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속(戶主相續)
정의
호주 지위를 부계혈통에 따라 승계하던 호주제하에서의 상속제도.
내용
1958년 제정 〈민법〉에 의하면 호주戶主의 지위는 사망한 전 호주의 아들—손자—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상속되었다. 부계혈통을 이어받은 남자 중에서도 적서嫡庶를 차별하여 혼인 중 출생자가 우선해서 호주가 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라 하더라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우선적으로 호주 지위를 승계하였다. 가령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혼인 외의 자로서 한 살 된 남자 유아가 있다면 그 아이는 호주의 딸이나 아내 혹은 어머니에 우선하여 호주 지위를 승계하였다.
유아라고 하더라도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호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조선시대 말까지도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조선시대 말까지는 ‘호주’라는 용어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호주라는 용어가 본격적인 법률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이며, 조선시대에는 호적대장에 기재된 각호의 대표를 ‘호수戶首’라고 칭하였다.
당시의 호수는 그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비교해 보건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호주제의 호주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였다. 조선시대의 호수는 단지 호구신고의무를 부담하였을 뿐 어떠한 특권도 부여받지 않았다. 당시 호수인 남편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아내가 새로 호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유아가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호수 지위를 승계하는 상속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호주상속戶主相續’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전적으로 일제에 의해서이다. 일제는 일제식 가독상속제家督相續制를 강제로 이식하기 위하여 우리 고유의 상속제도인 제사상속과 재산상속 외에 난데없이 호주상속을 추가하여 조선에 3종의 상속제도가 있었다고 하면서 호주상속이 관습상 실재하였던 것으로 취급하였다.
가독상속家督相續은 본래 무사계급의 단독상속제에 기초한 것으로 장남이 호주권과 가산家産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함으로써 호주의 절대적 지배권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조선사회에서 관습상 존재하였다고 인정된 호주상속은 일본 메이지明治 민법상의 가독상속제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1898년 메이지 민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호주의 권리·의무를 조선의 관습에 의해서 인정되는 호주의 권리·의무로 의제함으로써 호주권의 실체마저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장남은 호주상속에 의해 호주권과 함께 유산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었고, 호주상속에서는 남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었으므로 호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호주권을 승계하여 호주가 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에게로의 상속은 균분상속이 원칙이었으며, 이러한 균분상속주의는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다소 변동을 겪게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제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나 호주제는 우리 〈민법〉에서 부활하였다. 즉 일제에 의해 도입된 호주상속제도의 기본구조는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전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우리 관습에 가장권의 상속을 의미하는 호주상속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 〈민법〉이 규정한 호주상속제도는 메이지 민법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호주상속제도는 부父로부터 장남과 장손으로 이어지는 부계 중심의 혈통계승의식을 제도화한 것으로,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 질서 확립이 그 목적이다. 부계혈통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는 호주상속제도는 필연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바뀌면서 몇 가지 개정이 수반되었으나 남자에 의한 부계혈통의 계승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호주승계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영구적으로 민법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정구태(鄭求兌)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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