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거(三不去)

정의

칠거지악에 해당해도 세 가지 경우에는 처를 쫓아내지 못한다는 규범.

역사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칠거지악七去之惡과 함께 나오며, 『소학小學』에도 실려 있다. 일곱 가지 쫓겨날 사유가 있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거나 부모 삼년상을 함께 치른 경우, 전에 가난하였다가 후에 부유하게 되었을 때는 여자를 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 초기 유처취처有妻娶妻 문제를 해결할 때 잠시 근거로 인용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성종成宗 때 폐비 윤씨를 폐서인廢庶人할 때 옹호론자 쪽에서 삼불거三不去를 근거로 제시한 적이 있다. 조선은 후기로 가면서 가족질서를 더 중시하여 이혼을 금기시하였기 때문에 칠거지악이나 삼불거는 논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용

삼불거는 시부모에게 불손, 자식 없음, 음탕한 행실, 투기, 몹쓸 병, 말이 많음, 도둑질 등 칠거지악의 출처出妻 사유가 있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고 부모 삼년상을 같이하였거나 함께 부를 일군 경우에는 내쫓을 수 없다는 규범이다. 삼불거는 칠거지악에 대한 일종의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다. 1425년(세종 7)에 이미라는 관직자는 아내 최씨를 쫓아내고 새로 강씨를 얻어 탄핵 대상이 되었다. 이미 자신은 최씨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고 삼불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는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함께 살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장 90대에 처하였다. 이미의 주장대로 삼불거에도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삼불거와 상관없이 가능하면 출처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다.
성종 때 윤자신도 삼불거 논의 대상이 되었다. 윤자신은 강자녕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첩妾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강씨를 버리고 전씨와 다시 혼인하였다. 이때 국가에서는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릴 수 없다는 점, 즉 삼불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강씨와 살게 하였다. 그런데 후에 강씨가 실제 첩의 자식인 것이 밝혀지자 윤자신의 수령 부임을 승인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논란이 있었지만 윤자신이 국가가 명한 삼불거를 지킨 것이니 윤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임을 승인하였다. 기본적으로 이혼을 권하지 않는 조선사회에서는 삼불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삼불거 원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성종이 폐비 윤씨를 폐서인할 때도 신하 중에 삼불거를 들어 윤씨를 옹호하고자 한 사례가 있다. 이때의 논리는 윤씨가 삼불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삼불거라는 조항이 있으니 가능하면 윤씨를 폐서인하지는 말고 별궁에 거처하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또 투기는 칠거지악에서도 경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삼불거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출처할 수 있더라도 가능하면 출처나 이혼을 시키지 않으려는 뜻이 명백하다. 삼불거는 이혼을 막는 보호 조항으로 일단 유용하였고, 심지어 이혼을 막기 위해 확대 적용되기까지 하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혼을 금기시하는 정책은 더 강력해진다. 조선 후기에는 국가가 허락하는 이혼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1713년(숙종 39)에 그 유명한 신태영 사건은 조선이 이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남편 유정기가 부인 신태영이 자신에게 패악悖惡하게 굴었다면서 이혼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여러 날을 두고 의논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혼 찬성 쪽에서는 패악한 것은 ‘칠거지악’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허락하자고 하였다. 반면 이혼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단지 남편에게 욕설한 것은 엄연히 구타와 다른데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남편을 구타하면 이혼한다’는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동시에 신태영은 적처嫡妻이고 남편의 첩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이혼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긴 논의가 있었지만 끝내 신태영을 이혼하게 할 수 없었다. 유정기와 신태영의 잘잘못을 정확히 따지기 전에 이혼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혼은 아예 법전에도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신태영 사건은 조선의 혼인 보호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난 사례이다. 이처럼 혼인을 보호하고 이혼을 금기시하는 조선으로서는 ‘철거지악’ ‘출처’ 등이 그렇게 의미 있는 주제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에 ‘삼불거’는 ‘칠거지악’과 더불어 잘 거론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조선은 가족질서를 중시하는 만큼 이혼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칠거지악이나 삼불거 등은 별로 거론되지 않았다. 또 조선의 여성들이 유교적 가족윤리를 잘 실천한 것도 이혼이나 칠거지악 논의를 줄게 하였다. “조선에 칠거지악은 없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삼불거’도 논의 주제로 잘 떠오르지 않았다. 또한 조선에서 여자 집안이 대사회적 이익을 얻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 집안사람을 쉽게 내칠 수 없는 것도 삼불거 논의가 필요치 않은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孔子家語, 成宗實錄, 世宗實錄, 肅宗實錄, 계녀서의 탄생과 조선식 유교 젠더 규범의 성립(하여주, 조선시대사학보101, 조선시대사학회, 2022), 신태영의 이혼(강명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혼인제와 성차별(장병인, 일지사, 1997).

집필자: 이순구(李舜九)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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