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相避制)

정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대상자 상호 간에 공공 부문에서 사적 인연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역사

한국에 도입된 상피제相避制는 중국의 회피제回避制에서 유래되었다. 후한後漢 시기인 2~3세기 무렵에 가까운 친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기록을 통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꾸준히 회피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명나라 시기에는 친족 회피에 이어 같은 출신 지역의 회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중국의 회피제는 이처럼 일정 범위 이내의 친족이 동일 관청이나 주종관계에 놓인 관청에 근무할 경우를 방지하고 있었다.
또한 관청에서의 상피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에서의 상피도 행하였다. 당나라 시기에는 형사피의자와 사법 관리 사이의 친족관계는 물론 사승관계나 원한관계에서도 상피를 적용하였다. 한편 과거시험의 채점자나 감독관과 수험생 사이에도 상피를 적용하였다. 사적인 관계에 따라 공적인 객관적 평가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피를 적용한 것이다.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관료제官僚制가 정비된 고려시대 때부터 상피제가 확인된다. 고려시대 상피제는 중국과 달리 주로 관료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적용되었다. 또한 친족관계에서의 상피가 대부분이다. 고려시대는 관료제가 작동한 시기이면서 유력한 문벌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집권한 국왕의 변화나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피제가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고려사高麗史』에 나오는 상피제는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형제는 물론 동성 친족과 외가·처가 모두 4촌 이내의 범주에 드는 이들을 상피제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 관료가 같은 관서官署나 종속관계에 있는 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을 규제하였다. 다만 이러한 규정적인 상피제가 있었음에도 고려시대에는 상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정비되면서 이와 연동하여 상피제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조선시대 상피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우선 관리 임용과 관련된 상피제가 대표적이며, 이어 과거 시험관의 상피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송과 관련된 상피제가 마련되었다.
첫째, 관리의 임용과 관련한 상피제를 마련하였다. 이때 상피의 대상 범위는 친족이었는데 동성 친족의 경우 4촌 이내로 제한되었다. 다만 외가와 처가의 경우 적용 범위가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당하관堂下官 이하의 모든 관원에 상피를 적용하였지만 당상관堂上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피에서 제외하였고, 군사나 재정 등과 관련한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로 상피를 설정하였다. 이는 당상관 이상의 관직자를 상피에 적용할 경우 그 친족들의 관서 배분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만일 상피가 적용되면 더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서를 옮겨야 하였다. 상피 적용 대상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보다 치밀해지고 세밀하게 정비되었다.
둘째, 과거 시험관과 수험생의 인적 관계가 얽힌 경우 상피제가 적용되었다. 과거시험 장소는 보통 1소所와 2소 등의 명칭에서 보듯이 복수의 공간에 마련해 두었다. 이에 따라 시험관과 수험생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을 다른 시험장으로 옮겨 시험을 보게 하였다. 또한 수험생 상호 간이 친족관계인 경우,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시험을 보거나 형제가 함께 시험을 볼 때도 공간을 달리하여 시험을 보게 하였다.
셋째, 소송과 관련한 상피제이다. 소송사건은 보통 원고와 피고가 있으며, 또한 재판관이 존재한다. 이들의 인적 관계가 친족으로 얽혀 있다면 공정한 송사訟事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맡은 관원의 상피는 자연스럽다. 조선시대에는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 장예원掌隸院, 사헌부司憲府 등 송사와 관련된 다양한 관서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과 원고·피고 등이 친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재판관을 다른 관서로 이동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다른 관서로 이관하였다. 다만 이럴 때 소송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이처럼 상피제는 관료들이 상호 간 혈연적인 친밀감으로 인해 공무 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되었다. 업무상 관련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동일한 관서나 종속관계에서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관서에는 혈연적으로 무관한 관료들을 임용함으로써 관료들의 사적 이익 추구나 권력 남용 혹은 집단화 등을 방지하였다.

특징 및 의의

상피제는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정한 제도였다. 공공 부문으로는 주로 공직 인사와 관련되어 있으나 과거시험 같은 국가시험과 형사·민사소송 같은 사법적 절차에서도 사적인 인연으로 공적 업무 수행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상피 원리였다. 다만 시기나 지역에 따라 상피의 적용 범위나 대상은 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공직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피제가 치밀하게 작동하였다.
한편 전근대 시기 상피제는 권력기관의 합리적 균형과 견제 원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근대 시기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신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었고, 신하들이 친족 집단으로 결속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피제를 활용한 측면도 있다. 이때의 상피제는 공적인 이해충돌이라는 기능보다는 집권자인 국왕의 정치적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된 것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17세기 사림정치의 정국동향과 상피제 운영(이기명, 동국사학40,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04), 고려시대의 상피제(김동수, 역사학보102, 역사학회, 1984), 조선왕조 상피제의 역사적 의의(이재룡, 법학연구20-1,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조선전기 상피제 전개와 기능(박천우·이기명, 장안논총20-1, 장안대학교, 2000), 조선초기 상피제의 성립과 그 과정(이기명, 동국역사교육7·8, 동국역사교육회,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집필자: 나영훈(羅榮勳)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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