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事實婚)

정의

혼인한 부부와 다를 것이 없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부부.

역사

우리나라에서 혼인은 오랫동안 육례六禮를 거행하는 전통적 의식의 절차였으며, 혼례식을 거친 남녀는 합방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함으로써 부부로 인정받았다. 형편에 따라 이러한 의식을 거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혼인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적 혼인은 혼례식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인 사실혼事實婚이다. 그러나 1923년 〈조선민사령〉(1912년 공포)에 의하여 일본 민법이 적용되면서 혼인신고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법률혼法律婚이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관습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는 법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받는다. 〈민법〉에 사실혼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실혼은 법원 판례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사실혼은 약혼이나 동거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당사자들이 부부로 함께 생활한 실질적인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단순한 동거 또는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자녀가 있으나 따로 살면서 간헐적인 정교情交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둘째,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혼인의사란 당사자들이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중혼적重婚的 사실혼이 아니어야 한다.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은 경우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고 이는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에 위배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이들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부부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제와 법정재산제로 나뉜다. 부부재산계약제는 사실혼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나 법정재산제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추·적용된다. 부부의 법정재산제는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이며, 별산제는 각자의 재산은 자신이 관리·수용·처분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831조). 부부의 공동생활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한쪽 배우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사실혼관계 해소 시 한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므560 판결). 재산분할청구는 공동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며, ‘공동협력’에 있어 일방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노동의 가치로 인정된다.

특징 및 의의

법률혼의 경우 공적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사실혼의 ‘사실혼관계증명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쪽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1호)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합의하도록 유도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이들 관계를 사실혼관계로만 있게 하지 않고 법률관계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사실혼이 확정 판결되더라도 이것으로 혼인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 성립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므25).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실익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후일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자子이다. 그러므로 부와 자의 친생자 관계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 사실혼관계가 해결된 후 당사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한 부부처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할 수 있으며, 한쪽 부모가 양육하게 되는 경우 다른 부모 한쪽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사실혼관계에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법률혼관계에서만 인정된다(헌재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또한 사실혼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사실혼관계 기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지 않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사실혼은 개별법에서 배우자 개념에 포함시켜 이를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는 유족 보상 범위를 정함에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 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와 관련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선원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실혼·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해결방안(조은희, 법학연구12-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친족상속법(김주수·김상용, 법문사, 2022), 친족상속법(조은희, 정독, 2023),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집필자: 조은희(趙恩嬉)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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