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再婚)

정의

불법적인 혼인으로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 다시 혼인하는 일.

내용

고대에 혼인제도가 성립한 이래 재혼은 별 규제 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1389년(공양왕 1) 최초로 여성의 재혼 규제가 보인다. 도당都堂에서 “산기散騎 이상 관리의 처로서 봉작封爵을 받은 자는 재가하지 못하게 하며, 판사判事 이하 6품 관원의 처는 남편이 죽은 후 3년 이내에는 재가를 하지 못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절개를 잃은 것으로 논죄하자.”라는 건의를 올렸다. 이는 말 그대로 ‘건의’였고 고려가 곧 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대에는 여성의 재혼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재가금지 문제는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406년(태종 6) 6월 대사헌 허응許應 등이 “부부는 인륜의 근본으로 부인에게는 삼종지의三從之義는 있어도 재혼할 수 없다. 대소 양반의 정처正妻 중 세 번 혼인하는 자는 고려의 법에 따라 자녀안恣女案에 올려 부도婦道를 바르게 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혼이 아니라 삼혼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재혼 금지문제는 다시 성종 때 재론된다. 1477년(성종 8) 7월 조정 회의에서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등 대부분의 관료들은 “어려서 과부가 되어 수절守節하고 싶어도 추위와 배고픔에 못 이겨 부득이 수절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세 번 혼인하는 것 외에는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성종은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를 강조하며, 무려 46인의 대신 중 42인이 반대한 재가금지를 왕의 전지傳旨로 입법화한다.
이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재가 실행 부녀의 자손 및 서얼庶孼 자손은 문과 생원生員・진사과進士科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실리게 된다. 이 법조문의 특징은 재혼한 부녀자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문과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양반의 거의 유일한 관직 진출로인 과거를 응시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양반으로 사는 삶의 기반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여성 자신에 대한 처벌보다 몇 배나 가혹한 처사로서, 이후 양반층에서 여성이 수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리고는 갈수록 재가 자체를 악덕시하여 재가를 주선한 자까지 처벌이 확대 적용된다. 1528년(중종 23)에는 양재良才 찰방察訪 정유鄭裕가 청상靑孀이 된 딸을 개가시켰다가 조정에서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삭탈관직削奪官職된 사례까지 나타난다.
이처럼 여성의 재혼은 금지되었지만 남성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심지어 상처한 남성은 과부랑 재혼할 수 없다 보니, 어린 미혼의 여성과 재혼할 수밖에 없었다. 영조가 66세에 정성왕후 서씨와 사별한 후 15세의 정순왕후 김씨랑 혼인했다거나, 문신 김종직이 55세 때 18세의 남평문씨南平文氏와 재혼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아들의 과거 응시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은 양반 여성들에게나 의미가 있었지 상민 이하의 여성들은 별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하층민들은 별 규제 없이 재혼을 해왔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성리학 이데올로기가 점점 서민 이하 계층까지 전파되면서 이들 여성도 수절을 하게 된다. 이에 ‘양반은 다첩多妾하고, 과부는 수절’하여 가난한 남성들은 처를 얻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게 된다.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에 ‘청춘과부의 재혼을 허락하라’는 문구가 있음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재혼이 합법화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이다. “과녀의 재가는 귀천을 물론하고 자유에 맡긴다.”라는 조항으로 여성을 억압하던 오랜 족쇄가 풀리게 된다.

특징 및 의의

재혼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어졌지만, 여성의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재혼을 망설인 데는 관념적인 것보다 ‘자녀’라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재혼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 남편과 재혼한 남편의 성이 다를 경우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이 아버지로 표기된다. 재혼한 남편을 아이 아버지로 표기하려면, 재혼한 남편이 아내의 전남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했다. 이는 아이의 아버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하여 여성이 이혼 후 6개월간은 재혼을 못 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이 역시 불필요하고, ‘남녀평등’에 위배 되므로 폐지되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여성의 재혼에 대한 법적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즉 조선시대에 여성의 재혼을 금지한 것은 순수한 부계혈통의 가족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법이 바뀌었다. 아이의 귀속처는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를 길러주는 ‘지금의 부모’이다. 그리고 아이의 성씨도, 아버지도 친양자제도를 통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재혼의 변천사는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인간 존중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이조여성사(박용옥, 한국일보사, 1976), 조선시대 과부재가금지에 따른 부부 연차의 불균형(김연수, 민속학연구50, 국립민속박물관, 2022),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대한 연구1(이은영, 고시계50-5, 고시계사, 2005),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대한 연구2(이은영, 고시계50-6, 고시계사, 2005).

집필자: 권순형(權純馨)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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