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
정의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규정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여성의 출산을 감소시키고자 1961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된 전방위적 국책사업.
개관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은 인구증가 억제를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여성의 출산을 감소시키고자 한 고도성장기 한국 인구정책의 핵심 사업이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된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의해 국가적 추진 과제로 선포되었으며,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오개년계획과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정부가 매년 인구증가율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고 가족계획사업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한국 여성의 출산은 빠르게 감소하였다. 1980년대 초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을 밑돌게 되고,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지만 가족계획사업은 여전히 추진되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소자녀 지향의 보편화로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이 적어졌다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1996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은 이전부터 출산 조절 욕구가 있던 한국 여성들에게 근대적 피임 수단과 정당화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빠른 출산율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가족계획의 이념과 실천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근대적인 핵가족적 삶을 추구하게 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억제를 위한 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조국 근대화에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일종의 가족 통치 기제機制로도 작동하였다.
내용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 억제를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여성의 출산을 감소시키고자 한 고도성장기 한국 인구정책의 핵심 사업이었다. 국책사업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은 1958년 미국 국제개발처의 원조로 수립된 지역사회개발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처음 등장하였고,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된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의해 국가 추진 과제로 선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조국 근대화를 빠르게 실현할 수단으로 인구억제정책을 채택하였으며, 가족계획사업은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오개년계획과 통합 운영되었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미국 인구협회,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SIDA, 유엔인구기금UNFPA 등 국제기구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될 수 있었다. 냉전이 강화되던 1950~1960년대 국제사회에서는 제3세계의 인구증가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가난한 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경제발전이 필요한데 이 지역의 급증하는 인구가 장애가 되므로 이들 국가의 인구통제 활동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한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어 세 번째로 가족계획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선언한 국가였으며, 또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하락한 성공사례였다.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유입된 외원外援은 비단 피임법 보급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전국 설치 등 현대적 보건의료 체계의 초기적 정비, 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한 행정 체계와 기술 발전, 인구학적 지식 생산 및 관련 사회조사 축적 등 다양한 면에서 한국의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에 기여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국가가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강력한 국책사업이었지만 추진 체계상으로는 정부와 준정부기관인 가족계획협회를 축으로 하는 민·관 협동 형태를 띠었다. 가족계획사업은 이전부터 출산조절 욕구가 있던 한국 여성들에게 근대적 피임 수단과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였으며, 전국에 파견된 가족계획요원과 가족계획어머니회 조직 및 각종 홍보·교육을 통해 가족계획의 이념과 실천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시켰다. 전통적인 출산 관행을 무계획·무질서로 규정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근대적 태도를 갖고 근대적인 핵가족적 삶을 추구하도록 권유하는 국민계몽 담론 성격도 가졌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족계획사업은 국가가 국민을 조국 근대화에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일종의 가족 통치 기제로도 작동하였다.
국제사회에서 ‘가족계획family planning’은 부부가 가족의 생활 여건이나 건강을 고려해 자녀 출산의 횟수와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한국 가족계획사업 역시 이 정의를 따라 ‘어머니의 건강과 한 가정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결혼 후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터울을 두고 적당한 수효의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상적인 가정을 갖자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계획사업이 집중한 것은 산아제한産兒制限이었다.
산아제한이란 1914년 미국의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가 만든 ‘birth control’이라는 말을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이 번역한 것이다. 생어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임신·출산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법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말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대 한국에서는 산아제한을 단순히 피임이나 낙태를 통해 인위적으로 출산을 피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실제로 가족계획사업이 문제 삼은 것은 다산多産뿐이었다. 많은 수의 자녀는 자녀의 교육과 건강을 저해하고 가족 경제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규정되었고, 출산을 줄이는 것만이 개인과 가족의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산아제한에 대한 관심은 가족계획사업 이전에도 있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출산을 조절하고자 하는 개별적 시도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나 효과적인 피임법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과 도덕적 비난을 무릅쓰고 독초 복용이나 추락 등 위험한 방법을 통해 임신이 중단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근대 국민국가 초기에는 인구가 국력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산장려가 국가 입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우생학優生學 보급과 1922년 마거릿 생어의 동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산아제한이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는 몇몇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국지적으로 산아제한 관련 계몽활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일제강점기 말기 전시체제 아래에서 인구증가정책이 취해지면서 일제에 의해 저지되었고, 광복 후 이승만 정부도 남북대결에서 승리하려면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며 출산장려 정책을 견지하였다.
