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離散家族)
정의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나 해외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와 그 가족.
개관
20세기 전반 한반도는 식민주의와 분단, 전쟁 등을 겪으면서 수백만여 명의 경제 유민, 분단과 전쟁 난민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면서 곧 불어닥친 동서냉전이 한반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1948년 이념적으로 상호 적대적인 두 개의 정부가 남과 북에서 수립되고, 1950~1953년 6·25전쟁을 겪은 이래로 한반도 역내 이산자들과 한반도 역외 이산자들은 자신의 이산가족이나 친·인척들과 다시 만나거나 교류하기는커녕 생사 확인조차 어렵게 되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래로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행사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국내외 이산가족들이 대면 및 화상상봉을 하거나 서신교환, 생사확인 등을 할 수 있었다.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므로 남북정부 당국차원의 해법으로부터 독립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내용
16세기 자본주의적 지리상의 발견 이래로 대규모의 디아스포라Diaspora(민족이산), 또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이산가족이 계속 발생해왔다. 전쟁의 세기였던 20세기에 이어 신자유주의시대인 21세기에도 세계적 수준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세기 중엽까지는 전형적인 난민으로서 수많은 노예이주자, 전쟁난민과 전쟁포로 등이 이산가족 원인의 주류를 이루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전쟁난민을 포함하여 경제난민이나 환경난민, 개발난민, 기후난민 등도 발생하고 있다. 식민과 전쟁에 의해 형성된 이산가족을 구 이산가족이라고 한다면 경제나 환경 등과 같은 비전쟁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이산가족을 신 이산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 이산가족은 식민과 전쟁에 의해 주로 발생한 구 이산가족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구 이산가족의 경우 대표적인 이산가족이 유태인이다. 유태인의 민족이산을 디아스포라로 부르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과 독일 점령지에서 추방당했거나 나치의 강제수용소들로 끌려갔던 수많은 유태인들은 홀로코스트Holocaust에 희생당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이산이 되는 트라우마적 불운을 겪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이산가족들은 상봉하거나 재결합하였으나 수십 년이 흘러도 상봉하지 못했던 가족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일부 유태인 이산가족들은 상봉하였다. 그러나 구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으로 이산된 가족들은 1990년대초 세계적 탈냉전이 되어서야 상봉하기도 하였다.
20세기 한국의 이산가족은 크게 보아 해외 이산가족과 남북 이산가족으로 나뉜다. 해외 이산가족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발생하였다. 경제적 유민流民과 일제강점기 초기 토지를 박탈당한 민중의 경제적 난민, 강제 이주자에 이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징병 또는 징용을 당했던 수백 만 명의 이산자들이 발생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 이주자는 230만여 명, 중국과 만주 지역 이주자는 50여만 명에 달했다. 1949년 외무부 집계에 따르면 광복 이후부터 귀환repatriate한 해외동포는 약 200여만 명이었으며 일본, 중국, 구 소련 등에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는 약 732만 명(외국국적 동포 481만여 명, 재외국민 251만 여명)인데 반해 1971년 재외동포는 70만 2,92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70만여 명 중 대다수는 일제강점기에 이산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광복 후 한반도의 분단과 동서냉전에 의해 대다수가 본국의 가족과 연결이 끊어진 채, 수십 년을 살아야 했다. 그들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식민주의에 의해 1차적 이산을 당하였고, 광복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에 그어진 분단과 냉전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제2의 이산을 겪게 되었다.
