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분상속(均分相續)

정의

부모의 재산을 장자와 중자,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나누어 주는 상속 관행.

역사

삼국시대 이전에 재산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실상을 알기 어렵다. 고려시대에도 자료가 부족하기는 삼국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남아있는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 의견 차가 있지만 대체로 고려시대에는 자녀들 사이에 재산을 균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봉작상속封爵相續이나 음직상속蔭職相續에서 장자長子와 중자衆子 그리고 친손과 외손의 차별이 보이지 않고, 혼인 후 남자가 처가에서 오래 생활하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은 노비와 토지를 비롯한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균분해서 상속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고려사』 열전에서 볼 수 있는, 임종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주고 화목하기를 당부하는 사례, 특별히 많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식이 불평등한 분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물려받은 재산을 사양하는 사례, 차등상속으로 인한 쟁송爭訟에서 균분하도록 판결한 사례 등도 고려시대의 균분상속均分相續 관행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려시대의 상속과 가례에 관련된 법제 속에는 장남을 우대하거나 여자를 차별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균분상속론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문은 중국의 『당률唐律』을 그대로 모방하여 기록한 것으로, 실제로는 고려에서 행해진 균분 관행과 다르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의 이러한 균분상속 전통은 조선시대 초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균분상속 원칙은 조선시대 초기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부모가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수많은 분재기分財記를 통해 균분상속의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분재기는 고려시대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5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6세기와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17세기 중엽까지는 균분상속에 매우 철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균분상속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적장자를 우대하고 딸을 차별하는 차등상속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이 되면 적장자우대상속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상속을 분금分衿, 분급分給, 금급衿給, 분집分執, 허여許與, 허급許給, 금득衿得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들과 딸, 장자와 중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균분상속이다.
균분은 우선 상속재산의 양적 측면에서 서로 비슷해야 한다. 조선시대 초기의 분재기에 나타난 상속 내용을 보면 노비 수나 토지 면적에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균분은 상속재산의 양적 측면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노동력이나 후손의 재생산 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토지도 비옥도나 거리의 원근에 따라 재산 가치가 다르므로, 재산을 나누어 줄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재산을 배분한다. 여러 분재기의 기록에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가 구석구석 나타난다.
노비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면서 모자라는 수가 있을 때는 “도망간 노비 아무개를 찾거든 누구에게 주라.” “수태 중인 비 아무개가 출산하거든 그 소생은 누구에게 주라.”고 분재기에 명시하는 등의 사례는 균분 원칙에 충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토지 분급에서도 비옥도나 거리에 차이가 있는 토지를 구분해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는 노력이 관찰된다.
노비와 전답 외에 가옥과 농기구 및 가재도구도 분급 대상이었다. 분가할 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밥솥, 가마솥, 화로, 주발, 대접, 식기 등이 분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균분에 얼마나 충실하려 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초기의 이러한 균분상속 의지는 『경국대전』에도 반영되어 「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 부모가 생전에 나누어 주지 않은 노비와 토지가 있을 때는 자녀가 똑같이 나누고, 승중자承重子에게는 1/5을 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사를 모시는 승중자에게 20%를 더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이를 봉사조로 본다면 상속재산은 자녀들 사이에 똑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재산의 균분상속은 윤회봉사輪回奉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종법宗法이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 성리학을 일찍이 수용한 소수의 지식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조상제사를 자녀들이 나누어 맡아 지냈다. 제사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부모 제사와 조부모 제사처럼 조상별로 제사를 나눌 수도 있고, 기제사와 명절 차례를 나눌 수도 있다. 해마다 돌아가며 자녀들이 윤번제로 제사를 모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제사에 대한 부담을 균등하게 나누기 때문에 특정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당위성이 없었다. 의무를 균등하게 하고, 이에 따라 권리도 균등하게 나눈 것이다.
그러나 종법과 『주자가례』가 널리 보급되고 조상의 제사를 중시하는 의식이 점차 강화되어 제사가 장남에게 고정되자 재산상속도 적장자우대상속으로 서서히 변화하게 되었다. 대체로 17세기 중엽부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완전히 적장자우대상속이 정착되었다.
조상제사를 윤회하고 부모 재산을 균분하던 시기의 분재기에는 부변친족대표와 함께 모변친족대표가 입회인으로 참여한다. 상속재산 속에 모母가 친정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재산의 처분에는 모의 친정 친족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변친족母邊親族 대표의 입회인 참여는 딸이 상속에서 제외되고 적장자우대상속이 보편화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재산을 균분하는 관행에 매우 충실한 가운데에서도 이와 다른 예외적 조치로 별급別給과 봉사조奉祀條가 있다.
별급은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특별히 증여하는 재산이다. 자녀들에게만 한하지 않고 며느리나 사위는 물론 내외손자녀, 조카 등에게 주기도 한다. 별급 사유로는 과거 급제, 관직 제수, 승진, 혼인, 득남, 제사 봉행, 효도와 시봉侍奉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 축하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인정人情으로 별급하는 사례도 많다. 별급은 균분의 대원칙 아래에서도 부모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장남 부부나 첩 자녀들에게 통상적인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봉사조는 균분하는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조상제사를 봉행하기 위해 마련한 재산이다. 윤회봉사가 보편화되어 있고 균분상속에 철저하였던 조선시대 초기에는 봉사조 재산을 별도로 마련하는 사례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제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봉사조를 별도로 마련하는 사례가 늘게 되었다. 봉사조가 설정되던 초기에는 별급 형태로 지급하다가 점차 재산 분급의 한 형태로 고정되어서 봉사조재산奉祀條財産을 먼저 설정해 두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자에게 분배하였다.
재산을 물려주는 부부(상속자의 부모)의 사후 제사를 위한 재산도 미리 설정해 두었다. 이 재산은 부모 생전에는 노후 부양을 위한 재산이 되었다가 사후에는 봉사조재산이 되었다. 봉사조는 세분하지 않고 ‘봉사조’ 혹은 ‘승중조承重條’라는 명칭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설정하기도 하고, ‘부모 봉사조’와 ‘조부모 봉사조’같이 제사 대상이 되는 조상별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봉사조 재산은 그 제사를 담당하는 봉사자가 관리권을 가졌다. 이 봉사조 재산은 적장자가 제사를 전담하면서 적장자상속 재산에 통합되어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별도로 마련하는 사례가 급감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전기상속법제(신영호, 세창출판사, 2002),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李朝の財産相續法(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집필자: 이창기(李昌基)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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