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戶籍法)
정의
1960년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시행된, 가家를 단위로 그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하나의 장부에 모아서 등록·공시하게 한 법률.
역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 일제의 사주에 의해 ‘민적民籍’제도라는 이름으로 일본식 호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고, 1923년 7월 〈조선호적령〉 시행으로 민적제도는 ‘호적’제도로 개편되었다. 친족과 상속에 대한 조선의 관습이 일본과 달랐으므로 조선의 호적제도도 일본의 것과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1940년 2월에 서양자壻養子(결혼과 함께 사위가 처가의 양자가 됨)·이성양자異姓養子 제도가 도입되고 ‘창씨개명創氏改名(‘일본식 성명 강요’의 전 용어)’이 강제되어 일본식 제도가 거의 관철되었다.
광복 이후로도 한참 동안 일제강점기의 민사법령을 대체할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였다. ‘창씨개명’은 1946년 10월 〈조선성명복구령〉으로 원천무효가 되었지만 그것을 제외한 일제강점기의 〈조선민사령〉과 〈조선호적령〉은 ‘조선’이라는 말만 뗀 채 광복 후에도 그대로 시행되었다. 한편 광복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었으므로 1948년 4월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북한에 본적을 두고 남한에 거주하는 자는 현재 거주지를 본적지로 한 ‘가호적家戶籍’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민법〉과 〈호적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1960년부터이다. 그러나 〈호적법〉의 내용이나 호적부 양식은 일제강점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후 〈호적법〉은 10여 차례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2007년까지 시행된다.
내용
근대 민사법은 법률적 행위의 주체인 사람의 존재와 자격 역시 법률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면(〈민법〉 제3조) 그 생존의 시작과 끝인 출생과 사망,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혼인·이혼과 입양 등은 의례나 친족·이웃의 인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갖는 서류에 등기됨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서구 국가들은 개인의 출생·결혼·사망을 사건별로 관청에 등기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건별·개인별 등록 대신 남성 호주의 직계가족인 ‘가家(호)’ 구성원 모두에 대한 사항을 하나의 장부에 기입하는 호별 등록 방식을 택하였다. 그것이 ‘호적こせき(고세키)’이다.
이러한 근대 일본 호적제도의 큰 틀을 물려받은 대한민국의 제정 당시 〈호적법〉은 8개 장과 부칙까지 모두 143개 조로 되어 있다. 제4장 신고에서는 출생, (사생자)인지認知,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친권 및 후견, 사망과 실종, 호주상속, 입적과 복적, 일가창립, 분가·폐가와 무후가無後家, 분가·폐가와 무후가의 부흥,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개명改名, 전적轉籍과 취적取籍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조선호적령〉과의 큰 차이는 국적 관련 규정이다. 개인의 국적을 등기·증명하는 문서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호적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조선인의 국적 이탈을 우려하여 조선에는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호적령〉에는 국적 관련 조항은 없었다.
특징 및 의의
호적제도는 행정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장치였지만 그것이 ‘가족’의 유일한 규범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호적제도의 ‘가(호)’란 메이지유신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호주 중심 직계가족 모델이다. 가(호)는 항상 남성 호주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이런 호주제는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와 혼동되고, 성관姓貫과 관련된 친족의 상상과 결합하면서 한층 더 강고한 질곡이 되었다. 남성 호주제는 양성평등에 위배되고 남아선호를 부추겼으며, 결혼과 가족의 변화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았다.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였다. 국적 역시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국민 여부만을 문제 삼았다. 호주가 사망하면 태아라도 자녀가 아내보다 우선해서 호주를 상속하였다. 증가하는 이혼·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친부모 중 누구와 동거하는지와 무관하게 친부의 호적에 남겨지거나 성이 다른 양부의 호적에 ‘친족이 아닌 자’로 등록되어야 하였다. 본인의 신고에 따라 기재되어 실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호적상의 ‘동성동본同姓同本’을 모두 근친으로 보아 금혼禁婚 대상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정작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었는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호주제를 우리의 ‘전통’이라고 인식하였다.
1980년대 이래 〈호적법〉은 이런 모순점에 대한 임시처방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였으나 오랜 사회적 논란 끝에 결국 동성동본불혼은 1997년, 호주제는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005년 3월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므로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법〉 역시 폐지되어야 하였지만 대안적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2005년에는 혼인신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재혼가정 등의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여성은 이혼 후 6개월의 재혼 금지기간을 두었던 것을 폐지하는 등의 〈민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서 우선 〈호적법〉을 개정하였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호적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참고문헌
집필자: 서호철(徐浩哲)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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