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家族關係登錄法)
정의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역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종전에 〈호적법〉이 담당하고 있던 가족관계에 대한 공시公示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호주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적법〉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1960년 1월 1일 〈민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남계男系 중심의 호주 상속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래서 1990년 1월 3일 개정된 〈민법〉에서는 호주제를 존치하되 호주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고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며, 호주의 지위를 약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호주제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었다. 그 결과 헌재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의 결정에서는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채택함으로써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2005년 3월 31일 마침내 호주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개정된 〈민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에 따른 가족관계의 공시를 위하여 제정된 법이 〈가족관계등록법〉이다.
내용
2008년에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종전의 방식을 버리고 개인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를 공시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 기록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개인별로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다. 그렇지만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개인에 관한 기록인 호적초본戶籍抄本 외 호적등본戶籍騰本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종전의 방식을 버리고 개인에 관한 기록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분리하였으며, 나아가 혼인관계와 입양관계에 대해 독립한 증명서를 통하여 상세한 가족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직계혈족을 1촌까지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외에 부모와 자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가족관계 중 일부만을 기록한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이들 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특정증명서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읍·면의 장이 담당하던 것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의 처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관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방식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내용과 이를 담당할 기관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시할 것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중 많은 부분은 당사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신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출생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친생자입양신고·파양신고, 혼인신고·이혼신고, 친권 및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사망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하여 작성되므로 국적의 취득과 회복,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된 기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개명신고 등과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도 있다. 성전환자의 성변경性變更이 대표적이다. 성변경이 문제되었던 3건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찬반이 대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성전환자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대법원 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현재 혼인 중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징 및 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민법〉에서 가족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종전의 〈호적법〉에 비하여 가족관계의 공시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친족관계 파악에 어려움은 있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개선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전경근(田慶根)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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