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자(婿養子)

정의

가계 승계를 위해 딸을 혼인시킨 뒤 사위를 양자로 들이는 행위 또는 그 양자.

내용

서양자婿養子는 일본 사회에서 유행하던 가계家系 계승 방법으로, 일종의 데릴사위제로 이해된다. 데릴사위제는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으나 혼인 후 사위가 처가에서 거주하더라도 처가의 가계를 승계한다는 관념이 없다는 점, 사위가 법률상 양자로 입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서 유행한 서양자와는 차이가 있다.
서양자가 처음 한국 사회에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1930년대 중반 중일전쟁中日戰爭이 발발하기 전부터 일제는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유도하고 사상적 단속을 위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리고 1939년 조선총독부제령朝鮮總督府制令 제20호 〈조선인의 씨명 변경에 관한 건〉을 공포함으로써 창씨개명創氏改名을 비롯한 이성양자異姓養子와 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서양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양을 신고하는 동시에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그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서양자와 그의 자녀는 처가에 입적하되 혹시라도 서양자가 이혼하거나 파양하여 처가를 떠나더라도 서양자의 직계비속은 처가를 떠나지 않고 남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서양자제도는 이성異姓을 통해서도 가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생성하여 기존에 부계친父系親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의 전통적 혈연 관념을 약하게 하고, 조선과 일본의 민족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부각하여 향후 예정된 전시물자 동원에 대한 조선의 반발과 저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그 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미군정美軍政 때에 이르러 군정법률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이 공포됨으로써 일본식 성명의 사용을 강요하였던 창씨개명은 무효가 되었고, 이와 함께 시행되었던 이성양자와 서양자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이로써 광복 이후에는 서양자로서의 혼인과 입양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서양자 입양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었다.
한국에 서양자제도가 다시 등장한 것은 대한민국 〈민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민법〉 제876조(서양자)(일명: 친족법)에 의하면 사위를 양자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양친의 호적에 입적하게 하였다. 또한 입양으로 형성된 부자 관계는 혼인 관계의 발생과 소멸에 영향을 받지만 입양을 무효·취소하거나 파양하더라도 혼인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혼인을 전제로 입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입양 관계보다 혼인 관계를 더 우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서양자의 본관과 성씨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양자가 부친의 본관과 성씨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서양자가 모친의 본관과 성씨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였다. 더욱이 남편을 데려와 혼인하는 입부혼인入夫婚姻과 같은 견지에서 서양자를 이해한다면 서양자의 자녀는 모친의 본관과 성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처럼 현대 한국의 법률에서도 서양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서양자를 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1990년 〈민법〉이 개정될 때 해당 법규가 전면 삭제되면서 서양자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사위를 양자로 들여 가계를 잇게 한 서양자는 한국의 전통적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양자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을 고찰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일제의 신민화 정책에 관한 연구(최영호, 국사관논총67, 국사편찬위원회, 1996), 친족상속법(김주수, 법문사, 1969), 한국 가족법 읽기(양현아, 창비, 2011), 한국가족법연구(정광현,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현행민법 시행 전 이성양자 및 서양자의 허용여부(이홍민, 가족법연구25-3, 한국가족법학회, 2011).

집필자: 고민정(高旻廷)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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