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多文化家族)
정의
국제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부가 이룬 가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 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내용
다문화가족多文化家族은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에서 기인한 용어이다. 다문화주의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주변화된 특정 집단의 존재와 정체성을 재평가하여 주류의 흐름을 바꾸려는 정치적 사상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는 인종·민족·종교·언어적 다양성을 상호 이해하고 포용하며 평등하게 존중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는 국제이주, 특히 결혼이주를 통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다문화주의에 대비되는 것은 동화주의同化主義로, 이주민이 본래의 문화적 전통 대신 주류 문화를 수용하고 적응함으로써 동질적인 정체성과 문화를 가진 시민으로 통합되는 것을 지향한다.
2008년 9월 22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제2조). 제정 당시에는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귀화자 포함)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였는데, 2011년 10월 법을 개정하면서 출생·인지·귀화를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외국인(귀화자 포함)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으로 간주된다.
다문화가족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인종·민족·종교·언어적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는 새로운 민족, 언어, 생활문화에 노출되며 익숙하지 않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 내에서 부부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평등하게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두 문화적 전통에 놓이므로 이중문화사회화를 통해 양쪽 문화에 모두 익숙하게 양육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 국적 배우자의 정체성과 문화가 인정되지 않고 한국의 주류 문화를 습득하도록 기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특수성 및 부계가족주의 문화에서 기인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역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까지는 주한미군과의 결혼, 통일교 주도의 결혼, 해외여행 및 유학 자유화에서 비롯된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미혼여성의 이농현상離農現象이 증가하면서 농어촌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 여성과의 중매를 알선하는 업체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1990년 4,710건이었던 국제결혼이 2000년에는 1만 1,605건으로 증가하고, 2005년에는 4만 2,356건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통계를 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필리핀·일본이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베트남에서 온 경우는 1.3%였는데 2002년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의 18.7%를 차지하였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총 38만 5,512명이고,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12만 4,213명(32.2%)을 비롯하여 베트남(22.6%)·중국(19.0%)·필리핀(5.55)·일본(3.7%)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보다 2배 이상 많다. 2022년 기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1만 2,000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이 4,700건이었다.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27.6%), 중국(19.0%), 태국(16.1%) 순으로 많아 주로 아시아 지역 여성들임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중개업이 활성화되면서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개업체 관리와 여성 결혼이민자 보호 등의 필요로 2007년 7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9년 6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시작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제3조의 2), 3년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제4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하며(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부부교육·부모교육과 취업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녀 언어발달지원·성장지원·이중언어환경조성 등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년부터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차별과 한국 생활의 어려움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 국가 평균보다 낮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성취도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23~2027)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발달 지원, 학습 지원, 진로 지도 등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였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족은 인종, 민족, 종교, 언어적 다양성을 보여 주고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동화주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유도한 경향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제도와 생활문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과 서비스는 많이 제공되었지만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성에게는 배우자의 출신국 문화와 가족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서비스는 별로 없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시장 논리로 확대된 국제결혼의 역사와 단일민족주의 및 부계가족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가족 내 성불평등에 있다. 그러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부터는 가족 내 불평등 관계 해소,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주의 관점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집필자: 진미정(陳美靜)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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