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戶籍簿)

정의

1910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호적제도 아래에서 호주의 직계가족으로 정의된 ‘가家’ 구성원의 출생·사망·혼인·입양 등의 신분관계 변동을 하나의 영구문서에 모아 등록한 장부.

역사

1909년 일제의 사주로 〈민적법〉(1909. 3. 4. 대한제국 법률 제8호)이 제정되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전국 ‘민적부民籍簿’가 편성되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민적부가 일본식 호적제도에 따른 한국 최초의 호적부戶籍簿이다. 민적부와 이후의 호적부는 양식과 기재사항이 거의 같다. 1923년 7월 〈조선호적령〉 시행으로 민적제도는 호적제도로 개편된다. 기존 민적부는 그대로 호적부로 사용되었다. 1940년 2월부터 조선의 전통과 전혀 다른 서양자壻養子(결혼과 함께 사위가 처가의 양자가 됨)·이성양자異姓養子 제도가 도입되고, ‘창씨개명創氏改名(‘일본식 성명 강요’의 전 용어)’이 강제되었다.
이 ‘창씨개명’은 1946년 10월 미군정법령 〈조선성명복구령〉으로 원천무효가 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일제강점기의 〈조선민사령〉과 〈조선호적령〉은 ‘조선’이라는 말만 뗀 채 광복 후에도 그대로 대한민국 법률처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민법〉과 〈호적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1960년부터이다. 그러나 “호적은 시·읍·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제8조).”라는 〈호적법〉의 내용은 거의 일제강점기의 호적제도 그대로였다.
이후 가족의 의미 변화, 양성평등 의식 강화, 이혼·재혼 증가 같은 시대적 변화와 맞지 않는 호적제도의 남성 호주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오랜 논란 끝에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호적제도를 폐지하는 데는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결국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호적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내용

호적부에는 먼저 가(호)의 가상 소재지인 ‘본적’과 ‘전前호주’를 적는다. 대개는 호적부를 처음 만들 때의 거주지를 본적으로 하지만 가(호) 자체가 실제 주택이나 구성원의 동거 여부와는 무관한 개념이므로 본적은 국토 안 어디에든 둘 수 있다. 한 예로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일도 가능하였다. 이어서 호주와 그 ‘가족’에 대해 호주와의 관계, 각자의 친부모, 성별, 본(관),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적고,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각자의 신분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이 있을 때는 위쪽 ‘사유’란에 기록한다. 기존 가족은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순으로 기재하고, 호적부를 만든 뒤 혼인·출생 등으로 구성원이 추가되면 맨 뒤에 덧붙인다. 구성원 중 누가 사망하거나 혼인으로 차남 이하 아들이 분가하거나 딸이 다른 가(호)에 입적하게 되면 그 사유를 적고 이름 위에 삭제 표시를 한다.
호적부는 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시청·구청과 읍·면사무소에, 부본은 감독법원에 비치하였다. 호적부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를 복사한 등본謄本이나 필요한 부분만 복사한 초본抄本을 발급받거나 호적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 광복 이후로도 내내 일제강점기와 같은 형식의 호적부가 사용되다가 1970년부터 가로쓰기가 도입되고 1980년대 말부터 호적의 한글 기재, 타자 기록과 전산화가 추진되었다. 1991년부터는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와 그 독음讀音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통해 호적부의 특징을 짚어 볼 수 있다. 물질적으로는 종이로 된 원본 문서가 사라졌다. 개인의 신분관계 정보는 전산으로만 저장되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러한 고정된 문서는 없다. 몇 가지 증명서 형태로 전산 정보가 조합되어 출력될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이지유신시대 일본에서 ‘가家’, 일본어로는 ‘이에いえ’라고 불렀던 호주의 직계가족이라는 표준적 가족 모델이 사라진 점이다. 호적제도에서 호적은 늘 호주 아무개의 호적이었고 가(호)의 범위도 고정된 것이었다면 이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의 혈연집단이다. 따라서 나와 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실린 가족의 범위는 같지 않다.
민적제도 이래 100년 가까이 일본식 호적제도가 시행되면서 호적상의 ‘가’가 가족의 유일한 규범적 형태이거나 호주제가 전통적 가부장제와 같은 것이라는 착각이 생겨났다. 그러나 ‘가족’은 혈연뿐만 아니라 동거와 가계家計의 공동, 애정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또 서양자제도나 창씨개명 실시의 정황에서 보듯 일본식 ‘가’가 한국 가족의 이상이나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기록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구 사회들과 비교하면 가(호)별로 구성원의 신분등록을 집약한 호적부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였다. 또 신분등록 외에도 인구 파악, 학령아동이나 징병대상자 관리 같은 주민등록과 대민행정의 기본장치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 변화로 호적제도와 호적부는 이제 역사의 유물이 되었다.

참고문헌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과제(정현수, 가족법연구22-3, 한국가족법학회, 2008), 제국의 유산(정지영, 내일을 여는 역사13, 재단법인 역사와 책임, 2003),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이승일, 역사비평사, 2008), 호적법 개설(정주수, 법률미디어, 2007).

집필자: 서호철(徐浩哲)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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