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

정의

1896년부터 1908년까지 1년에 한 번 전국 호적을 편성하도록 한 ‘신식호적’ 또는 ‘광무호적’ 제도의 근거 법령.

역사

조선 후기에는 3년에 한 번, 자子·묘卯·오午·유酉 간지가 되는 ‘식년式年’마다 전국 호적대장을 새로 편성하였다. 집집마다 ‘호구단자戶口單子’에 주인 부부의 성명, 나이, 직역職役, 부·조부·증조부·외조부 4조四祖, 동거가족과 거느린 노비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과거 기록과 대조하고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에 따른 통統·호戶를 새로 매겨 군·현별 호적대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호적의 인구 파악률은 50%도 되지 않았다. 예컨대 1925년 이래의 센서스Census(인구주택총조사) 인구로부터 역산하면 1890년대 초의 인구는 1,5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1891년 호적으로 파악된 인구는 약 663만 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조선 후기 호적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인구가 아니라 국가에 필요한 군역軍役과 요역徭役 등 부세賦稅를 담당할 ‘원호原戶’를 파악하는 장치였던 데다 18세기부터는 부세 공동납共同納이 관행처럼 되면서 호적은 명목상의 장부[虛簿]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령 국가가 군정軍丁 한 명 한 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정해서 역을 지는 부담과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군역을 운영할 수 없다면, 게다가 많은 양반 인구가 군역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차라리 군역을 군포軍布나 호포戶布 형태로 모두에게 부담시키는 편이 낫다. 이때 국가는 군·현별로 부세 총액인 호총戶摠만을 정해 주면 군·현에서 그것을 면·리별로 배분하고, 면·리에서는 각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 부담을 집집에 나누는 것이 공동납이다. 호총을 맞추는 한에서 면·리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집은 빼 주거나 두 집 명목으로 세 집에 부담을 나눌 수도 있었다. 나름의 합리성과 정의正義에 근거한 제도였지만 갑오개혁 이후 더 정확한 인구와 세원 파악이 요구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호구조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내용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 〈호구조사규칙〉으로 새로운 호적제도가 시행되었다.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고종高宗과 왕세자가 러시아공사관에 피신[아관파천俄館播遷]해 있던 상황이었다. 고종이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환궁하여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光武’ 연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듬해 8월부터지만, 보통 이 새로운 호적제도를 ‘신식호적’ 또는 ‘광무호적’이라고 부른다.
조선시대 호적은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호조戶曹 소관이지만 조선 후기에는 한성부漢城府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비해 신식호적은 갑오개혁으로 새로 만들어진 ‘내부’의 사무로 규정되었고, 부세 징수보다는 인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호적제도의 존재 이유로 내세웠다. 또 조선 후기에 호적은 3년마다 편성하였지만 신식호적은 매년 편성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호구단자는 집마다 종이를 마련하였으므로 조상이 높은 벼슬을 지내고 가족과 소유 노비가 많은 집은 큰 종이를, 빈한한 집은 작은 종이를 썼다. 이러던 것을 신식호적은 최초로 관官이 ‘표’ 형태로 인쇄한 호적표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양식에다 신고 내용을 채워 넣게 하였다. 관직과 군역을 중심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개인의 직분을 쓰게 하였던 ‘직역’도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노비질奴婢秩’이라 해서 호구단자에 소유노비는 물론 오래전에 도망한 노비까지 수십 명을 적어 두기도 하였지만,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와 신분차별이 철폐된 뒤의 신식호적에는 ‘기구寄口’와 ‘고용雇傭’이라 해서 더부살이하는 사람을 남녀별 숫자로만 기재하게 하였다. 가옥에 대해 소유[己有]·임대[借有], 초가·기와, 크기[間] 등을 적게 한 것도 새로운 제도였다. 전통적 오가작통 대신 열 집을 한 통으로 묶는 십가작통제十家作統制를 도입하고 몇 통 몇 호라는 통·호 번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집마다 ‘호패戶牌’ 즉 문패를 달게 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특징 및 의의

신식호적제도는 많은 혁신을 도입하였지만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이후 정치적 혼란과 지방 행정력의 부재, ‘단발령’ 같이 성급하게 도입된 신식제도에 대한 인민의 이해 부족과 반발 속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 공동납의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신식호적제도로 조사된 1897년 인구는 1891년보다 훨씬 줄어 5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1900년대 중엽까지도 호적 인구는 600만 명을 밑돌았다. 결국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매년 호적을 새로 편성하게 해서 오히려 인민에게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고종의 강제 양위로 일본 세력이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뒤 1909년 4월 1일부터 〈민적법〉이 시행됨으로써 신식호적제도는 일본의 근대 호적제도에 가까운 ‘민적民籍’ 제도로 대체된다.

참고문헌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서호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9세기 말~20세기 초 신호적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고찰(이유진, 규장각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19세기 말 호적자료를 통해 본 안동 주민의 제모습(임학성, 진단학보98, 진단학회, 2004), 명치호적과 광무호적 비교연구(손병규, 태동고전연구2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8).

집필자: 서호철(徐浩哲)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