남북 이산가족은 1945년 8월 15일 군사분계선으로 그어진 38선에 의한 분단, 이어진 6·25전쟁과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른 휴전선에 의한 분단의 고착화에 의해 발생하였다. 광복 이후부터 전쟁 전까지 38선 이북에서 이남으로의 월남 이산의 주요 원인은 정치·사상적 이유, 토지개혁 및 재산 몰수, 종교 탄압, 구직求職, 향학向學, 귀향 등의 이유가 작용했다. 월북의 이유도 비슷하여, 정치·사상적 이유, 구직, 향학, 귀향 등의 이유가 작용하였다. 정치·사상적 이유와 관련해서 남한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수용과 기득권 인정의 분위기와 반공주의 분위기가 팽창해지면서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들이 월북을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와 동시에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 운동이 북한의 토지개혁을 포함한 소위 ‘민주개혁’ 등의 추진 분위기와 얽히면서 친일의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월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산의 원인에는 이러한 정치·사상적 이유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근로보국대나 강제징용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귀향하는 사례, 구직이나 향학의 이유로 이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 시기 이산가족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 월남 이산가족 규모로 외무부(현 외교부)는 64만여 명, 사회부는 45만여 명으로 등록자를 밝혔고, 1949년 총인구조사에서는 48만여 명으로 발표한 반면, 이북5도청은 350만여 명으로 추정하였다. 이 규모에는 월북 이산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이산가족을 대표하는 것이 6·25전쟁기 월남 이산가족이다. 월남 이산자들의 이산 원인으로는 정치·사상적 이유와 징용이나 징병적 이유, 전황에 따른 이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나 사회주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전쟁 과정에 월남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1950년 12월 4일 유엔군의 총후퇴령에 따라 후퇴하는 유엔군과 국군에 징용이나 징병을 당해 군부대와 함께 철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산가족의 상당수는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미국 대통령 등에 의해 주장된 ‘원자탄 투하’ 고려에 의해 월남을 택하게 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 인터뷰 석상에서 ‘원자탄 사용 고려’ 중이라고 발언했고, 압도적 제공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 전투기에 의한 북한 지역 초토화 작전에 의해 생명 보존을 위해 수많은 피난민들이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여 피난을 하였다. 대표적인 철수가 흥남철수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흥남철수 때 미군 군용선LST에 승선한 사람은 약 9만 1,000~9만 8,000명에 달했다. 전쟁기 북한에서는 월북 이산자를 대략 30여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 1957년 국제적십자대회에서 전시 납치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남한 측에서는 납북자拉北者 가족이 중심이 되어 ‘피납자송환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일형)’가 결성되었다. 1956년 대한적십자사는 ‘납북자안부탐지신고서’를 받아 분류한 결과 이산에 의해 신고된 납북자 7,034명(남 6,884명, 여 150명)에 대한 생사여부 정보나 남한으로의 송환 등을 북측에 요구하였다. 북한의 조선적십자사는 6·25전쟁 중 유엔군이나 국군 등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한 200만 명 중 1만 4,112명의 납남자拉南者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남북분단과 냉전체제가 남긴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이산가족 문제이다.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개인적 관점에서는 당사자들의 숙원이었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분단과 전쟁이 남긴 반인도적 과제의 해결책이다.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결합권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2023년 최근까지 남북 당국간 대화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 것이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였다.
이산가족 교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결과이다. 2000년 8월 15일, 제1차 이산가족 상봉식이 거행된 이래로 노무현 정부까지 이산가족 상봉 16회, 화상상봉 7회가 이루어졌다. 당국 차원의 대면상봉 16회에서 1만 6,215명이 만났고, 남측의 1,683가족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2만 6,206명 가운데 1.3%에 불과하였다. 그 후 이명박 정부 2회, 박근혜 정부 2회, 문재인 정부 1회 상봉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산가족 교류는 정부당국차원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민간차원 교류밖에 없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민간차원의 교류는 당국차원 교류가 활발해질 때 진행되었다.
한편 이산가족 문제는 남한 내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1983년 한국방송공사는 6·25특집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열화와 같은 반응을 얻어, 그해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38일간 약 10만 952건의 상봉신청을 받았고, 그 중 1만 189가족이 상봉했다. 그 행사가 남긴 2만 522건의 기록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1988년 정부가 이산가족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내외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사람은 13만 3,680명이다. 신청자 중 9만 2,534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4만 1,146명이고, 신청자의 연령을 보면 이산 2세대가 15%로 파악된다. 남북관계가 급랭된 상황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는 이산가족 희망자에 한해 이산가족 찾기 영상편지를 제작하거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적으로 전환되더라도 이산 1세대의 경우 노령화 및 사망으로 인해 신청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이산 2세대의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므로 남북정부 당국차원의 정치적 접근으로부터 독립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특징 및 의의
이산가족은 해외 이산가족과 남북 이산가족으로 분류된다. 이산가족은 대별하면 월남자와 월북자와 이산된 가족들로 형성된다. 광복 당시 이산의 이유로는 정치·사상적 이유, 토지개혁 및 재산 몰수, 종교 탄압, 구직, 향학, 귀향 등의 이유가 작용하였다. 6·25전쟁 시기 이산의 이유에는 정치·사상적 이유 외에 전쟁 자체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피난이나 징용·징병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 차원에서는 1957년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일회적으로 있었고, 그 외 민간차원과 남북정부당국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는 식민과 분단, 전쟁, 냉전이 남긴 과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광복 이후 통일독립 국가 수립의 지연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수많은 고통과 회한, 트라우마를 남겼다.
참고문헌
집필자: 김귀옥(金貴玉)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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