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婚姻申告)

정의

혼인당사자인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관청에 보고하는 행위.

역사

법적・사회적으로 공인公認하는 부부관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관계임을 공시公示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조선시대에는 공인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적자녀嫡子女, 그렇지 않은 자녀는 첩자녀妾子女 또는 서자녀庶子女로 구별하였고, 관직 진출과 부모 재산의 상속에서 첩자녀와 서자녀에게 차별을 두었다. 현재에는 적서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등에서의 차별은 사라졌지만, 사회적 차별은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국가기관 등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었다. 만 3년마다 시행하는 호적을 작성할 때에 부부로 신고하였고 남편의 족보에 처의 이름을 등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적조사는 꼭 3년마다 시행되지는 않았으며 족보 등재나 편찬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혼인신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혼인신고가 강제된 시기는 1909년 3월 〈민적법〉의 시행 이후이다. 호주가 본인이나 자녀 등의 혼인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하여 혼인신고를 강제하였다. 그리고 〈민적법집행심득〉에서는 호구기재양식을 규정하여 부부관계를 공식적으로 표시하였는데, 여전히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 등 주혼자主婚者의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혼인의 효력은 관습에 따라 혼례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발생하였고, 민적신고는 혼인을 공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민사령〉을 공포하였지만, 혼인신고 등에 대해서는 일본민법을 의용依用하지 않고 〈민적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1922년 〈조선민사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조선호적령〉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23년 7월 1일부터는 부윤府尹 또는 면장에게 혼인을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부터 신고하지 않은 혼인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호적법〉에 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호적법〉에서는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976년의 〈호적법시행규칙〉에서는 혼인신고양식을 제정하였다. 2005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호적법〉이 2007년 폐지되고,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

내용

혼인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하여 위의 법령에 규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신고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당사자의 성명과 본관 등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 ②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③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이 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까지는 가家 및 호주戶主 제도가 있었고, 또 혼인성립의 장애요소가 달랐기 때문에 〈호적법〉에서는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④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과 관계 ⑤남편[夫]이 처가의 호적에 등재하는 입부혼入夫婚 또는 사위를 양자로 삼아 가를 계승하는 서양자壻養子인 사실 ⑥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일자 ⑦당사자가 혈족이 아닌 동성동본同姓同本인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하였다. 다만 ⑦의 동성동본금혼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어 이후부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다.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형식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내용의 진실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다. 형식적인 결격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18세 미만자(단, 2007년 12월까지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미만자) ②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단, 1978년까지는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 미만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8촌 이내의 혈족血族, 6촌 이내의 인척 등 근친자 ④다른 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중혼자重婚者 등이다.
신고 장소는 〈호적법〉이 시행된 2007년까지는 본적지本籍地, 현재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원칙이지만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여 해야 하지만, 타인에게 제출을 위임할 수도 있다. 혼인당사자 중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만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이는 한쪽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사자가 신고지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두[말]로 진술하면 담당 공무원은 이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들려주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특징 및 의의

혼인신고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부부로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법률상 정당한 부부로 인정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당사자가 부부로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부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실혼주의事實婚主義’라고 한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혼인방식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라고 하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이행함으로써 부부로 인정받기도 하는데, 이를 ‘신고혼주의申告婚主義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2007년까지는 〈호적법〉,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신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 등에 특별한 절차나 신고를 요구하지 않고, 사례四禮 등에 따른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가 동거함으로써 부부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사실혼주의’ 내지 ‘의식혼주의儀式婚主義’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인 부부를 정당한 부부로 인정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23년 7월 1일부터 신고주의를 채택하였으며, 1960년 제정 〈민법〉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즉, 혼인은 사실혼주의에서 신고혼주의로 이행하였다. 그런데 전통적인 혼인풍속에 익숙하여 부부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피해가 컸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식을 거행하여 함께 살던 부인은 부인 아닌 첩이 되었다. 그래서 가정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혼인신고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여권의 신장 등으로 인하여 혼인식 거행 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는 사라졌다.
그러나 사회가 변함에 따라 혼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혼인신고에 대한 의식도 변화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가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났다. 부부가 어느 정도 공동생활을 하여 서로를 확인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려는 것이다. 이는 혼인 직후에 파경을 맞이할 경우 당사자들의 신분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으려는 선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비율이 높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비율이 낮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또는 이혼한 부부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태도가 반영된 현상이다.
혼인신고는 부부가 된 것을 국가적으로 승인받고 사회에 공시하는 절차로 부부관계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를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가족관계등록법(신영호, 세창출판사, 2009), 가족법-친족법・상속법(이경희, 법원사, 2008),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 1992), 한국법제사(박병호, 민속원, 2012), 한국의 가계계승에서 여성의 지위(정긍식, 법사학연구47, 한국법사학회, 2013), 한국호적제도사연구(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호적실무요론(김갑동,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집필자: 정긍식(鄭肯植)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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