삼불거란 처가 쫓겨나면 돌아갈 곳이 없다, 부모의 삼년상을 같이 치렀다, 가난할 때 시집와 뒤에 부유하게 되었다 등 세 가지에 해당하면 쫓아낼 수 없다는 뜻이다. 칠거 사유가 있어도 삼불거에 해당하면 처를 내쫓을 수 없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칠거 사안 중 음란과 시부모에 대한 불효 외에는 실제 이혼 사유로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이 재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최대한 이혼을 억제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종 때는 칠거 중 아들을 두지 못하는 것과 질투가 제외되었고, 삼불거 외에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할 수 없게 하였다.
이처럼 이혼이 어려워지자 남성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아내가 간통하였다고 무고해 이혼을 관철하려 한다든지 아내를 소박疏薄하여 형식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래도 남성들은 첩을 두거나 기생집에 가는 등의 방법으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들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이 의절을 범하거나, 남편이 집을 떠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될 때 외에는 이혼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남편에게 매를 맞아 뼈가 부러지거나 그 이상의 심한 중상을 당한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이때 만일 남편이 동의해 주면 이혼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경우는 지극히 일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혼한다 해도 재혼할 길도 없고 당장 생계 문제가 막연해질 수 있어 이혼을 결심할 수가 없었다.
반면 서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혼이 쉬웠다. 양반 여성은 재혼하면 자손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어 재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지만 서민 여성은 별로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정파의事情罷議 또는 할급휴서割給休書라는 것이 있었다. 사정파의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결별 의사를 밝혀서 서로 응낙한 뒤에 이혼하는 것이다. 할급휴서는 이혼문건 같은 것으로, 칼로 윗옷의 자락을 베어 그 조각을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표지로 삼는 것이었다.
191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가족에 관한 사항은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점차 일본의 민법 조항을 도입해 일본식 가족제도를 조선사회에 이식하여 나갔다. 1922년 이혼법이 개정되어 조선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여성의 이혼 청구권이 법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여성 재혼에 대한 관념적 금기가 여전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어렵던 당시 여성의 이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편 신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받은 신여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애정에 입각한 결혼을 추구하였고, 신교육을 받은 남성들 역시 부모가 정해 줘 결혼한 구여성과는 이혼하고 신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반대 등 현실적으로 이혼은 쉽지 않아 구여성들은 허울뿐인 본처로서 가슴앓이를 해야만 하였고, 신여성들은 본의 아니게 첩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은 소규모화되고 부부의 애정이 중요해졌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교육과 취업이 증가하고, 여성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혼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1971년 1만 1,361건이던 이혼 건수는 1981년 2만 4,278건, 1991년 4만 9,205건, 2001년 13만 4,608건으로 30년 동안 무려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4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47.3%), 경제 문제(12.8%), 배우자 부정(7.6%), 가족 간 불화(6.5%), 정신적·육체적 학대(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혼 건수는 완만히 줄어들어 2021년에는 10만 1,67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부부 간 갈등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결혼하던 상황에서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보여 주는 조혼인율粗婚姻率은 1971년 7.3건에서 2021년 3.8건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1990년대 이후에는 황혼이혼黃昏離婚이나 졸혼卒婚 등 달라진 이혼 풍속이 등장한다. 황혼이혼은 주로 50대 후반 이상에서 자녀가 성인으로 독립한 후 이루어진다. 오랫동안 가부장적 권위와 강압, 남편의 외도 등에도 참고 살던 여성들이 자녀의 성장을 계기로 이혼을 결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황혼이혼 문제가 사회적으로 처음 부각된 것은 1998년 70대 할머니가 90대 남편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에서였다. 이는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2005년 대법원에서 할머니가 승소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생활을 30년 이상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0.8%에서 2001년 2.3%, 2011년 7%, 2021년 17.6%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이들의 이혼 비중이 혼인 기간 0~4년 차 부부의 이혼(18.8%)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혼이혼의 증가에는 1990년 분할연금제도 실행으로 이혼한 처가 남편의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점,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 시행으로 가정폭력도 일반적인 폭력 범죄와 같다는 의식이 확대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황혼이혼과 함께 졸혼도 보인다. 졸혼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혹은 별거 상태로 지내는 것을 말한다. 졸혼은 일본의 수필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杉山由美子가 그의 저서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2004)에서 만든 말이다. 2013년 일본의 유명 연예인이 ‘졸혼 선언’을 한 이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16년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일본 중년 부부의 소개 기사에서 졸혼이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특징 및 의의

우리 사회에서 이혼의 시대적 추이를 보면 여성 지위의 변천과 특히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근대 시대에 이혼은 여성들에게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도구’이기를 강요하였다. 반면 현대에 이혼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혼인 생활에 똑같이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오늘날 민법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여기서 ‘배우자’란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부부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황혼이혼이나 졸혼 증가는 평균수명이 올라가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것, 가족보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일인가구 증가와 함께 일인가구 맞춤형 물품과 서비스가 많아진 점, 취미나 종교·봉사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그룹이 많아진 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에도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매개체들이 많아졌다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다. 이혼 변천사는 결국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족 집단’ 우선에서 ‘개인의 행복’ 우선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강요된 자유이혼 식민지 시기 이혼문제와 구여성(소현숙, 사학연구104, 한국사학회, 2011),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권순형, 혜안, 2006),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장병인, 일지사, 1997), 졸혼에 대한 사회학적 단상(김정석·김미선, 한국인구학43-4, 한국인구학회, 2020),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1970~1995(박경애, 한국인구학23-1, 한국인구학회, 2000), 황혼이혼 여성노인에 대한 사례연구(이현심, 노인복지연구68,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통계청(kostat.go.kr).

집필자: 권순형(權純馨)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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