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480

PL480

사전위치

한국생업기술사전 > 농업

집필자 김종덕(金鍾德)

정의

미국의 〈1954년 농업무역발전 및 원조법〉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 법에 따라 미국이 제공한 농산물(식량) 원조를 지칭하는 용어.

개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이 아니었던 미국은 전쟁 기간 중 연합국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을 장려하였다. 1941년 〈무기대여Lend-Lease법〉이 통과된 후, 이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미국은 유럽연합국에 60억 달러가 넘는 농산물을 제공하였다. 2차대전 종전 후 진행된 마셜 플랜은 미국 잉여농산물의 처분을 위한 출구였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와 농업이 부흥하며 미국에 잉여농산물이 쌓이게 되었고, 그 결과 1948년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농업소득이 저하되었다. 이에 의회는 농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농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농민대한 자금대출이 증대되고 다시 잉여농산물 재고가 쌓이게 되었는데,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쌓인 미국 잉여농산물의 출구가 되었다. 하지만 6•25전쟁 후 잉여농산물 재고가 다시 쌓였다. 1954년 미국 농산물의 재고량을 보면 밀 2,540만 4,800t, 옥수수 2,336만 8,000t, 원면 1,100만 더미bale(1 더미=218㎏)이었다.
미국의 농산물(식량) 원조의 시작은 일찍이 18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농산물원조가 제도화된 것은 PL480으로 불리는 〈1954년 농업무역발전 및 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f 1954(PL83-480)〉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농산물 원조 제도화 이전에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사안별ad hoc로 제공되었다. 예산 배정도 상이한 여러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 농산물 원조는 재난•전쟁•기아에 대한 단기적 응답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농산물 원조가 제도화된 후에는 PL480에 의거하여 원조가 시행되었다.

내용

〈1954년 농업무역 발전 및 원조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국내 농산물의 잉여분을 외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식량부족 국가에 공여와 양여적 신용조건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의 식량 이용을 용이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농산물 시장의 개척, 잉여농산물 처분, 빈곤과 영양실조에 대한 구호활동, 수원국의 경제발전, 미국 외교정책의 촉진 및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잉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1954년 농업무역 발전 및 원조법〉에서는 잉여농산물을 1관, 2관, 3관, 4관 등 4가지 방식으로 원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PL480 1관은 상품신용공사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을 미국 달러 대신에 수원국의 통화로매하도록 하였다. PL480 1관에 의한 현지통화판매는 1966년 법 개정으로 1971년까지 종결되도록 하였으나 협정이행분으로 인하여 1974년까지 계속되었다. PL480 1관의 판매대금으로 수원국이 적립한 현지통화를 대충자금Counterpart Fund이라고 한다. 이 자금은 수원국 사용분과 미국 사용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사용은 미농무부USDA와 미국제개발처USAID가 주축을 이루는 부서 간 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였다.
PL480 2관은 농무부의 상품신용공사가 기아와 구호를 위해 잉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기아나 긴급필요의 구제에 대처하기 위해 또는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태도와 관계없이 미국에 우호적이면서도 궁핍한 주민들에게 인도케 하였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잉여농산물 이전이 가능한 상업 판매를 대체하지 않는 한 우방국 또는 자발적 구호기관에 무상공여토록 하였다.
PL480 3관은 미국 내 구호 및 비영리 학교 중식 프로그램과 또 다른 국가의 비슷한 목적에 식량을 증여하도록 한 것이다. 또 3관하에 미국 상품신용공사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을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①연방기구가 사용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지불 ②법으로 정한 전략적 물자 및 기타 물자와 잉여농산물의 물물교환 ③국내구호, 자선기관 및 교육기관의 중식을 위한 기증 ④비영리 자발적 기구가 미국 밖의 비영리 중식 프로그램 수요자에게 원조하기 위한 잉여농산물의 기증 등이다.
PL480 4관은 장기융자조건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 판매로 1959년 개정법에서 생겨났다. 이 조건에 의한 판매는 1962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1966년 개정법에서는 이를 PL480 1관으로 바꾸었다.
〈농업무역 발전 및 원조법〉이 통과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 9월 9일 행정명령 10, 560에 서명하여 PL480의 운용에 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농무부와 국무부 간의 갈등을 예상해서 PL480을 부처 간 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에는 농무부,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예산국, 대외활동본부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가 참여하였다.

