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親權)
정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지는 권리.
역사
친권親權은 기원전부터 자연발생적인 가족공동체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과거에는 가장家長이 가족공동체 내에서 규율과 권한을 맡은 책임자였고, 가장의 말이 가정 내 법과 명령이 되어 가족구성원이 그 의무이행을 부담하였다. 이를 사회적·법적으로 승인한 것이 가부장제도 혹은 호주제도, 친권제도이다.
1958년 제정 〈민법〉 제909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인 자가 그 가에 있는 부의 친권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자녀의 복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는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종을 요구하는 전근대적인 모습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후 친권은 양육권, 징계권, 거소지정권, 면접교섭권, 동의권, 대리권 등 여러 형태의 권한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대표적 친권 내용으로 이해되었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2021년 1월 〈민법〉에서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민법〉 제9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이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과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항변하는 사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내용
〈민법〉 제909조를 중심으로 친권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미성년자未成年者인 자子의 친권자가 된다. 입양한 경우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친권은 부모에게 있다. 둘째, 혼인외 출생자를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친모와 부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한다.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서울가정법원 1994. 5. 20. 선고 93느74635).
부모의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다. 이는 가족생활에서 남녀평등원칙의 실현을 도모하며, 부모의 일방적인 경솔한 친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 자녀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별거 중인 경우에도 공동행사 원칙이 적용된다. 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미성년자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無勸代理行爲가 되므로 적법한 추인이 없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선의 혹은 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126조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만일 친권행사에 있어 부모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와 〈가사소송규칙〉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한편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유추해 적용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가져오고, 친권자나 제삼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민법〉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이혼 시 친권자결정협의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이혼 의사 확인 절차 시 친권자 결정 협의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협의 사항을 협의이혼신고서에 기재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은 먼저 당사자들에게 미성년자친권지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친권자를 협의로 결정한 경우에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한편 친권은 상실될 수 있다.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위한 판단의 기초는 자녀의 복리 보호이다. 2014년 10월 15일 〈민법〉 개정을 통하여 친권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 2) 규정과 친권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이 신설되었다(제925조의 2).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부모의 친권 중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이하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자 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27. 자 2019스621 결정).
특징 및 의의
친권은 자연권 성격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 양육·교육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친권이 부모의 권리 형식으로 〈민법〉에서 명문화되었지만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권리이자 의무 성격을 갖는 특징이 있다. 친권의 본질적인 효력은 아동 양육과 보호 의무에 있다.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권자의 학대나 폭력에 대하여 〈민법〉상 친권의 상실제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국가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신옥주(申玉珠)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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