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장자우대상속(嫡長子優待相續)
정의
부모의 재산을 적장자에게 특별히 많이 물려주는 상속 관행.
역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재산상속은 조상제사의 운행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들과 딸, 장자와 중자가 조상의 제사를 윤회하던 여말선초에는 재산도 자녀들이 똑같이 나누어 분급받는 균분상속이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조상의 제사에 대한 책임을 자녀들이 똑같이 나눔으로써 재산도 똑같이 나누어 물려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를 지나 종법宗法과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널리 보급되면서 조상숭배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강화되었다. 중요한 가정의례로 자리 잡은 조상의 제사를 정중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나누어 모시는 것보다는 한 자녀가 제사를 전담하는 것이 안정적이라 판단되었다. 그래서 조상제사는 점차 장자가 전담하게 되었다. 제사를 전담하게 된 장자는 재산상속에서도 우대되어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급받게 되었다. 제사 운행방식의 변화가 균분상속의 전통을 서서히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어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딸이 상속에서 제외되고 적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급받는 적장자우대상속嫡長子優待相續이 일반적인 상속 유형으로 정착된다.
균분상속에서 적장자우대상속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윤회봉사가 장자봉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균분상속과 차등상속이 혼재하는 과도적 과정이 나타난다. 먼저 아들들 사이에서는 균분상속을 하면서 윤회봉사의 책임에서 벗어난 딸에게는 재산을 적게 분급하거나 아예 재산을 분급하지 않는 딸 차등 현상이 나타난다. 이미 재산을 상속받은 딸이 재산을 친정에 반납하는 사례도 이 시기에 나타난다. 이어서 제사를 윤회하고 재산을 균분해 상속받던 아들들 사이에서도 제사가 장자에게 고정되면서 재산도 장자에게 더 많이 분급하는 장자와 중자 사이의 차등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집중해서 진행되었고,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적장자우대상속이 보편화되었다.
내용
제사가 중시되면서 제사를 봉행하기 위한 봉사조奉祀條 재산을 별도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윤회봉사가 일반적이던 시절에는 봉사조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똑같이 분급받은 재산으로 제사 경비에 충당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봉사조 재산을 별도로 설정하였으며, 그 비율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적자녀 간에 재산을 균분하고 승중자承重子에게 중자녀 1인분의 1/5을 가급하도록 하였으나 17세기 이후에는 봉사조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장자가 제사를 전담하면서 이러한 봉사조 재산도 장자에게 공정되었다. 일반 상속에서 장자가 더 많이 분급받은 데다 봉사조 재산까지 장자에게 고정되어 장자는 훨씬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봉사조 재산이 설정되던 초기에는 일반 상속재산과 봉사조 재산이 구분되어 인식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구분이 모호해져서 18세기 이후에는 봉사조 재산이 상속재산에 통합되어 적장자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일반화되었고, 봉사조 재산을 별도로 마련하는 사례도 급감하게 되었다.
적장자가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적장자가 상속재산의 비율 내에서 중자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봉사조 재산이 적장자에게 고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가지 재산이 복합되면 적장자가 물려받는 재산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적장자우대상속은 장남봉사와 첩자녀에 대한 차별의식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려시대에는 첩과 첩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첩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제사를 물려주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조선 초기에도 첩자녀에게 제사를 물려주고 재산을 상속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초기를 지나면서 첩자녀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고 양자 제도가 확대되면서 첩자녀에게 제사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는 부모가 생전에 나누어 주지 않은 노비를 양첩자녀에게는 적자녀의 1/7을, 천첩자녀에게는 1/10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그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상속에서 첩자녀를 차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재기에 나타난 상속 사례를 보면 『경국대전』의 규정보다 더 많이 분급한 사례도 있고 적게 분급한 사례도 있지만 중자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양이 분급된 사례도 있었다.
특징 및 의의
적장자우대상속은 부자계승 원칙, 장자계승 원칙, 적자계승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법이 조선사회에 정착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원칙이 제사 계승에서 장자봉사 원칙으로 확립되었고, 재산상속에서 적장자우대상속으로 확립된 것이다. 적장자우대상속은 조선사회가 인구 증가로 경작지가 점차 영세해지고 노비 노동력이 급감하는 과정에서도 적장자를 통해 가계를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
한편 딸들이 재산상속에서 제외됨으로써 처가 쪽에 경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아들들은 혼인 후 친가 주변에서 분가하여 종족촌락(집성촌)을 형성하였다. 사위가 처가 쪽에서 오래 거주하던 서류부가壻留婦家 기간도 3년 이내의 의례적 기간으로 단축되었다. 적장자우대상속과 장자봉사를 통해 경제적 기반과 윤리적 권위를 확보한 적장자는 가장권을 강화하여 여러 형제자매를 적장자의 권위에 예속시키는 가부장 가족을 정착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계혈연집단을 조직화하는 조선 특유의 문중 제도를 발전시켰다.
참고문헌
집필자: 이창기(李昌基)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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