특징 및 의의

미국은 한국에 PL480에 의한 농산물 원조하기 전에도 GARIOA(점령지역행정구호), ECA-SEC(경제협조처-공급경제협조처), CRIK(유엔한국민간구호), UNKRA(유엔한국부흥국), FOA-ICA(대외활동본부-국제협조처) 등의 원조를 통해 농산물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들 원조에서는 전체 원조액의 일부분만 농산물이었다. 이에 비해 PL480 원조에서는 전부가 농산물이었다. 1945년에서 1981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전체 농산물 원조액에서 PL480이 차지하는 비중은 70.4%이었다. PL480 이전 한국에 제공한 원조농산물은 소맥•소맥분•대맥 등으로 식량이 대부분이었지만, PL480에 의한 원조농산물은 가공되지 않은 소맥과 원면 중심의 가공용 농산물 원료가 대부분이었다. PL480 1관 현지통화 판매조건 원조의 경우 금액 기준 42.32%가 원면, 42.29%가 소맥으로 이 두 품목이 전체 원조액의 84.61%를 차지하였다. PL480 1관 달러 전환 가능한 현지통화 판매의 경우에도 금액 기준 소맥 39.4%, 원면 24.8%이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농산물 원조, 특히 PL480 농산물 원조는 미국이 이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 상당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을 반공 국가로 만들고, 한국의 정치경제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한국을 미국의 농산물 시장으로 개척하는 데 활용되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미국은 원조농산물 판매대금으로 국내 제과•제빵 기술 교육을 지원하였고, 교육 수료생들이 연 제과점과 빵집 등은 미국산 밀가루 소비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원조농산물 중 옥수수와 분유 등을 학교 급식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미국산 옥수수•분유 식품에 익숙해지게 하였다. 정부가 1960년대 시행한 분식장려운동도 미국 원조로 도입된 저렴한 가격의 밀가루 공급 덕분에 가능하였다. 분식장려운동은 밀가루 음식의 대중화를 가져와 미국산 밀가루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농산물 원조는 한국농업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원조농산물로 식량부족분을 해결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재정 투자 등을 소홀히 하였다. 또 미국에서 대규모로 도입된 원조농산물을 이용해 저곡가 정책을 폈고, 이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켰다. 그러나 원조 양곡을 제공하면서 유휴농지 개간을 장려해 농지의 확대를 가져온 성과도 있었다.

참고문헌

미국의 대한 농산물원조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김종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원조의 정치경제학(김종덕,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PL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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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치

한국생업기술사전 > 농업

집필자 김종덕(金鍾德)

정의

미국의 〈1954년 농업무역발전 및 원조법〉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 법에 따라 미국이 제공한 농산물(식량) 원조를 지칭하는 용어.

개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이 아니었던 미국은 전쟁 기간 중 연합국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을 장려하였다. 1941년 〈무기대여Lend-Lease법〉이 통과된 후, 이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미국은 유럽연합국에 60억 달러가 넘는 농산물을 제공하였다. 2차대전 종전 후 진행된 마셜 플랜은 미국 잉여농산물의 처분을 위한 출구였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와 농업이 부흥하며 미국에 잉여농산물이 쌓이게 되었고, 그 결과 1948년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농업소득이 저하되었다. 이에 의회는 농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농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농민에 대한 자금대출이 증대되고 다시 잉여농산물 재고가 쌓이게 되었는데,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쌓인 미국 잉여농산물의 출구가 되었다. 하지만 6•25전쟁 후 잉여농산물 재고가 다시 쌓였다. 1954년 미국 농산물의 재고량을 보면 밀 2,540만 4,800t, 옥수수 2,336만 8,000t, 원면 1,100만 더미bale(1 더미=218㎏)이었다.
미국의 농산물(식량) 원조의 시작은 일찍이 18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농산물원조가 제도화된 것은 PL480으로 불리는 〈1954년 농업무역발전 및 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f 1954(PL83-480)〉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농산물 원조 제도화 이전에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사안별ad hoc로 제공되었다. 예산 배정도 상이한 여러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 농산물 원조는 재난•전쟁•기아에 대한 단기적 응답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농산물 원조가 제도화된 후에는 PL480에 의거하여 원조가 시행되었다.

