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海外入養)
정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와 법적인 친자관계를 맺는 것.
내용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海外入養이 시작된 것은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과 관련이 깊다. 전쟁으로 인해 고아·기아가 생기면서 국가에서는 요보호아동이 증가하였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은 역부족이었던 탓에 해외입양이 시작되었다. 1954년 국외입양전담기관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이 발효되면서 해외입양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1964년에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해외입양을 장려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해외입양을 지원하는 법이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에 대한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
1970~198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국민소득이 증가함은 물론 생활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해외입양은 줄지 않아 국제적으로 해외입양 최다국 중 하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입양이 어렵고, 해외입양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때 무분별한 해외입양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입양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생겨났다. 1955년에 설립된 아동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인 홀트아동복지회가 대표적인 기관으로 꼽힌다.
해외입양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그에 대한 진단이 시작되었다. 해외입양의 시기 구분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세대 입양은 1950~1960년대 전쟁기의 기아와 고아를 대상으로 한 입양, 2세대 입양은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의 경제적인 이유와 혼외출산으로 인한 입양, 3세대 입양은 미혼부·모에 의한 해외입양으로 구분한다.
2013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6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보내졌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20만 명의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외국 관계기관의 주장도 있었다. 다만 부실한 관리와 기록으로 입양의 상세한 내력을 기술하는 것은 아직도 한계가 있다. 현재에도 해외입양 관련 연구는 진행 중이기에 추후 보다 정확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금지된 것은 2016년의 일이다. 전쟁기를 벗어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음에도 해외입양이 줄어들지 않았음은 물론 해외입양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많았기에 국가에서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혼모의 아기를 대상으로 한 입양이 증가하였다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해당 문제는 국내외에서 비판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해외입양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감독 문제가 제기되었다.
성인이 되어 귀국한 해외입양인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정책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입양의 사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9년 중앙입양정보원을 건립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중앙입양정보원은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으로 개편된 후 〈입양특례법〉 개정에 착수하여 입양숙려제, 입양허가제, 입양정보공개제도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국내외 입양현황통계에 따르면 2007년 국내입양이 처음으로 해외입양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통계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해외입양이 줄어든 것은 2007년부터 해마다 해외입양 수를 전년도의 90%로 제한하는 해외입양 쿼터quota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해외입양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입양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매년 1,000명을 넘던 숫자가 2011년부터 1,000명 아래로 감소하게 되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국내외 입양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입양아 704명 중 317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헤이그 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약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헤이그 협약〉에는 서명하였으나 비준하기 전에 추가적인 이행입법 마련과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1989년에 만들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입양 관련 조문에 따르면 “아동이 입양될 때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구호에 따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 해당 조문 입장이 자칫 입양을 쉽게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혼모가 정상적으로 아기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을 입양 보내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미혼모 입장에서 결정된 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아동 입장에서 입양이 최선은 아니라는 뜻이다. 아동이 국제적인 이동을 할 경우 아무리 어리다 해도 입양아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입양아들은 언어에서부터 사소한 일상생활 관습에 이르기까지 익숙해지는 데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 양부모가 잘 이끌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양부모가 잘 양육해 준다 해도 이웃이나 지역사회가 이들을 차별하여 상처받기도 한다. 또 자라면서 자기 외모가 부모 및 주변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6·25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해외입양아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입양을 터부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순혈주의를 내세우는 가족제도에 기인해 혈육이 아닌 양자의 입양을 꺼리는 문화 또는 관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자녀 양육 환경의 어려움 등이 더해져 우리나라는 해외입양 최다국 중 하나가 되었다.
대중매체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입양 성공 사례가 알려지기도 하고, 반대로 실패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성공 사례는 입양한 자녀를 잘 교육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길러낸 서양 양부모의 인도주의를 칭찬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비혈연 입양자를 꺼리는 풍조를 비판하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대중매체에서는 유명 인사로 성장한 입양인을 소개하면서 한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좁은 민족주의적 식견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해외입양인들 가운데에는 양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우도 적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 이들은 입양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국인 한국에서도 합당한 조치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 입양아들은 평생을 인권 사각지대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패 사례의 당사자인 입양인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국외로 입양을 권하던 국가가 해외입양에 대한 현황과 사후관리를 하는 데는 소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성인이 되어서 귀국한 입양인들로부터 시작된 문제 제기와 논란에 뒤늦게나마 국가가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일부 아동복지 단체를 대상으로 해외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입양인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집필자: 함한희(咸翰姬)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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