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
정의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73년에 제정된 법률.
역사
〈모자보건법〉은 1973년 2월 8일 제정되었으며, 1986년 5월에 전문 개정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현행법은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법이다.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기 전인 1940년대 말부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에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가족계획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출생아 수가 평균 100만 명을 상회함으로써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가족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3년에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모자보건법〉에는 ‘불임수술’이나 ‘수태조절’에 관한 정의가 있었고,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도 규정되어 있었으며, 1986년 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피임시술’에 관한 정의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합계출산율이 2명 이하로 낮아지자 그동안 시행되던 인구억제 정책이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되었는 바 2015년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불임수술’ ‘수태조절’ ‘피임시술’에 관한 정의가 삭제되고, ‘난임’ ‘보조생식술’에 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2017년 개정에서는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용어 정의가 삭제되었다.
내용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때와 달리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임산부’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포함하며,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난임에 관한 제2조 제11호에서는 부부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부’ 개념을 확대하였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모자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3조와 제7조 이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모성母性과 영유아嬰乳兒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모자보건에 관한 사업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모자보건수첩이 발급되어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숙아 등이 출생한 경우는 신생아 집중치료 등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료지원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임신을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한다.
나아가 2005년의 개정으로 〈모자보건법〉에 출산 후 산모를 돌보기 위한 산후조리업 관리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가족 시대에는 산후조리가 가족 몫이었다면 부부 중심의 가족이 보편적인 현재에는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므로 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후조리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과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도우미에 관한 사항을 〈모자보건법〉과 〈모자보건법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규정해 두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두고 있다. 이 협회는 1961년 창립 당시 ‘대한가족계획협회’였지만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변경되었다.
〈모자보건법〉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현재는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자보건법〉만으로는 저출산 대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2005년에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혼인과 출산 및 육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출산율 감소가 계속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초기에는 산아제한에 맞춘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자 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점차 감소한다는 점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가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허용 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신중절수술의 범위 결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이 임신과 출산 및 영유아에 대한 보육에 관하여 규정한다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존재한다. 이들 법령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임신과 출산, 육아 및 아동 양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상호 간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전경근(田慶根)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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