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
정의
1923년 7월부터 1959년 말까지 시행된 호주 중심 직계가족 모델인 ‘가家’를 단위로 그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하나의 영구문서에 등록·공시하게 한 법령.
역사
근대 일본의 호적제도는 1909년 ‘민적民籍’ 제도로 처음 한국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항이 8개뿐인 임시적 〈민적법〉에는 ‘가’가 무엇이고, 호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며, 혼인·입양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1912년 4월 시행된 〈조선민사령〉도 조선인의 능력·친족·상속에 관해서는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고만 규정하였다(제11조). 일본 〈민법〉이 혼인과 입양은 신고로 성립한다고 규정한 반면 조선에서 혼인은 관습대로 납폐納幣나 예식 거행으로 성립하고 혼인 신고란 사후에 그 사실을 민적부에 기재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인이나 입양은 처리할 수 없었다. 게다가 헌병경찰이 민적제도를 운용한 1910년대 전반에는 개인의 신분관계 등록보다 전체 인구 파악이 더 중시되었다. 일부일처제에 위배되는 첩妾도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해 주고, 예전의 노비호奴婢戶나 잔호殘戶처럼 혈연과 무관하게 형편상 남의 호적에 얹혀 있는 ‘부적附籍’도 일단 인정하였던 것이다.
〈민적법〉으로는 가족관계와 상속을 둘러싼 온갖 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당시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와 법무국, 중추원에서 ‘조선의 관습을 고려’하여 내린 유권해석을 예규例規라 하여 이후의 지침으로 삼았지만 근본적으로 조선인의 친족·상속에 관한 상세한 성문법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초 관련 법령의 정비를 꾀하였으나 일본 정부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기서 조선총독부는 130여 개 조항의 〈조선호적령〉을 제령制令이 아닌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하고, 개정된 〈조선민사령〉과 함께 19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편법을 취하였다. 이로써 민적제도는 호적제도로 대체되었다.
일본식 호적제도의 ‘가’가 조선의 관습이나 현실과 달랐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가 서양자壻養子와 일제가 조선인에게도 일본식의 성명을 강요한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이다. 일본인의 성에 해당하는 ‘씨氏’는 가의 호칭이며, 가의 구성원은 같은 씨를 쓴다. 대개 여성이 결혼하면서 남편의 씨로 바꾸지만 결혼하면서 사위가 처가의 씨를 따르고 가업과 가산을 물려받는 서양자 제도도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부계혈통의 호칭인 성姓은 결코 바꿀 수 없었고 서양자 같은 것도 불가능하였다. 〈조선호적령〉도 이러한 차이를 인정·유지하였지만 주지하듯이 식민지 말기에 일제는 전시총동원을 위해 ‘황국신민화’와 조선인 징병제 실시를 추진하면서 서양자 제도를 도입하고 ‘창씨개명’을 강제하였다.
창씨개명은 1946년 10월 〈조선성명복구령〉으로 원천무효가 되었다. 서양자 제도가 폐지된 것은 1990년이지만 애초 그런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몇 가지 점을 제외하면 광복 이후에도 〈조선호적령〉은 ‘조선’이라는 말만 뗀 채 그대로 시행되었다. 1960년부터 대한민국 〈호적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그 내용이나 호적부 양식은 식민지기 호적제도와 거의 같았다.
내용
제정 당시 〈조선호적령〉은 총칙, 호적부, 호적의 기재수속, 신고, 호적의 정정 등 5개 장과 부칙까지 133개 조로 이루어졌다. 제4장 ‘신고[屆出]’는 출생, (사생자)인지認知, 입양[養子緣組], 파양[養子離緣], 혼인, 이혼, 친권 및 후견, 사망 및 실종, 호주상속, 친족입적, 분가 및 절가絶家, 개명改名·족칭族稱의 득상得喪·습작襲爵, 전적과 취적 등에 대한 것이다. 용어는 낯설지만 대개는 광복 후 대한민국의 〈민법〉과 〈호적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내용들이다. 다만 ‘족칭’과 ‘습작’ 등은 식민지기 일본에서는 화족華族, 조선에서는 친일파를 중심으로 한 ‘조선귀족’이라 하여 공작·백작·후작 등의 작위를 준 것과 관련된다.
〈조선호적령〉 시행과 함께 〈조선민사령〉 제11조 일부 개정으로 혼인연령, 재판상 이혼, 친권, (사생자)인지 등에 대해 일본 〈민법〉을 적용하고 혼인, 협의상 이혼, 입양 등은 신고에 의해 성립하게 되었다. 호적은 사람의 법률적 신분관계를 등기하는 문서였으므로 부·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호적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호적부는 2부를 작성해서 부·면에 정본, 지방법원에서 부본을 보관하며, 취적就籍이나 호적정정 등 신분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안은 반드시 법원의 허락을 통해 처리하게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서구 근대의 민법체계는 맨 먼저 법률적 행위의 주체인 ‘사람’의 민사신분civil status, 즉 개인의 존재와 자격이 법률에 의해 증명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법률적 행위에 필요한 당사자의 이름·나이·주소·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등록해서 본인임을 증명해 줄 원본 문서가 있어야 하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 서구 국가들은 개인의 출생·결혼·사망을 사건별로 관청에 등기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서구의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은 사건별·개인별 등록이 아니라 남성 호주의 직계가족인 ‘가’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모두 하나의 영구문서에 모아서 등기하게 하였다. 이것이 호별 등록, 즉 ‘호적こせき(고세키)’이다.
개인의 신분관계 등록 장치라는 점에서 보면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록도 뿔뿔이 존재하는 서구 국가들의 제도에 비해 호적은 꽤 효율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호주 중심의 가(호)가 가족의 유일한 합법적 모델처럼 여겨지는 것은 문제였다. 친족·상속에 관한 조선의 관습은 일본과 많이 달랐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가’ 모델의 경직성, 호주와 다른 가 구성원의 차별, 남성중심주의 등은 가족과 사회의 변화하는 현실과 점점 멀어졌다. 결국 2005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에 따라 이 같은 호적제도는 2007년 말로 폐지되고 2008년부터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서호철(徐浩哲)
한국민속사회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