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
정의
성과 본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와 관계없이 혼인하지 않는 제도.
내용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가 근친금혼近親禁婚, incest taboo이다. 이는 원시사회부터 족내혼과 족외혼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 자손들의 번성함을 통해 점차 족내혼, 특히 근친혼이 좋지 않다는 경험칙을 발견하여 사회규범으로 정착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친금혼은 혼인대상자를 일정한 범위 밖에서 구하는 외혼율外婚律, exogamy이며,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씨족외혼제氏族外婚制이다.
성은 남계혈통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자손이 갈라지더라도 영구히 변하지 않는 것이며, 본 또는 본관本貫·관향貫鄕·향관鄕貫은 시조 또는 중시조의 발상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동성동본은 동일 조상을 표상하는 것이다. ‘동성’이라는 형식과 ‘동조’라는 실질은 공신功臣에 대한 사성賜姓(임금으로부터 성을 받는 일)이나 개성改姓, 개본改本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조상이 같은 동성동본인 남계혈족뿐만 아니라 조상이 같은 동성이본·이성동본·이성이본 사이에서도 혼인하지 않았으며, 동성동본이라도 조상이 다르면 종족이 아니므로 혼인을 하였다.
동성과 동본만을 따지지 않고 족보나 구전口傳 등에 의하여 동조同祖임이 확인되어 서로 혼인하지 않는 예도 있다. 즉 안동김씨安東金氏·안동권씨安東權氏·예천권씨醴泉權氏는 그 시조가 신라의 종성宗姓인 김씨이므로 수로왕首露王의 후손인 김해김씨金海金氏·김해허씨金海許氏·양천허씨陽川許氏·인주이씨仁州李氏 사이, 기자箕子의 후손인 청주한씨淸州韓氏·행주기씨幸州奇氏·태원선우씨太原鮮于氏 사이, 고려 태조太祖의 공신인 유차달柳車達의 후손인 문화유씨文化柳氏·연안차씨延安車氏 사이에는 서로 혼인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불취동성제不娶同姓制가 있었음을 언급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으로, 예조濊條에서 ‘동성불혼’이라고 한 구절을 찾을 수 있다. 동성불혼은 족외혼의 단위가 되는 씨족집단이 존재하였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금의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동성혼 기록이 없으며, 신라는 전시기를 통하여 동성근친혼同姓近親婚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지속되었지만 동성혼에 관한 시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한다. 고려시대에도 신라의 동성 근친혼 전통이 계속되어 적어도 왕실에서는 동성혼이나 근친혼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 근친혼에서 하나의 전례를 찾는다면 이복남매혼異腹男妹婚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母가 혼인을 행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가 되었다.
고려 초기부터 근친혼을 금하여 1058년(문종 12), 1085년(선종 2), 1096년(숙종 1), 1134년(인종 16) 등 여러 차례 4촌 이내의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해제하기도 하였다. 다만 혼인을 직접 금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의 출사를 막는 등 간접적인 방법이었다. 1309년(충선왕 즉위년)에 원元나라의 영향으로 문무양반文武兩班의 동성동본금혼령이 내려졌다. 거듭된 금령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에는 여전히 동성혼이 존속하였다. 동성불혼이 확립된 때는 유학을 국시國是로 하는 조선시대이다. 조선시대 일반형사법으로 적용되었던 『대명률大明律』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 전기부터 동성혼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동성불혼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동본불혼이 되어 동종불혼同宗不婚이 된 것이지 성姓만 같으면 혼인을 금하는 동성불혼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속대전續大典』에서 동성불혼을 규정하였으나 끝내 이는 준수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적 특색으로, 성뿐만 아니라 본관이 같아야 동종同宗인 한국에서 동성同姓이면 동종인 중국식 동성불혼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1958년 제정된 〈민법〉(1960. 1. 1. 시행)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817조에서는 동성동본자 간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나 본인들의 직계존속 또는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혼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제820조에서는 동성동본끼리 혼인하여 혼인 중 포태胞胎한 경우에는 위의 취소권자가 그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동성동본금혼 때문에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1977년 12월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1978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동성동본인 부부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88년과 1996년에도 같은 내용의 특례법이 시행되어 동성동본인 부부와 그 자녀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동성동본불혼을 규정하고 있는 위 〈민법〉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충효 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 중심의 가부장적·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기능을 한 유산이라는 점과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에 위반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가정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여성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하였다. 1997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불혼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을 하면서 1998년까지 해당 조문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성동본불혼을 규정한 위 〈민법〉 조항은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둘째, 동 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다만 동성동본금혼은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고 동시에 윤리 규범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 민족의 전통·관습·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 재량 사항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혼인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5년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문의 표제는 ‘동성혼 등의 금지’에서 ‘근친혼 등의 금지’로 개정되었다. 혼인이 제한되는 근친의 범위도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2008년 시행).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와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것은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개정 〈민법〉 제809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인이 제한되는 근친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성과 본에 기초한 신분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폐해는 대부분 사라졌다. 동성동본불혼 원칙은 사회질서의 하나인 혼인의 성립·유지에 크게 이바지하는 하나의 근본원칙이었는데, 특수한 사정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여 성급하게 결정 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체득한 동성동본불혼 관습은 신라의 골품제骨品制와 고려 왕실의 족내혼에서 보듯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 준수되지 않기도 하였다. 동성동본불혼은 조선조에 들어서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강제되었으며, 이후 윤리 규범으로 확립되어 1960년 제정 〈민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주장되어 1997년 이후 폐지되었다. 폐지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친 특례법으로 동성동본인 부부와 그 자녀를 구제하였는데, 이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잘 보여 준다.
참고문헌
집필자: 정긍식(鄭肯植)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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