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개정운동(家族法改正運動)
정의
대한민국 민법전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여성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사회운동.
내용
1958년 2월 22일 공포된 민법전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전이 점진적 개혁론에 따라 입법되면서 친족 편과 상속 편에는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적잖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친족 편과 상속 편을 개정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계속되는데, 여성계 중심으로 〈친족상속법〉 대신 〈가족법〉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면서 ‘가족법개정운동家族法改正運動’으로 명명된다.
〈가족법〉은 민법전 제정 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데, 1977년 개정은 당시 벌어졌던 가족법개정운동의 결과였다. 1973년 6월 28일 전국 61개 여성단체가 모여 결성한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는 〈가족법〉 개정 요강 10개 항을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74년 8월 〈가족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1975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호주제 및 동성동본금혼 규정 폐지 등의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4년 7월에는 78개 단체가 가입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가 결성되었고, 1989년 10월에는 호주제 폐지를 비롯하여 〈가족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990년 개정은 김장숙金長淑 의원 등의 발의로 제출되었던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호주제도 폐지, 동성동본금혼 규정의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결된 대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원안의 내용을 받아들여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동성동본금혼법〉 개정을 위한 당사자 모임과 함께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였고, 동성동본금혼 조항은 1997년 7월 16일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다. 2000년 9월에는 총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호폐연)’가 발족한다. 호폐연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범사회시민단체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 활동의 일환으로 연대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 정부도 호응하여 2003년 5월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기획단’을 발족하였고, 2004년 6월 법무부는 17대 국회에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호주제 폐지 및 〈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 1:1 면담 릴레이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 끝에 드디어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뒤이어 2월 28일에는 국회에서 동성동본금혼 규정과 호주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5년 개정은 〈민법〉 제정 후 가장 큰 폭의 것으로, 〈친족법〉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이후에도 〈가족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현재도 부부재산제 개선, 양육비선급제도 도입, 부성주의父姓主義 수정 등 가족법개정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민법이 제정된 이래 〈가족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 밑바탕에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법개정운동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 개정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동성동본금혼 규정과 호주제가 폐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법개정운동의 공이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정구태(鄭求兌)
한국민속사회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