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家族法)
정의
가족 간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말함.
역사
가족법家族法은 1958년에 제정되었고,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그 후 1990년에는 남녀평등 이념을 반영한 개정이 있었고, 2005년에는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개정이 있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입양과 친권 및 후견에 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가족법의 규정에서 현대사회의 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이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속해서 지적됨으로써 이에 관한 부분적인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민법〉 친족 편에서는 친족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가족 범위, 약혼과 혼인, 부모와 자녀 관계, 후견, 부양에 관하여 규정한다. 그리고 상속 편에서는 상속과 유언 및 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이 가운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가족이다. 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이 된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부父를 따르지만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약혼과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면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친혼과 중혼은 금지되며,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혼인이 성립하면 부부간의 의무가 발생하며,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본다. 그리고 부부의 재산에 관해서는 혼인 전에 약정할 수 있고,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혼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친권행사와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이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태아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성립일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면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친생부인親生否認을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인지의 허가에 따라 친생을 부인할 수 있다. 혼외자는 인지를 통하여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친생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인정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데 이때 입양 당사자 본인과 그의 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입양하였음을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친양자입양을 하면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일방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친권자는 자녀를 교양敎養할 수 있고,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적인 정지 또는 일부의 제한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 등이 개시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피후견인이 후견계약을 통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을 정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가 적절한지는 후견감독인 또는 가정법원이 관리한다. 그리고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된다.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순서로 상속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거나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한다. 다만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들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한다.
한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적은 때에만 상속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사람은 법정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이 연고자에게 분여分與되거나 국가에 귀속된다. 피상속인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상속재산의 승계에 관한 유언을 할 수 있지만 상속인 또는 제삼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과다하여 어떤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면 그 상속인이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가족법은 총론과 각론 체계를 가지는 〈민법〉의 일부이지만 재산관계에 관한 부분과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한편 가족법은 관습과 양성평등 등 현대적 이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이며, 그 결과 최근 들어 개정되는 부분이 많다.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족 간 법률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집필자: 전경근(田慶根)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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