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戶籍)
정의
치안과 재정을 위해 인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한 기본 대장.
내용
호적戶籍은 지배영역하에 있는 인민에 대해 가족을 호戶로, 가족구성원을 구口로 설정하여 실시하는 호구조사의 결과물이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秦에서 호적이 발견되었다. 정복된 모든 지역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위하여 호구조사가 시도된 것이다. 이어서 건국된 한漢나라를 비롯하여 이후 통일된 왕조들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호적 자료는 『낙랑군 호구부樂浪郡 戶口簿』이다. 한반도에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면서 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한국과 일본의 고대국가에서도 호적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호적에는 호를 단위로 호의 대표자와 개별 구성원들이 기재되는데, 각자 호주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직역職役 및 신분과 성명·나이·출생연도 등이 기록된다. 직역은 관직이나 군역軍役과 같은 국가 공공업무 관련 사항을 말한다. 호의 구성원에는 호주의 혈연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며, 노비奴婢·고공雇工·보인保人과 같은 비혈연 구성원도 포함된다. 호로 구성되는 가족이 혈연관계로 한정되지 않는 것도 호구 자체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편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개별 인적 사항이 기록되는 호적과 함께 현존하는 호적 자료에는 ‘호구부’가 있다. 호구부는 호구조사를 실시한 지역마다 호구 총수를 기록한 장부이다. 고대국가는 지방통치를 집권화하기 위한 지방행정체계로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였다. 호구부는 국가가 호구조사 당시의 행정구역별 호구 총수를 파악함으로써 부세와 징병을 지역별로 할당하고자 작성된 장부인 셈이다.
한국 고대사회에 호구조사가 실시된 사실은 역사서와 금석문金石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에는 지역별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의 총수가 기록되어 있다. 묘를 지키는 임무를 띤 호를 지역마다 할당한 수치이다. 중국 역사서인 『수서隋書』에도 고구려는 호를 상차하上次下 3등급으로 나누어 호세를 차등적으로 납부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고구려는 매년 상반기에 관곡官穀을 내어 백성 가구家口의 다소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대賑貸하되 추수 후 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호구조사는 징병이나 부세 징수만이 아니라 춘궁기에 종자와 식량을 대출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백제도 호구조사를 전담하는 ‘점구부點口部’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람에 따라 곡물의 대여와 회수 여부를 기록한 목간木簡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신라의 호적 자료로는 ‘신라장적新羅帳籍’ 혹은 ‘신라촌락문서’라 명명된 일종의 호구부가 현존한다. 신라 서원경西原京 4개 촌村의 호구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촌 단위의 행정구획마다 소속 군·현과 촌명, 촌의 형세, 촌역의 둘레 등을 촌의 현세現勢로 기록한 뒤 호구와 토지 및 기타 재원財源을 집계한 수치를 기재하였다. ‘연인烟人’이라 하여 호를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호수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등급마다 구성인원 총수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촌의 토지 전답田畓과 마전麻田의 면적, 우마馬牛의 수,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 등 나무의 합계도 제시되어 있다. 호구수 합계와 더불어 수치 증감도 기록하였다. 이는 정기적으로 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왕조도 건국 후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곧바로 호구조사를 시행하였다. 『고려사高麗史』의 ‘호구조戶口條’에는 나이 16세가 되면 ‘국역國役’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60세에 면역되는데 지방 군·현에서 매해 호구조사를 하여 호부戶部에 바치게 하고, 모든 징병과 조역調役을 호적에서 정한다고 하였다. 호의 편제는 직역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는 원리에 따라 직역이 없는 자에게 주인 없는 토지를 나누어 주어 호를 세우게 하고 군역을 부과한다는 ‘입호충역立戶充役’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고려시대 호적에는 중국의 호적과 달리 호구 기록 이외에 토지 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시점에서 호구와 토지에 대한 조사가 분리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 개별 인적 사항이 기재되는 호적은 13세기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비록 족보의 부록에 계보를 증빙하는 자료로 기재된 것이기는 하나 호적의 원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의 호적에는 토지에 관한 기록이 없어진 대신 송대 호적에서 사라진 노비奴婢 신분과 ‘직역職役’이 지속적으로 기재되었다. 송대에는 양천良賤 신분제도를 소멸시키고 전문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을 농민으로부터 거두는 ‘병농분리兵農分離’ 제도를 확립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신분제에 기초한 ‘병농일치’의 군역제도가 관철되었다. 또한 중앙관리로서의 ‘양반兩班’, 지방관리로서의 ‘향리鄕吏’와 같은 지배적 계층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법적 보장을 받고 있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호적에 가장 독특한 기재 양식은 호의 대표자 부부에게 각각 ‘사조四祖’가 기재된다는 점이다. ‘사조’란 부·조·증조·외조라는 네 명의 선조를 말한다. 부모 양측의 선조 계보가 각자의 신분 및 직역과 함께 기록되는 것은 부부 각자의 신분적 계통을 증빙하기 위함이다. 부모의 어느 한쪽이라도 낮은 신분을 가지면 상층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신분제의 특징을 나타낸다. 신분적 계통에 관한 정보는 혼인과 더불어 교환되어 호의 성립과 동시에 호적에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의 호적에는 이 사조 선조들 각자의 사조 기록이 번잡하게 기록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소위 ‘팔조호구八祖戶口’라 하는 이러한 기록은 관리 임용과 승진을 위한 신분 증빙 자료로 제출되었다. 선조들의 선조들을 번다하게 기재하여 계통적으로 신분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현상은 귀족적 신분제가 흔들리는 고려 말기 상황을 시사한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사조 기재를 4명만으로 제한한 15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번잡한 선조 기재는 지속되었다. 조선왕조는 고려왕조의 양반 및 향리와 군관 등에게 주어졌던 토지 징수권을 제한하여 귀족제를 소멸시켜 갔다.
