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家庭委託制度)
정의
부모가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절하여 친부모 이외의 친척 또는 친척 관계에 있지 않은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는 제도.
역사
부모의 사망·이혼·실직·가출·학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친권자 혹은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양육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게 된 아동을 과거에는 집단시설보호 혹은 입양 형태로 양육·보호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 해외 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입양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가정에서 위탁해 양육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 면에서 집단시설보호보다는 대체의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1990년에 가정위탁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1995년 1월 개정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입양 대상 아동이 입양되기 전 잠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1999년 아동건전육성 방안으로 가정위탁제도家庭委託制度가 논의되었다.
2000년에는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2003년에 16개 시·도에 총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4년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05년 7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요건, 절차, 직원의 자격 기준, 설치 기준, 업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가정위탁 아동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였고, 2010년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치료비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고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용
가정위탁은 친권자 혹은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양육 및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친부모 외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양육한 후 친부모와 재결합시키거나 입양을 통해 좋은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정위탁을 통한 보호 및 양육이 필요한 아동의 발생원인 중에는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위탁 유형은 연고가 없는 일반가정 혹은 친인척이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일반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과 장애아동 및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및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 보호 대상 아동을 최대 6개월까지 보호 및 양육하는 ‘일시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이 중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가정위탁이 가장 많다. 위탁 아동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 입소 비율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위탁의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보호법〉이다. 이 중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호조치,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퇴소 조치, 사후관리, 가정위탁센터의 설치와 업무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위탁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급여의 기준과 유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에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시·군·구(읍·면·동)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보호 및 양육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신청자 자격 확인 및 가정조사를 거친 후 위탁부모 양성 교육 이수 및 자격인정을 받아 가정위탁을 하게 된다. 가정위탁은 위탁 아동이나 위탁 부모의 사망, 위탁 아동의 친가정 복귀, 시설·그룹 홈 입소, 18세 이상 연령의 도래, 위탁가정의 위탁 해지, 입양 종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결된다. 다만 종결 사유가 발생하여도 여전히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는 아동의 재배치를 통해 가정위탁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생활 안정을 위해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비를 30만~50만 원 이상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와 의료비·교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상 상해 의료비 및 보험료 지원, 심리검사와 치료비 지원을 한다.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과 대학 진학자금,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양육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경우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그 외 전문 아동 보호비와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앙정부 권고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정위탁 자녀의 복리를 위한 위탁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후견인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아 위탁 아동의 응급수술이나 사고, 전학, 복수여권 발급 등 양육 관련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 친권자가 아동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거나 연락 두절 혹은 소재 불명인 경우, 장기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동을 방임하는 경우 등 친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 상실 선고를 요청하고 미성년후견인 선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판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친권자가 존재함으로 인해 실행력이 낮다. 또 자녀의 이익과 복리 손상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대응이라는 제한적 측면과 가족 재결합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위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동 양육과 보호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부모에게 일상 양육 대리권을 부여하고 가정위탁 부모확인서나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도 시급하다.
특징 및 의의
가정위탁은 집단시설의 심리적·환경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가정과 유사한 안정적인 보호의 울타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유사한 대인관계를 맺고 관계를 확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었던 과거의 친권 인식과 달리 가정위탁은 자녀의 이익을 원칙으로 하는 현대 친자법의 이념과 〈민법〉 제912조에서 친권행사 기준으로서 자녀의 복리 기준을 명확히 담고 있다. 또 부모의 이혼, 가출, 재혼, 사망, 경제적 이유와 학대 등 중대한 사유로 가정위탁이 이루어져도 그 사유가 해소되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위탁 중에도 자녀의 면접 교섭 허용 의무를 부과하여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 및 유지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목적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 위탁부모와 아동 간에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어도 친부모가 있고 또 국가에 의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다면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성정현(成晶鉉)
한국민속사회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