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戶主制)

정의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유지하고, 이 ‘가’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하던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가’ 제도.

역사

현실의 가족과 유리되고 관념화된 ‘가’ 제도는 조선 말까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에 비로소 도입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호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세징수와 요역徭役 부과를 위한 기본자료였으므로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신분을 밝히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하여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국가의 모든 제도가 근대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나 호적제도는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호구를 조사할 뿐 봉건적 신분 확인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1896년의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에 따라 변화된 호적제도도 현실생활공동체인 ‘호戶’가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었다.
호적제도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일제의 침탈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1909년에 〈민적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1915년 〈민적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인구조사 방식을 폐지하고 실제 거주 상태와 무관한 추상적인 ‘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호적은 더 이상 현실적인 공동생활관계를 반영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관념적인 ‘가’를 편제 단위로 하여 ‘가’에 속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의 성질을 띠게 되었다. ‘가’ 제도는 봉건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1898년 메이지明治 민법이 채용한 것이다. 일제가 표방한 ‘가’ 개념에 의하면 ‘가’는 호주戶主에 의하여 통일·대표되고 국가의 법률상 구성분자가 되며, 개인은 ‘가’를 통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가’에 속함으로써 권리를 향유하였다.
1923년에는 호적제도의 모체인 〈조선호적령〉이 시행되었고, 이로써 호적제도는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일제식 ‘가’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제도가 식민지 조선에 이식·강제됨과 동시에 호주가 가부장家父長으로서 사법私法상 ‘가’의 주재자로 전면에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식 호적제도의 강제이식을 통해 일제는 일본식 ‘가’ 제도를 식민지 조선에 정착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일제에 의해 도입된 ‘가’ 제도는 제정 〈민법〉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일본의 메이지 민법처럼 ‘가’ 제도를 채택하였으므로 〈호적법〉 또한 일제강점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호적은 현실생활공동체와 유리된 추상적인 ‘가’를 호적편제의 단위로 설정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속한 개인의 친족적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이전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호적과 다를 바 없었다.

내용

호주제戶主制란 실제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한 가족 집단에는 반드시 가장家長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縱的으로 이어지며, 그 순위는 남자, 그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던 제도를 말한다. 호주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가의 구성’과 ‘호주승계’이다.
‘가’란 원칙적으로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호주란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를 말하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말한다. 호주제하에서 장남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호주가 되었고, 장남이 아닌 남자는 혼인하면 일가를 따로 거느리고 호주가 되었다. 그러나 여자는 혼인하면 ‘친정의 가족’에서 ‘남편이 호주인 ‘가’의 가족’ 또는 ‘시가媤家의 가족’으로 신분관계가 변동되었다.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하고,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호주 또는 가족으로서 반드시 어떤 ‘가’에 속하였다.
‘가’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 간에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 관계로 연결된 관념적인 가족단체로서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하였으며, 이러한 ‘가’의 구성은 법률상 강제되었다. 호주제는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가족원은 주변적 지위에 배치하였다. 호주를 정점으로 ‘가’가 구성됨으로써 가족원은 평등하고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호주와의 관계자로서만 파악되었다.
한편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는 호주가 되었다. 여기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곧 호주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이었다. 호주의 지위는 ①직계비속남자 ②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처 ④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순으로 승계되었다. 즉 호주승계 순위는 사망한 전 호주의 아들—손자—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이었다. 이와 같은 호주승계제도를 통하여 ‘가’는 그 구성원의 사망, 혼인, 분가 등에도 부단히 후세에 이어지게 되어 그 영속성이 보장되었다. 그 바탕에는 남계혈통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깔려 있었다.

특징 및 의의

호주제란 남계혈통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던 제도이다.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 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였다. 또한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호주승계 순위와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이나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던 제도이다.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 분화에 따라 가족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다. 여성의 경제력 향상이나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 역할을 맡는 비율도 점증하고 있다.
결국 호주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제11조)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을 유지하라(제36조 제1항)는 헌법에 반하는 제도로,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 2일의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가’ 제도가 사라지고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정구태, 법학논총24-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전통과 여성의 만남(양현아, 법사학연구25, 한국법사학회, 2002), 전통적 가족제도와 헌법(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47-2,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6),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구태, 동북아법연구8-3,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호주제는 우리민족의 전통가족제도인가(김상용, 법조53-7, 법조협회, 2004),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양현아, 한국사회학36-5, 한국사회학회, 2002),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양현아, 경제와사회88, 비판사회학회, 2010).

집필자: 정구태(鄭求兌)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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