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健康家庭基本法)
정의
국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에 제정된 가족정책 기본법.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총 5장 37조로 구성된 법률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2월 9일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법률 구성은 동일하다. 제1조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공적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가족 관련 문제는 아동·노인·여성 등 대상별로 분리되어 있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었다. 예를 들어 아동문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보육원과 같은 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부양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가족해체의 위험을 낮추는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제9조). 〈건강가정기본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제15조),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제20조). 그리고 가족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제34조의 2)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하였다(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을 토대로 가족 사업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를 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 ‘가족센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2023년 현재 전국에 211개소의 가족센터에서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영역에서 다양한 가족교육,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건강가정기본법〉은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와 가정학계의 협력으로 제정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저출산 문제, 이혼율 증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 정책이 아닌 예방적·보편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담당하였는데 〈정부조직법〉개정(2005. 3. 24. 개정)으로 여성부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이관하게 되었다. 개정 전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정부조직법〉제42조)’였는데,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사무에 더해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즉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시작되었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본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가족의 제도적 측면을 다루다 보니 여러 논쟁의 중심에 놓이기도 하였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가족의 전형성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제3조 1항)함으로써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
2021년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이런 비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 용어와 가족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비혼 동거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며, 부성父姓주의 원칙에 따라 부여되던 자녀의 성姓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가족해체를 가속화하고 가족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는 비판이 종교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제정 이후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와 용어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념이 충돌하는 장이 되었고, 정책 방향성도 자주 변화하였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3항).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가족원 개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의 생활, 돌봄, 관계, 공동체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출산율과 혼인율 감소 등과 같은 인구 변화와 함께 가족 변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진미정(陳美靜)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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