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家庭法院)

정의

가사사건 및 소년보호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문법원.

역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서울가정법원은 1963년 7월 31일의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1963년 10월 1일 신설되었으며, 가정법원家庭法院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같은 날 시행된 〈가사심판법〉에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이라는 가정법원 업무 범위 관점에서 보면 〈미군정청 임명사령〉 제12호에 의하여 경성소년심판소가 설치된 1945년 10월 11일을 가정법원의 시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따라 서울소년심리원이 설치되었으며, 1948년 6월 1일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92호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이 설치됨으로써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수립 후 법률 제51호인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이 설치되었다. 이후 1963년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소년부지원 소속이 서울형사지방법원 소년부지원으로 변경되었다가 1963년 10월 1일 서울가정법원이 설립됨으로써 소년부지원은 서울가정법원으로 통합되었다.
1991년에 이르러 가정법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가사심판법〉이 〈가사소송법〉으로 개정되었고, 200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외 부산가정지원·대구가정지원·광주가정지원이, 2007년에는 대전가정지원이 설치되었다가 2012년에 각각 가정법원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인천가정법원, 2018년에는 울산가정법원, 2019년에는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됨으로써 현재는 8개의 가정법원이 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민사법원에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어 가사사건을 처리한다.

내용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소년보호에 관한 재판업무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감독이다. 가정법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사재판이다. 가사재판은 당사자의 분쟁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혼인무효, 이혼과 위자료 청구,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등 친족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가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등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에 앞서 조정을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입양의 허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에 관한 사건 등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과 이혼 시의 재산분할 및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결정,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등 상대방이 있는 비송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상속에 관한 사건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에 속한다.
한편 가정법원은 소년사건과 가정폭력 및 아동보호사건을 처리한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바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적절한 소년보호처분을 하기 위하여 소년조사관에게 소년의 환경이나 범죄 경위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된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가정보호조사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필요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비하여 아동보호재판은 보호자의 학대를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 재판에서는 학대자를 처벌하거나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가정법원은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감독한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있지만 가정법원장이 그 업무를 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하여 개명이나 등록부의 기록 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도 가정법원이 담당한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이혼 사건처럼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사건처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가사조사관의 활동이다. 가사조사관은 가사사건 등의 재판에 앞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당사자의 의사 등을 조사하여 재판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관제도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재판에 앞서 가사조정을 하였으나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판하는 경우 조정장이나 조정 담당 판사는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사사건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것도 가사사건의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이다. 가사사건은 가족 간의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민사사건과 성격을 달리하며, 소년사건은 처벌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이러한 사건처리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이라는 엄격한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사건을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의 설치를 통하여 모든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이 따스하고 건강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가정법원 50년사(서울가정법원, 2013),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2018),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현황(김상훈, 법학연구18-4,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집필자: 전경근(田慶根)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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