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相續)

정의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

내용

상속相續은 사유재산제도와 함께 발달하여 왔다. 전통시대에는 부모가 생전에 유산을 분재하는 생전분재生前分財가 원칙이었으며, 부모가 분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자손이 분재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자손에게 전해야 하는 ‘조업祖業’으로 인식하여 같은 피가 흐르지 않은 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불효로 여겨 금하였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가업家業, 가산家産, 재산財産, 재財 등이라고 하였다. 현대에도 상속은 당연히 인정되며, 다만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보완에 주의하고 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도 상속은 당연히 인정되었는데 당률唐律의 영향을 받은 『고려사高麗史』 「형법刑法」 호혼조戶婚條의 “조부모·부모의 생존 시에는 자손은 호적을 달리하고 분재[別籍異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徒 2년, 복상服喪 중에 별적이재하면 도 1년에 처한다.” 라는 규정은 이상법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상속인의 순서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직계자녀, 즉 딸도 출가 여부를 불문하고 아들과 함께 상속하였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손자녀가 대습상속代襲相續하였으며, 자녀에는 수양자녀收養子女·시양자녀侍養子女도 포함되었다. ②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망亡 배우자의 재산 등을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의 유산은 아내가 개가改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모두 종신終身 동안 상속하며, 사망 전에 계후자繼後子나 수양자녀·시양자녀를 입양하면 이들이 상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의 유산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본족本族이 상속하였다. 본족은 조부를 공통 조상으로 하는 사촌 이내의 자손으로, ‘사손使孫’이라고 한다. 사손, 즉 상속인이 없으면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었다.
상속재산은 토지·노비·가옥과 동산動産이며, 원칙적으로 남녀균분상속이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전시과田柴科 제도와 관련하여 이론이 있다. 1046년(정종 12)의 판判에 나오는 ‘제전정연립諸田丁連立’의 규정인데 전정田丁은 적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설은 “토지는 적장자와 판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단독 상속하였는데, 고려 중기에 전시과 체제의 붕괴와 농장農莊 성립·확대 그리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 증가 등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산되었으며, 드디어 고려 말의 과전법科田法 하에서 분할상속이 공인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대설은 “고려시대는 초기부터 토지사유제가 확립되어 토지도 자녀균분상속제였으며, 위 판의 규정은 일반 토지가 아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토지인 전정의 상속순위에 관한 법적 규정일 뿐”이라고 한다.
부모가 생전분재를 할 경우에도 심히 차별할 수 없었고, 사후분재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말에는 차등상속 때문에 분쟁이 폭주하여 따로 임시재판관청을 설치하였고, 이 경험은 조선 초기의 상속법 정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서 노비 상속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토지 등 다른 재산에도 적용되었다. 부와 모의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될 때도 구분되어 부변父邊 전래와 모변母邊 전래 등으로 표시되었다. 상속재산은 우리 고유용어로 ‘衿[깃]’으로 표현하였는데 ‘깃’은 ‘남긴다’의 고어인 ‘기티다’에서 나온 것이며, ‘몫’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생전분재가 원칙이어서 부모가 생전에 연로하였을 때나 자녀의 혼인과 과거급제 등을 계기로 수시로 분재를 하였으며, 그때마다 상속문서인 분재기分財記를 작성하였다. 이를 ‘허여許與’라고 하였다. 생전분재를 하지 않았거나 분재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부모 삼년상이 끝난 후에 협의로 분재하였다. 이를 ‘화회和會’라고 한다. 유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지만 남녀균분상속 관습과 의식 제한을 강력히 받았기 때문에 법정상속法定相續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의 원칙은 ①혈연상속 ②남녀균분상속 ③적서嫡庶 차별 ④제사祭祀 중시이다. 상속은 ‘피가 흐르는 곳에 재산이 간다’로 표현되는 혈연상속이었다. 혈연상속의 예외로 제사를 지내는 자에 대해서는 ‘봉사조奉祀條’로 상속이 인정되었다. 상속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자녀로서 적자녀·첩자녀·양자녀이며,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 또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손, 즉 (외)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되었다. 적자녀에는 제사를 승계하는 계후자가, 양자녀에는 3세 이전에 거두어 기른 수양자收養子와 3세 후에 거둔 시양자侍養子가 포함되었다.
②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되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은 처분권이 제한된 종신수익권終身受益權이었다. 배우자 사후에는 본족이 상속하였다. 그러나 주자학 이념과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보급되면서 제사가 중요해짐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처의 재산은 그의 본족보다 봉사자가 상속하는 경우가 후대로 갈수록 늘어났다.
③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 혈족인 사손使孫이 상속하였다. 그 순서는 1)형제자매, 2)3촌 조카, 3)4촌 형제, 4)3촌 숙부·숙모·고모·이모, 5)4촌 형제자매이다.
④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지만 마을에 재산을 귀속시켜 그 재산으로 망자의 제사를 지냈다.