한국은 15세기 중엽에 비로소 민간 족보族譜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중앙관직을 거친 자이거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여러 성씨의 인물들이 기재되었다. 호적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귀족적 신분임을 국가로부터 보증받던 특권이 제한받자 이러한 신분제 변동에 대응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호구조사는 전국적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나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실록實錄』에 전국 규모의 호구 총수 기록을 몇 개 남기지 않았다.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볼 수 있는 호적 자료는 17세기 이후에 나타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전 수준으로 호구 파악 능력을 회복시켜 17세기 후반에 조선 전기의 파악 수준을 능가하는 호구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18~19세기를 통해 확보된 전국 규모의 호구 총수는 일정 수준에 머무르거나 낮게 고정되는 현상을 보인다. 전국 규모의 호구 총수는 대한제국 때 감소하였다가 191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조선 후기 호적 자료는 군·현 단위의 ‘호적대장戶籍大帳’으로 현존한다. 군·현의 호적장부는 한 면이 1m를 넘는 거질巨帙의 책자로 3~4부 작성되어 한성부漢城府와 감영에 보고되고 군·현에 보관되었다. 국가의 인민 파악이 갖는 권위를 ‘대장大帳’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호적대장은 17~19세기를 거쳐 대구부·울산부·단성현 지역에 대량으로 남아 있을 뿐이며, 같은 영남지역의 산음현·상주목·언양현 지역에는 소량의 호적대장이 현존한다. 제주 대정현에도 다량의 호적장부가 현존하지만 19세기에 편중되어 있다. 기타 한성을 비롯한 타 지역에도 여러 시기에 걸쳐 작성된 호적장부가 산발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호적대장에 지방의 모든 주민이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호구조사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신고주의’에 의거하나 지방행정 말단에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친다. 호구조사는 우선 주민이 통統과 호戶를 쓰는 자리를 비워 둔 채로 호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적어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제출한다. 호구조사 담당원은 관례적인 지역의 호구 총수를 고려하며 호와 구성원을 가감시키고, ‘통기統記’를 작성하면서 통·호 순번과 호적에 올라갈 호구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동리별 통·호 순으로 호적을 기록한 것을 ‘면중초面中草’라 한다. 다시 모든 면의 중초를 모아 일률적으로 옮겨 적어 군·현 단위의 호적대장이 작성된다.
