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同居)
정의
사람이 누군가와 한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
내용
동거同居는 포괄적으로 파트너, 친구, 친척 등이 한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혼인하지 않은 커플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동거라고 한다. 사실혼事實婚도 혼인하지 않고 함께 생활한다는 점에서는 동거와 동일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거와 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 의사 유무에 따라 구별된다.
남녀의 동거는 사실혼과 달리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로써 동거하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동거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상대방의 유책有責으로 말미암은 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없다.
남녀의 동거는 혼인으로 가는 과도기적 시험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혼전 동거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회 인식도 존재한다. 그러나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실혼이나 동거를 선호하는 커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이미 동거는 1970~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문화이다. 커플이 동거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동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인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기를 원한다. 현재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은 2000년 0.9%, 2005년 1.5%, 2010~2013년 2.1%, 2014년~2017년은 1.9%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이 40.5%이며, 유럽국가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이 39.6%라는 점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거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집 마련이나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32.2%), 같이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서(28.7%),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20.7%)라고 답하였다. 이혼율 증가와 함께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재혼의 경우 초혼 실패의 경험 때문에, 노년층은 재산문제 등을 이유로 한 전혼前婚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함께 사는 경향을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서구 유럽에서 비혼인 공동체는 혼인이 아닌 동거를 의미한다. 그러나 비혼인 공동체와 그들 자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혼인 공동체의 생활 형태를 혼인, 생활동반자 관계, 동거로 분류하였다. 생활동반자 관계는 프랑스의 팍스PACS제도와 독일·오스트리아의 〈등록된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생활동반자 관계는 혼인보다 느슨한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커플이 등록(신고)을 하면 상호 간 부양의무의 책임이 있다. 이들은 주거, 세제 혜택, 의료보험, 사회보장법, 파트너에 대한 의료 과정의 의사결정,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보호 등 법적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동거는 혼인이나 생활동반자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유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조은희(趙恩嬉)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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