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獨居)

정의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혼자 생활함.

내용

독거獨居는 배우자·동거인·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1인가구 생활 형태를 의미한다. 독거는 독신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 6,000가구가 1인가구에 속한다.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9세 이하 19.8%,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의 경우 학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많지만 30대는 혼인 적령기임에도 독거 비율이 적지 않다. 202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16만 1,000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가구 중 7가구(70.9%)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가구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가 21.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서울(20.8%), 부산(6.8%), 경남(6.3%)이 그 뒤를 이었다.
독거 가구 급증으로 고독사孤獨死가 기존의 독거노인 중심에서 최근 청장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에서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독거 가구 중 60대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34.5%를 차지한다. 독거노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삶의 질과 정신건강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비독거노인에 비해 일상생활 영위 능력이 낮거나 열악한 경제 상태, 우울 및 불안 증상, 느슨한 사회적 교류, 열악한 주거 환경, 낮은 사회 서비스 인지율, 높은 노인학대 경험률 등의 특성을 보인다. 자살 가능성도 비독거노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 또는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 2007년에는 독거노인의 절대적 수와 상대적 비율 증가로 이들의 열악한 생활실태 및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를 신설, 독거노인의 정책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같은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관련된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가정방문,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응급 안전돌봄, 사랑잇기, 단기 가사활동 지원,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자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정부가 고용한 노인돌보미(생활관리사)가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노인 안부 확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생활관리사는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들이 기초생활수급제 등의 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파악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과거 독거노인은 자녀도 없이 생활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안전성을 토대로 자발적인 독립생활을 선호하는 노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족 구조적으로도 노부모를 봉양하고 ‘효’를 통한 부양의식의 당위성이 차츰 사라지면서 노인 역시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약해지고, 노후에는 연금과 사회복지 서비스로 생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적부양우선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자녀는 노부모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974조). 그러나 공적 부양으로, 독거노인에게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없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헌법 제34조 제5항).

참고문헌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7),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통계청, 2022), 고독사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제적 고찰(채우석, 일감법학51,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노년기 삶에 대한 독거효과 분석 연구(강은나·이민홍, 보건사회연구3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통계청(kostat.go.kr).

집필자: 조은희(趙恩嬉)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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