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罷養)

정의

입양을 통해 맺은 부모와 자식의 친족 관계를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

내용

전근대사회에서의 입양이란 대체로 입후立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자녀의 양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수양收養·시양侍養과 달리 가문의 계승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자를 들이고 자신이 소유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조선이 건국 초부터 적극 도입한 성리학性理學이 17세기 이후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입양은 혈연에 기초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존의 부자 관계를 버리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새로운 부자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였다. 즉 인륜의 기초가 되는 부자 관계를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변형시키는 것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기제機制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입양의 성립에 필요한 절차·조건·대상을 처음부터 법으로 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고, 최종적으로 천명天命을 대리하는 국왕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처럼 국가는 입양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며 부자 관계의 변형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입양으로 형성된 부자 관계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파양罷養 역시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양이 선조先祖의 제사를 봉행奉行하고 가계家系를 잇기 위한 대안으로 점차 널리 활용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파양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파계罷繼 또는 파계귀종罷繼歸宗으로도 불리는 파양의 유형은 대략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친아들을 다른 집의 양자로 보낸 뒤 친가親家의 후사가 끊긴 경우에는 파양을 요청할 수 있었다. 본래 친가에서 친아들을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낼 때는 그 집의 제사를 봉행할 맏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 중에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나머지 아들을 다른 집으로 보내고 나서 자기 집안의 제사를 지내야 할 맏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즉 친아들이 있는데도 제사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문제는 명종明宗 대에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뒤 다른 집안의 후사가 된 자라고 할지라도 친부모의 제사가 끊어지면 친가로 돌아가 친부모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고, 양가養家는 조건에 맞는 다른 대상을 찾아 다시 입양하도록 정해졌다. 이 같은 조처는 본래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친아들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부모 제사를 지내게 할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유로 친가에서 파양을 신청하면 국가에서는 어김없이 친가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여 주었다.
둘째, 항렬行列에 맞지 않은 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파양할 수 있었다. 15세기 후반 『경국대전經國大典』 체제가 완성된 뒤로 가계 계승을 목적으로 입양할 때는 양부의 부계친父系親 중에서도 조카 항렬을 데려오는 것만 허가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양자로 올려 입양하였으나, 그 뒤 족보를 편찬하며 항렬을 확인하던 중 착오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파양이 이루어졌다. 이는 입후가 널리 확대되면서 가까운 친족 가운데에서 입후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양부와 동일한 성씨 전체로 범위를 넓혀 그 대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항렬과 촌수를 명확히 알지 못해 벌어진 현상으로 이해된다. 즉 양부와 양자 간 항렬을 잘못 안 경우에는 입양할 때의 행정 절차가 미비하여 벌어진 일이었고, 법적으로도 금하는 행위였으므로 파양이 이루어졌다.
셋째, 입양이 이루어진 후 친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파양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입양은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한 후에야 양자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국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야 하였다. 그런데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들이 친부모와 증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마치 친부모가 찬성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허가받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뒤늦게 친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입후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던 경우에는 그 절차적 결함으로 파양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졌다.
넷째, 양자의 나이가 양부보다 많을 때 파양되었다. 원칙적으로 양자가 지자支子이고 양부의 아들 항렬에 해당한다는 조건에 맞으면 큰 문제 없이 입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입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입양이 성사되었다가도 다시 파양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양자의 나이가 양부모보다 많은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안이 처음 논의될 때는 양자의 나이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예학서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주장이 우세하여 입양이 허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부모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례는 고금에 없고 사회적 정서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파양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양자가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파양할 수 있었다. 입양을 통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게 되면 양자는 부모에게 자식 도리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즉 양자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정성껏 잘 봉양하여야 하며, 돌아가시면 그에 알맞은 상장례 및 제례를 정성껏 잘 치러야 한다. 그러나 양자가 양부모에게 불효하였을 때, 패륜적 행위를 일삼을 때, 제사를 받드는 행위를 소홀하였을 때, 집안 재산을 탈취하였을 때는 인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양되었다.
여섯째, 양부 또는 양자가 역모에 가담하여 처벌받게 되면 연좌를 회피하기 위해 파계를 이용하였다. 전근대사회에서는 국가의 기존 질서에 반하는 대역죄를 저지르면 죄인과 특정 친족 관계에 있는 이들까지 함께 처벌되는 연좌율緣坐律이 시행되었다. 만약 부친이 죄를 지으면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형絞刑에 처해지고 15세 이하의 아들은 노비가 되었으며, 이와 반대로 아들이 죄를 지으면 부친은 교형에 처해지고 모친은 노비가 되었다. 이에 따라 양부가 죄를 지으면 친가에서는 친자가 처벌되는 것을 막고자 파양을 요구하였고, 양자가 죄를 지으면 양가養家에서 연좌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양하였다.
이 외에도 입양한 뒤 친자가 태어났을 때 파양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 기간 논란이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뒤늦게 출생한 친자가 후사를 잇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파양하게 하였으나, 한번 정한 부자 관계를 가볍게 고칠 수 없다는 반대가 우세하면서 파양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친자가 제사를 봉행하고 양자는 중자衆子로 대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후대에는 이 역시 종법宗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친자가 태어나더라도 양자가 제사를 봉행하도록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파양은 입양으로 변화된 친족 관계를 다시 이전으로 환원하는 행위로, 인륜의 기초가 되는 부자 관계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아들 없는 사람이 후사를 잇기 위한 차선책으로 입양이 널리 활용되면서 부작용의 하나로 파양 허용 범위에 관한 논의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같은 파양 논의는 입양 성립이 곧 성공적인 가계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파양의 여러 사례를 통하여 친족 내부의 갈등 요소를 파악할 수 있고 시기별 파양의 허용 양상을 통해 친족 관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족제 전반의 운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파계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고민정, 사학연구130, 한국사학회, 2018), 조선후기 연좌제 운영을 통해 본 파계의 양상과 가계계승(고민정, 사학연구124, 한국사학회, 2016), 조선후기 입후 방식과 계후자의 항렬에 관한 연구(고민정, 태동고전연구3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5), 파계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박경, 장서각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집필자: 고민정(高旻廷)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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