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非婚)

정의

자발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고, 혼인하지 않은 상태.

내용

오래전 서구에서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사는 관계는 도덕적·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비혼非婚 관계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사회는 이를 하나의 생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늘날 노동조건 변화, 이혼율 증가, 혼인제도 인식에 대한 복합적인 요인 작용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비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동거하는 커플은 비혼생활공동체라고 한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56.4%, 자녀 출생과 관련하여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30.3%에 달하였다. 한편 실질적으로 한국은 혼인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다(2017년 1.9%, 유럽 평균 39.6%).
비혼이지만 함께 사는 커플은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이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혼事實婚이나 동거 커플도 비혼공동체에 속한다. 비혼 관계도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인과 동일한 생활 관계 효과가 발생한다. 동거 커플의 경우 그들의 관계가 복잡한 재정적 장기 상황에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책임 분담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동거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동거 커플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실상 동거 커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할 경우 이들 관계는 ‘혼인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동거 관계에 대하여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팍스PACS제도는 혼인과 동거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혼인에 대한 중압감과 부담을 느끼는 커플에게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혼인은 거부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좁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회·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혼 관계에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혼인외의 자’(또는 혼인외자, 혼외자)가 된다.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미·비혼모가 하여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자녀는 미·비혼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781조 제3항).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모母이지만 부父가 자녀와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인지하여야 한다(〈민법〉 제859조,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인지强制認知도 가능하다(〈민법〉 제863조). 부의 인지 후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발생한다. 이에 미·비혼모가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는 양육비지급의무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특징 및 의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법률혼法律婚을 의미하므로 혼인하지 않은 모든 상태를 비혼이라고 한다. 동거와 사실혼은 모두 비혼공동체이다. 또한 개인의 경우 미혼未婚, 독신獨身, 싱글single은 모두 비혼 상태이다. 미혼이 ‘혼인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면 비혼은 ‘혼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오늘날 혼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비혼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혼주의는 혼인할 의사가 현재 그리고 장래에도 없다는 자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비혼 여성이 합법적으로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받아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혼인하지 않은 이성 및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인공출산을 통해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임부부(2019년 이후 사실혼 부부 포함)에게만 보조생식시술이 허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2018년 사회조사 보고서(통계청, 2018),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미혼남녀의 동거의도 예측모형 탐색(오정아·변수정, 사회과학연구30-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미성년 미혼모와 그 자에 대한 권리보호(조은희, 법과정책24-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혼인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동향(정극원, 세계헌법연구14-1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fowid(fowid.de).

집필자: 조은희(趙恩嬉)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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