피임법 보급을 위한 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은 민간 차원에서였다. 1954년에 내한한 미국인 선교사 오천혜George Clarkson Worth는 모자보건 측면에서 산아제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58년에 창립된 여성단체 대한어머니회는 자체 사업으로 산아제한 계몽교육을 선정하여 강연회를 여는 등 활동을 시작하여 1960년 서울에 16개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운영하였다. 미국 유학 시 신맬서스주의 인구담론을 접하고 귀국한 사회학박사 고황경과 의사 강주심이 중심이 된 대한어머니회의 활동은 여성들에 의해 펼쳐진 자발적인 출산조절 보급운동으로서 의의가 있다.
1960년에 국제가족계획연맹의 특별사절이 내한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양재모와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었던 이종진 등을 만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할 민간단체 수립을 권유하였고, 연간 3,000달러 내외의 운영자금을 약속하였다. 이에 1961년 4월 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다른 사회단체와 함께 해체되었다가 같은 해 9월 재건되었다. 이후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5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 변경)는 정부와 협력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측 사업 주체로 기능하였다.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가족계획사업 추진 발표는 1961년 7월이었고, 같은 해 11월 가족계획사업을 경제개발오개년계획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의 결정이 나왔으며, 12월 최고회의의 의장 명의로 가족계획의 국책사업화를 천명하는 담화문이 발표됨과 동시에 피임약제 수입과 국내생산에 대한 금지 조처가 해제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962년에 수립한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은 1961년 3.1%에 달하던 인구증가율을 ‘제1차 경제개발오개년계획(1962~1966)’이 끝날 때까지 2.5%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목표량만 정해졌을 뿐 실제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제1기는 사업실시를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족계획 계몽을 펼칠 상담소가 각지에 있어야 하였으므로 먼저 보건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여기에 가족계획상담소를 두었다. 민·관 협동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면面마다 1명 이상의 가족계획 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기반도 만들었다. 당시 대표적인 가족계획 표어로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가 있다.
제2기(1967~1971)에는 ‘3·3·35 운동’이 펼쳐졌다.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어머니의 나이가 35세가 되기 전에 단산하자는 뜻이다. 피임 보급을 위해 차량을 동원한 이동시술반을 운영하여 훈련받은 간호사가 마을로 찾아가 자궁내장치 시술 등을 제공하는 한편 먹는 피임약의 임상연구와 보급이 시작되었다. 또한 시·군에 가족계획협회 군 간사가 배치되고 리·동 단위별로 가족계획어머니회가 조직되어 가족계획 계몽활동과 자발적 실천을 고무하였다. 이 시기의 가족계획사업은 주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제3기(1972~1981)의 대표적인 가족계획 구호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가족계획사업의 피임 시술과 계몽활동이 도시지역에까지 확대되어 병원 가족계획사업, 도시영세민 가족계획사업,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등이 펼쳐졌다. 피임에 비협조적이던 남성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관수술 시술까지 제공한 군인 및 예비군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남아선호사상 타파를 모색하는 등 가족계획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노력도 이루어졌다. 여성단체인 주부클럽연합회는 1974년을 ‘임신 안 하는 해’로,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인 1975년을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로 선포하여 범국민적 계몽 사업을 전개하였다.
제4기(1982~1988)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대표되는 한 자녀 갖기 운동의 시기였다.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피임시술을 포함시키고, 불임시술을 받은 영세민에게는 특별생계비를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이 사회지원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또 인구교육 강화와 대대적 홍보사업 전개가 이루어졌다.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가 이미 1980년대 초반에 조기 달성되었지만 이 시기 가족계획사업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제5기(1989~1995)가 되어서야 가족계획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1989년 경제기획원은 그간 조성된 피임 및 출산 행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가족계획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였다. 일각에서 인구감소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피임시술과 약제가 자비 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신인구정책 선언과 함께 가족계획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특징 및 의의
절대빈곤 속에서 인공유산을 해서라도 자녀 수를 줄이려고 하였던 한국 여성들은 가족계획사업 시기 산아제한에 적극 호응하였다. 그러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려는 가족계획사업의 돌진적 추진으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남발되었고, 낙태가 실질적으로 용인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남성의 피임 기피로 인해 신체적 부담이 훨씬 큰 먹는 피임약이나 난관수술이 여성에게 강요되기도 하였다. 한국 여성들은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자신의 출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성의 자율성이나 재생산적 권리의 보장은 요원한 일이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배은경(裵恩慶)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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