면중초에 등재되는 호구수는 왕년의 호적에 준하여 면·리의 호구 총수에 큰 변화 없이 가감되는 것이 관례인데 호적에 등재되는 승호陞戶와 등재에서 빠져나오는 낙호落戶를 정하고 구수口數를 가감하는 일은 재정 및 군역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지역의 행정 말단에서는 이미 ‘가좌책家坐冊’이라는 자료로 가족 구성원과 경제 상황이 파악되고 있었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감당할 부세와 직역에 맞추는 복잡한 원리에 따라 호적에 등재될 호를 편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적에 등재되는 호를 ‘주호主戶’라 하고, 호적에 등재되지 않지만 주호의 관리 대상으로 존재하는 호를 ‘협호夾戶’라 한다. 주호는 복수의 가족을 대표하여 호적의 원호原戶로 등재됨으로써 부세와 직역 부담의 책임을 진다. 호의 대표자를 ‘주호’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군·현의 호적대장에는 면·리별로 호구가 기재된 뒤 사찰 승려의 호적이 기재된다. 이어서 해당 군·현 내외로 이동한 ‘이래이거移來移去’의 호가 기재된다. 끝으로 ‘도이상都已上’이라 하여 군·현 전체의 통호 총수, 남녀 총수, 전식년 대비 호구수의 가감 등과 함께 신분 및 직역별 통계가 기재된다. 일종의 ‘호구부’ 자료인 셈이다. 군·현의 호적대장이 상부에 보고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호적 본문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이 도이상의 통계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호구정책을 시행하였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군역 정액화 사업 과정에서 군·현별 양인 군역자 총수를 『양역실총良役實摠』으로 공표하였는데, 해당 지역의 군역자 수는 호적대장 말미의 ‘도이상’에 기록된 군역별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군역자 수가 군·현 단위의 ‘군총軍摠’으로 확정된 이후 호적 본문에서 집계되는 군역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지방관청은 군총에 맞추어 인적 재원財源을 상납하면 되었으며, 그 외의 호구 재원을 지방재정 수요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이후 호적상 신분 및 직역 기재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노비 감소와 더불어 ‘유학幼學’과 품직品職을 쓰는 자들이 증가한 일이다. 군역 부담의 반감 균일화 정책으로 속량贖良하는 노비가 늘어났다. 현실적으로 노비가 상전上典에게 바치는 신공身貢을 받기도 어려워졌다. 양반도 양인으로서 군역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자로 군역 부과를 연기하여 주는 ‘유학’을 획득할 필요가 있었다. 호적에 ‘유학’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군·현의 군역 운영이나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무언가의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하였다. 19세기 후반에 호적 도이상조의 ‘유학’ 액수는 낮게 고정되었으나 호적 본문에는 계속 증가하였다. ‘유학’의 증가는 18세기 이후 양반의 사회경제적 하락과 평민의 양반지향 경향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대한제국은 새로운 방법으로 호구조사를 시행하였다. 주민이 호적표를 작성하면 지방행정기구의 호구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호구조사 강화에 따른 ‘호세’ 징수의 증가를 꾀한 것이다. 그러나 ‘향회鄕會’에서는 파악된 호구의 일부만을 관례대로 보고하고, 그에 따라 지역에 할당되는 호세 총액은 모든 호에서 분담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제국기의 전국 규모 호구 총수는 예년에 비해 월등히 감소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정부는 부세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호구 파악을 강화해 갔다. 1909년에는 일본 ‘명치호적明治戶籍’에 준한 새로운 호적 작성이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이 ‘주민등록’처럼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현주지주의現住地主義’ 호적임에 반해 일본 호적은 호 구성원이 이주해도 연장자 남성이 호주로 있는 본적지의 호에 계속 등재되는 ‘본적지주의本籍地主義’ 호적이었다. 1925년에 근대적인 인구센서스가 시행되었지만 혈연관계로 개별인신을 파악할 수 있는 식민지 호적은 유지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호적에 근거하여 개별인신의 신원조회와 연좌제가 감행되었다. 호주 승계에 여성이 후순위로 밀려 있던 호주제가 2008년에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식민지적 호적은 사라지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호적은 중앙집권적 통치를 위한 전국적 호구조사의 결과물이다. 지방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된 호구 총수는 부세와 징병을 할당하는 기본 자료가 되었다. 일원적인 인민 파악은 군현제로 지방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집권적인 재정체계를 수립한 동아시아의 고대국가에서부터 시도되었다. 중앙집권적 통치방법은 이후에 통일된 왕조국가에 수용되었고, 이는 동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다. 특히 조선왕조는 호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중앙집권적 통치체계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유난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호적의 특징은 토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대신 중국 호적에는 사라져 버린 신분 및 직역職役이 계속 기재되었다는 점이다. 전문군대를 편성하지 않고 양천良賤 신분제에 기초하여 병농일치의 군역제도를 지속시킨 것은 조공체제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재정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18~19세기 전국 규모의 호구 총수가 일정 수준으로 하향 고정화된 정치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18세기 후반에 군·현별 호구 총수가 고정되자 호구 재원에 대한 지방관청의 운영권이 높아졌다.
대한제국기에는 호구조사에 기초하여 중앙에서 호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중앙집권적 호구정책을 강행하였으나 호구조사의 자율성을 박탈당한 지방사회의 반발을 샀다. 호구조사를 지방사회에 위임하면서 중앙집권화를 실현하려는 이원적 호구정책을 방기한 결과였다. 개별인신에 대한 국가의 장악은 개인의 자율적인 사회활동을 구속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손병규(孫炳圭)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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