내용

〈1954년 농업무역 발전 및 원조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국내 농산물의 잉여분을 외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식량부족 국가에 공여와 양여적 신용조건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의 식량 이용을 용이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농산물 시장의 개척, 잉여농산물 처분, 빈곤과 영양실조에 대한 구호활동, 수원국의 경제발전, 미국 외교정책의 촉진 및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잉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1954년 농업무역 발전 및 원조법〉에서는 잉여농산물을 1관, 2관, 3관, 4관 등 4가지 방식으로 원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PL480 1관은 상품신용공사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을 미국 달러 대신에 수원국의 통화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PL480 1관에 의한 현지통화판매는 1966년 법 개정으로 1971년까지 종결되도록 하였으나 협정이행분으로 인하여 1974년까지 계속되었다. PL480 1관의 판매대금으로 수원국이 적립한 현지통화를 대충자금Counterpart Fund이라고 한다. 이 자금은 수원국 사용분과 미국 사용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사용은 미농무부USDA와 미국제개발처USAID가 주축을 이루는 부서 간 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였다.
PL480 2관은 농무부의 상품신용공사가 기아와 구호를 위해 잉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기아나 긴급필요의 구제에 대처하기 위해 또는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태도와 관계없이 미국에 우호적이면서도 궁핍한 주민들에게 인도케 하였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잉여농산물 이전이 가능한 상업 판매를 대체하지 않는 한 우방국 또는 자발적 구호기관에 무상공여토록 하였다.
PL480 3관은 미국 내 구호 및 비영리 학교 중식 프로그램과 또 다른 국가의 비슷한 목적에 식량을 증여하도록 한 것이다. 또 3관하에 미국 상품신용공사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을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①연방기구가 사용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지불 ②법으로 정한 전략적 물자 및 기타 물자와 잉여농산물의 물물교환 ③국내구호, 자선기관 및 교육기관의 중식을 위한 기증 ④비영리 자발적 기구가 미국 밖의 비영리 중식 프로그램 수요자에게 원조하기 위한 잉여농산물의 기증 등이다.
PL480 4관은 장기융자조건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 판매로 1959년 개정법에서 생겨났다. 이 조건에 의한 판매는 1962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1966년 개정법에서는 이를 PL480 1관으로 바꾸었다.
〈농업무역 발전 및 원조법〉이 통과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 9월 9일 행정명령 10, 560에 서명하여 PL480의 운용에 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농무부와 국무부 간의 갈등을 예상해서 PL480을 부처 간 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에는 농무부,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예산국, 대외활동본부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가 참여하였다.

특징 및 의의

미국은 한국에 PL480에 의한 농산물 원조를 하기 전에도 GARIOA(점령지역행정구호), ECA-SEC(경제협조처-공급경제협조처), CRIK(유엔한국민간구호), UNKRA(유엔한국부흥국), FOA-ICA(대외활동본부-국제협조처) 등의 원조를 통해 농산물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들 원조에서는 전체 원조액의 일부분만 농산물이었다. 이에 비해 PL480 원조에서는 전부가 농산물이었다. 1945년에서 1981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전체 농산물 원조액에서 PL480이 차지하는 비중은 70.4%이었다. PL480 이전 한국에 제공한 원조농산물은 소맥•소맥분•대맥 등으로 식량이 대부분이었지만, PL480에 의한 원조농산물은 가공되지 않은 소맥과 원면 중심의 가공용 농산물 원료가 대부분이었다. PL480 1관 현지통화 판매조건 원조의 경우 금액 기준 42.32%가 원면, 42.29%가 소맥으로 이 두 품목이 전체 원조액의 84.61%를 차지하였다. PL480 1관 달러 전환 가능한 현지통화 판매의 경우에도 금액 기준 소맥 39.4%, 원면 24.8%이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농산물 원조, 특히 PL480 농산물 원조는 미국이 이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 상당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을 반공 국가로 만들고, 한국의 정치경제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한국을 미국의 농산물 시장으로 개척하는 데 활용되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미국은 원조농산물 판매대금으로 국내 제과•제빵 기술 교육을 지원하였고, 교육 수료생들이 연 제과점과 빵집 등은 미국산 밀가루 소비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원조농산물 중 옥수수와 분유 등을 학교 급식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미국산 옥수수•분유 식품에 익숙해지게 하였다. 정부가 1960년대 시행한 분식장려운동도 미국 원조로 도입된 저렴한 가격의 밀가루 공급 덕분에 가능하였다. 분식장려운동은 밀가루 음식의 대중화를 가져와 미국산 밀가루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농산물 원조는 한국농업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원조농산물로 식량부족분을 해결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재정 투자 등을 소홀히 하였다. 또 미국에서 대규모로 도입된 원조농산물을 이용해 저곡가 정책을 폈고, 이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켰다. 그러나 원조 양곡을 제공하면서 유휴농지 개간을 장려해 농지의 확대를 가져온 성과도 있었다.

참고문헌

미국의 대한 농산물원조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김종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원조의 정치경제학(김종덕,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