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贈與)
정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54조).
내용
증여贈與는 무상無償·낙성諾成·편무片務·불요식不要式 계약이다.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이다. 국가에서는 자기 재산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없어서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에 대해 제3편 채권 제554조에서 제562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허용하고, 직계조상과 후손 그리고 남편과 처첩 사이에는 증여자의 자필 유서遺書만으로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 이외의 자 사이에는 친족이거나 관원이 증인과 필집筆執으로 참여하고 관의 입안立案을 받아 진정성립眞正成立이 분명한 관서문기官署文記만 효력을 인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별급別給’이라고 하였다.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혼인·득남得男·은의恩義에 대한 보답과 마마 같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등이다. 별급 대상이 되는 자는 주로 사위, 외손자, 손녀사위, 수양자녀, 시양자녀, 첩 등이며 처남, 종손부, 생질, 질녀, 사촌형, 오촌질녀서, 이성질異姓姪, 족손도 대상이 되었다. 대개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어지는 사이이다.
조선시대 상속재산은 조상 전래 ‘조업祖業’으로 후손에게만 상속시켜야 한다는 혈연상속과 남녀균분상속이 상속 원칙이었다. 부모 등은 별급으로 상속에서 특정 자녀를 우대하거나 피가 통하지 않는 타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이는 남녀균분상속 원칙과 ‘후손 외에는 주지 말라不得與他 勿給孫外’는 혈연상속의 원칙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현행 〈민법〉은 불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증여자는 무상계약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지만 부담부 증여는 부담의 범위 내에서 유상계약과 같이 담보책임을 진다. 또 증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증여자의 사망으로 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허용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유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37조 이하)이 준용된다(제562조).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에는 강력한 혈연상속과 남녀균분상속 의식으로 재산에 대한 가족적 구속력이 강하였다. 재주財主의 자기 자손에 대한 별급은 남녀균분 상속법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별급은 혈연상속을 약화시켰다. 이는 재산에 대한 가족 구속력을 약화시켜 소유권의 재산권·개인권적 성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등가교환, 즉 유상계약인 매매가 기본적인 거래 형태로, 무상계약인 증여는 그 활용도가 낮아 사회적·경제적 작용이 매우 미흡하다. 다만 상위계층의 사회적 책임과 부의 사회환원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선·종교·교육·문화 또는 학술 등의 특수한 목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증여나 부의 사회환원을 위한 증여는 사회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균분상속의 원칙과 관념,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권과 충돌한다. 1977년 개정 〈민법〉에서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신설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현재는 증여가 증대함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증여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정긍식(鄭肯植)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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