상속분은 친자녀 여부, 자녀의 신분 그리고 제사 승계의 유무에 따라 달랐다.
①적자녀 사이에는 균등하였으며, 다만 제사를 승계하는 승중자承重子는 봉사조로 1/5을 더 받는 것은 물론 가묘家廟가 있는 집과 제사용 재산을 독점적으로 상속하였다.
②양첩자녀는 적자녀와 1:6, 천첩자녀는 1:9의 비율로 상속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부는 첩자에 대해 법정비율 이상으로 증여하였다. 다만 적자가 없어서 첩자가 제사를 승계할 때는 봉사조로 2분을 가급加給하여 적녀와 각각 1:2, 1:3의 비율이었다. 적자녀가 없는 경우 양첩자녀와 천첩자녀는 4:1의 비율로 상속받았으며, 제사승계인에 대한 봉사조는 적자와 같았다.
③적모와 혈연관계가 없는 양첩자녀는 전체의 1/7, 천첩자녀는 노비 3구 이내에서 1/9을 상속하고 승중첩자에게는 각각 2분을 가급하였다. 나머지는 적모의 본족이 상속하였다.
④전모前母·계모繼母와 후처·전처의 자녀는 혈연 관계가 없는 의자녀義子女로 원칙적으로 상속할 수 없었다. 다만 전모 등에게 자녀가 없으면 의자녀는 본족과 1:4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승중의자는 1: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또 전모 등에게 자녀가 있어도 부의 승중의자는 자녀와 1:8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⑤자녀가 없을 때 수양자녀는 친자녀와 같았고, 시양자녀는 전체의 1/6을 상속받았으며, 나머지는 본족이 상속하였다.
⑥적자녀가 있을 때 수양자녀, 시양자녀는 1:6와 1:9로, 양첩자녀와는 6:1, 천첩자녀와는 3:2, 수양자녀와 시양자녀는 6:1 비율로 상속을 받았다. 계후자는 친자와 같게 상속하였으며, 환관宦官이 환관을 양자녀로 하였으면 수양자와 동일하게 상속하였다.

위 ‘사천조’의 상속 규정은 고려 이래의 관습을 성문화成文化한 것으로, 실효성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 생전에 별급別給으로 차등이 있었지만 심하지는 않았고, 만약 유언으로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난명亂命’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었다. 사후에 화회의 경우 노비는 성별·연령·건강상태, 토지는 지목地目·거리·비옥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균분이었다. 불균분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는 ‘관작재주官作財主’라 하여 관에서 직접 분재를 하였고, 또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5년의 제소기간提訴期間에 구애받지 않고 제소할 수 있었다. 이는 후에 30년으로 제한되었다. 균분상속은 이처럼 의식과 제도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받았다.
조선 전기에는 남녀균분상속이 철저하게 준수되었는데 두 차례의 전란을 거친 후 상속 관행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제의 붕괴와 토지의 황폐화로 상속 대상 재산이 격감하여 균분상속을 유지하면 재산이 영세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입향조入鄕祖를 중심으로 하는 동성同姓 촌락이 확산되었으며, 지역에서 가문의 위상은 입향조의 현양顯揚과 직결되었고, 이는 가문의 경제력에 좌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균분상속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으며, 그래서 주제자인 종손이 재산을 단독 내지 우대 상속하여 가문의 경제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주자가례』의 보급으로 혼속이 반친영제半親迎制로 됨에 따라 내외관념內外觀念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친조부와 외조부를 차별하였다. 그래서 아들딸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거행하는 전기의 제자녀윤회봉사諸子女輪回奉祀 관행은 남녀차등상속·제자諸子윤회봉사로 변하였다.
윤회봉사는 주제자主祭者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제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크며, 그래서 주제자인 장자를 상속에서 우대하면서 제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때는 경국대전에 1/5로 규정된 봉사조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장자우대상속·장자단독봉사가 성립하였다. 지역과 가문에 따라 다르지만 16세기 중엽에 그 단초가 보이기 시작하여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일반적으로 되었다.

