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

정의

주민등록제도, 주민증록번호제도, 지문날인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해서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 동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역사

주민등록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발효된 〈조선기류령〉에 근거한 ‘기류寄留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류란 호적상의 본적 외 장소에서 거주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1962년 1월 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조선기류령〉을 〈기류법〉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어 기류제도가 주민등록제도로 전환되었다.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8세 이상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68년 9월 16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을 한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 생년월일이 없는 12자리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도입되었다.
1975년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17세로 하향되었고, 현행 13자리 숫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되었다. 1975년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발급신청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민등록제도의 보안성 강화 목적의 전자주민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2016년 5월 29일 신설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내용

〈주민등록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지닌다.
첫째, 주민등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 사항의 정정 및 말소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인 주민의 신고에 따른다. 신고 사항은 ①성명 ②성별 ③생년월일 ④세대주와의 관계 ⑤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⑥등록기준지 ⑦주소 ⑧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⑨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⑩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이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둔 ①거주자 ②〈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등록된 거주불명자 ③〈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재외국민을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되어 등록된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별 고유한 일종의 개인식별번호PIN로 고유성, 종신성, 전속성, 강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으로 국민 각자에게 강제로 부여되는데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없고, 일단 부여받은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으며, 개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등).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면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 국가가 특별히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2014헌마449 병합)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16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제7조 4가 신설되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여졌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각 1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하나의 번호가 평생 변경 없이 유지된다고 하는 대원칙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 지문의 날인과 경찰청 지문 정보의 보관·전산화·이용의 지문날인제도 역시 주민등록제도의 일부를 구성한다. 17세 이상 등록주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 무지拇指(엄지) 지문이 수록된 것은 〈주민등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의 목적 외에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결과이다. 〈주민등록법〉 제정 당시의 입법 과정 논의를 살펴보면 법에 명시된 입법목적 외에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쉽게 식별·색출하여 반공 태세를 강화한다는 점도 입법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령상 근거 없이 무지 지문을 날인하는 지문날인제도가 같이 도입되었다. 1975년 8월 26일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1997년 12월 17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에서 주민카드에 수록할 사항 중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주민등록법〉에 지문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에서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고 규정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열 손가락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서에서 수집된 열 손가락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 및 전산처리를 하고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문 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 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하게 하는 개인정보이지만 〈주민등록법〉과 법 시행령에서 이를 수집하고 경찰청에서 이를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합헌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지문 정보는 만인부동萬人不動·종생불멸終生不滅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다. 지문은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한 그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연결자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지문은 개인 신체의 일부분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은 지문을 남기게 되는데 개인의 지문 정보를 거의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를 비롯하여 기업 등은 지문 주체인 개인의 행위나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한 지문 추적이 일어나거나 추적 가능성이 알려지거나 당사자가 추적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지문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문 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대하여 그 목적·대상·범위·기한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특성과 개인식별 기능으로 인해 인구의 동태 파악과 간편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졌다. 주민등록정보의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정보처리의 자동화를 통해 정보교환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와 행정기관 등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신속성·공정성·투명성이 담보되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복지국가의 헌법 이념이 실현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과 수집된 열 손가락 지문 정보는 경찰청에 보관되어 전산화되고, 범죄 수사에 이용되면서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주민등록제도는 치안유지와 국가안보에도 일정한 정도는 도움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주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비판하며 주민등록제도 해체를 요구하는 견해도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의 신분 및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단일식별자를 통해 그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에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보장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에 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인간성의 본질까지 하나의 체계로 통제할 수 있는 최첨단의 국가주의를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관점에서 매몰 비용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유지하되 오·남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임의의 번호를 의료·사회보장·교육 등 목적에 따라 부여하고, 10년 주기로 번호를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다.

참고문헌

일제말기 조선인 징병을 위한 기류제도의 시행 및 호적조사(이명종, 사회와 역사74, 한국사회사학회, 2007),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이희훈, 법학연구22-3,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주민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강경근, 아태공법연구4,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1997), 주민등록법 제7조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정 법률에 관한 연구(손형섭, 헌법학연구22-2, 한국헌법학회, 2016),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상 고찰(김일환, 성균관법학22-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김주영, 헌법학연구22-2, 한국헌법학회,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집필자: 신옥주(申玉珠)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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