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양자(死後養子)

정의

양부가 사망한 후 제사를 받들고 가계 승계를 위해 들이는 양자 또는 그런 행위.

내용

현대사회에서 입양은 친자식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자녀로 삼아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후立後라고 지칭되는 전근대사회에서의 입양은 선조의 제사를 받들고 가계家系를 잇기 위해 아들이 없는 자가 부계친父系親 중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데려와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은 자녀의 양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졌으나 전근대사회에서의 입양은 선조의 사후봉양死後奉養을 중시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입양을 통한 새로운 부자 관계 형성은 기존의 친족 관계를 변형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특히 사후양자死後養子는 세종世宗 대에 내려진 “비록 양부養父가 없어도 만약 양모養母가 원하면 국가에 고한 뒤 입후한다.”라는 수교受敎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이 편찬될 때도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양부 대신 양모가 사후양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서 양자의 선정 권한이 양모에게 곧바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종成宗 대에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경국대전』에서 “양부가 사망하였을 때 양모가 관官에 고한다.”라고 한 것은 양부가 살아 있을 때 의논하여 양자를 정하였으나 미처 관에 고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입후할 수 있는 사후양자의 범위는 양부가 생존하였을 때 내정한 자로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中宗은 연산군燕山君에게 해를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후사를 이어 준다는 명분으로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입양을 특별히 허가하였다. 또한 성리학적 종법宗法 질서의 영향으로 입양이 널리 유행한 17세기 이후 양모가 사후양자를 들이기 위해 신청한 입양은 양부가 생전에 동의하였느냐와 상관없이 합법적 테두리에서 허가되었다.
그리고 양부와 양모가 모두 사망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제사가 끊어지게 둘 수 없다는 관념이 더 우세함에 따라 국왕의 특별한 허가를 통해 입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이 같은 사례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영조英祖 대에 이르러서는 양부모와 친부모 중 한쪽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사후양자를 허가한다는 수교가 내려졌고, 고종高宗 대에 이르러서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사후양자를 허가한다는 수교가 내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부터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여도 사후양자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후양자 입양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실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양부가 살아 있을 때보다 사망한 뒤에 양자를 들이는 것이 예학적으로 더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례古禮를 근거로 들면서 후사는 죽은 자를 위해 세우는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사란 선대先代와 대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만 후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후양자 도입을 적극 찬성하였다. 또한 사후양자를 통해 입양한 뒤에 친자를 출생한 경우, 또는 입양한 뒤에 양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징 및 의의

양부가 죽고 난 뒤 후사를 잇기 위해 들였던 사후양자는 조선사회에 성리학적 종법이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가족 및 친족제의 운영방식과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의례적 계승인가 사회적 구휼인가(박종천, 다산학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조선시대의 가계계승법제(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5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고민정,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조선후기 입후 절차에 관한 연구(고민정, 사학연구117, 한국사학회, 2015),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집필자: 고민정(高旻廷)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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