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國際結婚)

정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혹은 결혼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역사

한국 역사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결혼國際結婚, cross-border marriage, international marriage이 존재하였다. 한국 최초의 국제결혼에 관한 기록은 가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야 건국신화에 나오는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서기 48년(유리왕 25) 배를 타고 가야에 와서 김수로의 비妃가 되어 김해허씨金海許氏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허황옥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그녀가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반도에 정착한 최초의 외국 여성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사진신부’로 미국에 간 1,100여 명의 조선 여성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간 조선인 남성 노동자와 결혼하기 위해 이주하였다. 한인 간에 이뤄진 동족혼이지만 배우자를 찾기 위해 다른 국가로 이주하였다는 점에서 국제결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후 6·25전쟁과 미군 주둔 결과로 한국 여성과 미국 군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많이 이뤄졌고, 이 여성들을 ‘군인신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의 국제결혼은 국내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층 남성들, 특히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 수요 결과로 상업적 중개업을 통해 대규모로 일어났다. 1985년 일본의 ‘농가 후계자 결혼시키기’ 사업으로 시작된 행정주도형 국제결혼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 농촌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신력 있는 민간인이나 도시 간 협정체결을 통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내용

1994년까지 전체 혼인의 1% 미만에 불과하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결혼이 1995년 2.6%로 상승하며,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인 여성과 외국 남성 간 국제결혼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에서 11%, 특정 농촌 지역의 경우 전체 결혼에서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2021년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16만 8,611명이고, 이 중 여성이 13만 6,668명으로 81%를 차지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이 다수를 차지하고, 필리핀·캄보디아·일본·태국·몽골·중앙아시아 지역 등으로 다양하다.
국제결혼 증가는 세계화로 인한 ‘개방성’이 확장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국적·언어·인종·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학교나 일터에서 만나 친밀성과 낭만적 감정을 쌓는 기회 또한 증대되었다. 인터넷 등 미디어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역적 거리에 상관없이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지구촌 환경 또한 국제결혼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한국의 국제결혼은 문화적 개방성과 개인화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발달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 증가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급증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 급증하는 국제결혼은 ‘사랑’에 의한 결혼보다 ‘편의’에 의한 결혼인 경우가 많다. ‘편의에 의한 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이란 배우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필요에 의한 도구적 형태를 띤 결혼을 의미한다. 농어촌 지역 혹은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들이 한국에서 쉽게 배우자를 구할 수 없을 때 국가 간 경제 격차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 여성들을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였다. 인구학적 위기를 해결하고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국제결혼 중개비용을 지원하였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 여성들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사회로의 결혼이주를 희망하게 되었다.
이런 대규모의 국제결혼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대만·싱가포르·홍콩과 같은 아시아 경제발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국가들 모두 결혼 시장의 성비 불균형, 저출산,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남성과 아시아 국가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다. 편의에 의한 결혼이지만 그들을 사랑이 없는 부부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족을 이루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신뢰와 친밀성이 강화되는 경우 또한 많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급증하였던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없었다. 그러나 2006년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선언 이후 한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행하면서 국제결혼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명명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법적 용어로서 다문화가족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의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 가족을 의미하는 ‘다문화가정’ 또한 다문화가족으로 포함하면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족은 유입국의 가족 전통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성격을 지닌다. ‘초국적가족超國的家族, transnational family’은 결혼이민자가 한편으로는 이주국의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려 노력하지만 동시에 본국 가족과의 연결성을 잃지 않고 이주국과 모국을 동시에 삶의 준거로 삼으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가족을 유지해 간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초국적가족으로서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생활 양식, 성 역할과 가치관, 효 개념, 양육과 모성에 대한 이해 등 여러 면에서 가족 구성원 간 협상과 연대를 만들어 가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문화가 생겨난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특히 어머니들이 한국을 방문해 살림살이나 양육을 도우면서 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남편 중 일부는 부인 나라에 ‘역이주’하기 위해 그곳에 땅을 매입하거나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예도 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을 통해 확장된 두 개 국가에서의 친족망을 이용해 삶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민자와 외국인이 가져오는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임으로써 활력을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정체성 구성의 중요한 단위인 가족이 문화적으로 혼종적인 공간으로 변해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우려는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기조를 결혼이민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한국 문화에 빨리 동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게 하였다.
적응의 의무를 이민자에게만 부담하는 정책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민자 문화의 차별과 배제를 낳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2세를 동질적인 ‘취약계층’과 동일시하는 경향 또한 두드러진다. 다문화가족과 2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다문화사회로의 질적 발전의 척도이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사회는 한민족 간 동족혼同族婚을 이상적 결혼으로 간주해 왔다.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등장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국제결혼은 국적, 언어, 인종, 종교, 종족적 차이를 초월하여 ‘사랑’을 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국과 경제개발국 두 나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초국적가족을 구성하며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국제결혼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라고 볼 수 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던 한국의 〈국적법〉은 최근 결혼이주민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등 ‘호의적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적법〉의 변화는 폐쇄적·단일적·규정적 국적 기준에서 개방적·복수적·생활적 기준으로 국민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국제결혼과 초국적 가족의 출현(김현미,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2023), 다문화 사회와 이주 어머니(황정미, 아시아여성연구51-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2),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이혜경, 한국인구학28-1, 한국인구학회, 2005).

집필자: 김현미(金賢美)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