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정의

혼외 출산이나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해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 편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내용

성장기에 친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결혼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혼외의 성과 출산이 빈번하다 보니 핵가족의 구성과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 중 미성년 자녀와 홀어머니 혹은 홀아버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한부모가족이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는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시기에 한 편 배우자가 죽어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자녀를 기르며 살아가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함으로써 양육친養育親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 비양육친非養育親은 따로 살지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다. 세 번째는 혼외 임신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출산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비혼모非婚母가족과 친모가 출생아를 친부에게 남겨두고 떠남으로 인해 친부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비혼부非婚父가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혼의 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 및 출산과 양육을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아의 출생신고는 생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모母가 하되 출생증명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생물학적 부父가 출생아를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한 부와 관련된 정보는 기록되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생물학적 부가 자발적으로든 인지청구소송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든 자신이 출생아의 친부임을 인지할 경우 양친養親은 출생아의 양육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므로 출생아를 양육하지 않는 친부는 면접교섭권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다.
한편 남자는 직접 임신과 출산을 행할 수 없다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년 전까지만 해도 비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15년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새로이 신설된 제57조 2항은 ‘모의 이름과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알 수 없어서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나 증명서 혹은 장부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비혼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비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모의 인적 사항을 알거나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모의 행방을 찾아서 출생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친모의 성명과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더불어 비혼부 자신과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역할은 양육친에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비혼의 임신과 출산이면서 생물학적 부—자녀 관계가 인지되지 못한 경우에는 모—자녀 관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부성 역할이 부재한 것이지만 양육기의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비양육친의 경제적 부양의무 및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양육 의무가 양육친에게 과다하게 지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부와 모 중 어느 한 편이 혼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충분히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자녀 돌봄을 위해 외부 노동력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계층을 제외한 다수의 한부모가족에서 미성년 자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평등한 성장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부모가족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들 가족을 위한 사회적·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로 양친 가족이 받는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비정상가족으로 치부되는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지원방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더불어 한부모가족의 가족 구성원이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과 홍보를 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부와 모는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에 입각한다. 이에 따라 비양육친은 양육친과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인 양육친에게 지급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비양육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어 기준 중위소득이 125% 미만인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및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한부모가족은 ‘편偏부모가족’이라는 명칭이 지닌 ‘치우치고 부족하다’는 부정적 편견을 걷어내기 위해 도입된 명칭이다. 즉 한부모란 1명의 부모이고 양부모는 2명의 부모라는 식으로 중립적 개념인 숫자를 도입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 중 하나로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가족 안의 사회 사회 안의 가족(이여봉, 양서원, 201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집필자: 이여봉(李麗峰)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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