식민지기
조선총독부는 1912년 〈조선민사령〉을 공포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친족상속에 대해 조선의 관습을 법원으로 인정하였다(제11조). 그리고 상속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감부기부터 전국에 걸쳐 관습조사를 하여 『관습조사보고서』(1910, 1912)를 간행하였으며, 조선총독부 취조국取調局과 중추원中樞院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습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최종적으로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 확립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제사 승계와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제도戶主相續制度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호주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1933년 3월 3일의 조선고등법원판결로 제사승계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그 기본적 원리를 호주상속에 적용함으로써 상속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두 종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예외 없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호주가 소유하였던 전 재산도 함께 상속하는 일본의 가독상속家督相續 원리가 이식되었으며, 이는 광복 후 상속법의 기본틀이 되었다.
호주상속의 특징은 가적家籍을 강조하여 원칙적으로 동일 가적에 있는 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기혼녀의 재산상속권은 박탈한 점이다. 즉 호주와 가족의 사망을 구분하고, 남녀를 분리하여 관습을 정립한 것이다.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호주에 국한하고, 관습상 인정된 수양자·시양자와 같은 이성양자異姓養子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상속권을 박탈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변화는 딸의 재산상속권 박탈과 장자독점상속화 기도이다. 상속인에게 형제가 있으면 상속분은 장자가 3분의 2, 차남이 3분의 1, 형제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장자가 2분의 1, 차남 이하는 2분의 1을 균분하며, 서자는 적자의 2분의 1로 하였다. 유산은 장자가 일단 독점상속하고 차남 이하는 호적상 분가分家한 후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분가동의권은 호주인 장자에게 있으므로 호주가 분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차남 이하는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사실상 장자가 영구적으로 유산을 독점하였다.
이러한 관습의 변용은 일본식 호주제도에 따른 장자독점상속을 관철시킴으로써 법의 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현대
〈민법〉을 제정할 때 전통을 존중하는 ‘순풍양속론淳風良俗論’과 헌법 이념에 입각한 남녀평등론이 대립되었다. 1958년 전자를 기본으로 하고 후자를 참조하는 보수적 입장에서 절충한 〈민법〉 제5편 상속법이 제정되었다(1960년 시행).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는 가제도家制度를 기반으로 하여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을 규정하였다. 호주상속은 일제강점기의 호주상속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규정하였고, 재산상속도 기본적으로는 같다.
상속법은 〈민법〉 제정 후 20년인 1977년 법정상속분에 관한 제1009조가 개정되었고, 유류분遺留分제도가 신설되었다. 1990년에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친족법의 일부로 하고, 제정 〈민법〉의 호주의 권리를 폐지하여 호주는 가를 대표하는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또 재산상속이 상속의 유일한 것이 되면서 ‘상속’으로 용어도 개정되었다. 아울러 여성계의 오랜 노력 끝에 호주승계는 헌법재판소에서 가와 호주제도가 헌법 이념과 불합치하다는 결정과 함께 2005년 〈민법〉(2008. 1. 시행)을 개정하여 폐지되었다.
〈민법〉에서 상속법의 특징과 변천은 다음과 같다.
①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여 재산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개시되도록 하였다.
②재산상속인의 범위는 제정 〈민법〉에서는 동일호적 내의 유무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확대하였다가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4촌 이내로 축소하였다.
③딸의 상속권을 부활시켰지만 차별하였다. 상속분은 제정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인, 아들,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은 1.5:1:0.5:0.25로 하였으며, 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1.5:1:1:0.25로,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하였다.
④유처遺妻의 상속권을 강화하였다. 유처는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제정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남자 상속분의 2분의 1, 남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남자와 균등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 상속하도록 하였다. 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아들 상속분의 5할을 가급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급하게 하였다.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유처를 배우자로 하여 남녀평등을 도모하였다.
⑤혼인 외 출생자인 서자녀庶子女는 재산상속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차별하지 않았다.
⑥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여 직계비속 등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언의 자유와 충돌하여 상속분쟁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 폐지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⑦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대해 우대하는 ‘기여분제도’와 상속인이 없어서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 간호를 한 자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의 분여를 인정하는 ‘특별연고자 분여제도’를 신설하여 상속에서 실질적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⑧제사승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정 〈민법〉에서는 묘토와 금양임야禁養林野 등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게 하였으며,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도록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현행 상속법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확립된 상속관습이다. 이는 호주의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전전戰前 일본 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 조선 후기의 상속 관행과 주제자主祭者의 지위는 일본의 호주와 유사할 정도로 강력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적 상속관습의 형성 내지 확립은 이전의 사회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큰 저항 없이 가능하였다. 그 이전의 관습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할 뿐 제도는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의 상속은 사람이 따라야 하는 제도이고 관습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유령이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현행 〈민법〉에서는 가부장제에 바탕을 둔 가와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재산상속에서도 남녀평등이 규정되었다. 이제 개인을 바탕으로 한 가족과 상속제도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었다. 이제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만 남았다.
남녀균분상속의 법에도 상속에서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장자를 우대하고 딸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수긍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남녀평등의식 강화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상속을 둘러싼 분쟁, 특히 유언과 유류분 관련 소송이 급증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남녀평등의식 강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가족 해체라는 부정적인 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참고문헌

가족끼리 왜 이래(박민제, 동아시아, 2018), 식민지기 관습법의 형성과 한국가족법(정긍식, 법사학연구40, 한국법사학회, 200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정긍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친족상속법 강의(윤진수, 박영사, 2022),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근대법사고(정긍식, 박영사, 2002), 한국법제사(박병호, 민속원,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집필자: 정긍식(鄭肯植)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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